정신건강 적정성 평가 확대 위한 지표 개발 '눈길'
정신건강 적정성 평가 확대 위한 지표 개발 '눈길'
  • 최원석 기자 cws07@doctorsnews.co.kr
  • 승인 2018.01.24 12: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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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평원, 건보 입원까지 확대하는 평가지표 연구 결과 공개
"구조보다 과정·결과·후속 치료-지역사회 연계에 초점"

의료급여 입원서비스에만 적용되던 정신건강 의료 질 평가를 건강보험 입원서비스까지 확대하기 위한 평가지표 개발 연구 보고서가 나와 관심을 끈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은 최근 석정호 연세의대 교수(강남세브란스병원 정신건강의학과)가 연구총괄을 맡은 '정신건강영역 의료질 관리방안 및 평가기준 개발 연구용역' 보고서를 공개했다.

이번 연구는 심평원과 함께 대한신경정신의학회, 대한정신건강재단의 의뢰로 진행됐다.

국내 정신건강영역 의료서비스는 높은 자살률과 늘어나고 있는 수요에도 저수가로 인한 장기입원 위주의 최소 수준 입원 정신건강 서비스, 짧은 면담, 약물치료 위주의 외래 정신건강 서비스 등 해결해야할 많은 문제가 산적해 있다.

이에 정신건강 영역 의료서비스에 대한 질 관리를 강화하기 위해 적정성 평가를 확대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이번 연구는 정신건강 질 관리 관련 문헌리뷰, 해외사례 자료수집, 심평원 청구자료 빅데이터 분석 등을 건강보험 환자를 포함하는 기존 입원 평가지표의 개정안을 담고 있다.

ⓒ의협신문
ⓒ의협신문

개정안은 구조 위주의 평가지표에서 과정지표를 강화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단기적 측면에서 입원서비스 질 평가지표는 입원 초기 정신건강 측면에서의 기능 및 증상 평가, 내과적 주요 만성질환인 대사증후군 및 고혈압, 당뇨와 주요 감염질환인 결핵, 간염, 후천성면역결핍증에 대한 선별 평가, 퇴원 시 기능 및 증상 평가에 대한 지표를 추가해 중요성에 따른 개정지표로 도입해야 할 우선순위를 제안했다.

개정안은 구조 영역에서 우선적으로 적용해야 할 평가지표로 '정신건강의학과 의사·정신건강 전문요원·간호사의 1인당 1일 입원환자 수'를 꼽았다.

과정 영역에서는 '입원 초기 필수 기능 및 증상 선별평가 시행률', '입원 시 주요 만성신체질환 및 감염병 선별평가 시행률', '정신건강의학과 의사 1인당 정신요법 시행횟수' 등이 먼저 평가지표에 들어가야 한다고 제시했다.

결과에서는 '재원 환자의 입원일수'와 '퇴원환자의 입원일수'를 평가지표에서 강조했다.

연구보고서는 단기적 개정안 외에도 중장기적 방향에서 ▲interRAI-MH 한글판 도입 ▲외래서비스 및 지역사회정신건강서비스 질평가지표 개발 ▲전자의무기록 시스템 도입확대 및 서비스평가지표 수집체계의 전산화 등이 제시했다.

연구진은 보고서 맺음말로 "이번 개정안은 단기적으로 적정성 평가지표 범주 중 구조보다 과정, 결과, 후속 치료-지역사회 연계에 초점을 맞추는 데 주안점을 뒀다"며 "국가 차원의 중장기적 의료 질 관리방안 마련을 위해서는 정신건강서비스 관련 빅데이터 정보시스템을 마련하고 이를 운영하고 관리할 전문인력을 양성하기 위한 정책적 관심과 투자가 필요하다"라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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