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부, 의료계에 '비급여 급여화 세부계획' 설명
복지부, 의료계에 '비급여 급여화 세부계획' 설명
  • 이승우 기자 potato73@doctorsnews.co.kr
  • 승인 2018.01.17 09: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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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18일 의협 비대위·병협·개원의협·학회 등 대상 설명회 개최
관계자 외 비공개...급여화 항목·급여 여부, 비급여 존치 등 논의
ⓒ의협신문
ⓒ의협신문

보건복지부가 비급여 전면 급여화를 반대하는 의료계 설득작업을 본격화한다.

보건복지부는 오늘(17일)과 18일 2일간 건강보험심사평가원 서울사무소 지하 1층 대강당에서 문재인 케어, 즉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대책의 후속 조치인 의학적 비급여의 전면 급여화에 대한 설명회를 개최한다고 밝혔다.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이번 설명회에는 대한의사협회 국민건강수호 비상대책위원회(이하 의협 비대위), 대한병원협회, 개원의협의회, 관련 학회 인사들이 참석하게 되며, 이틀 중 참석이 가능한 일자에 참석하게 된다.
      
그러나 이번 설명회는 의협 비대위, 병원협회, 개원의협의회, 관련 학회 인사 등 외에는 참석을 허용하지 않는 '대외 비공개' 형태로 진행될 예정이다.  

보건복지부는 "이번 설명회는 의협 비대위와 협의해 진행하는 것으로, 의학적 비급여의 급여화 추진계획을 설명하고 논의하는 장을 마련하자는 것"이라고 설명회 개최 배경을 설명했다. 

그러면 "우선, MRI, 초음파 등 의학적 비급여 항목의 급여화 세부 추진 내용에 대한 의견을 수렴하고, 나아가 급여화 대상 항목에 대한 급여 여부, 비급여 존치, 추가 검토 항목 등에 대한 의견 제출도 요청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아울러 "이번 설명회를 통해 제출된 의견들을 모아 의협 비대위, 병원협회, 학회 등이 참여하는 실무협의체를 구성해 세부사항에 대한 논의를 추진할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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