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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부 한방정책 기조 바뀌나? "한의학 과학화·표준화 필수"
복지부 한방정책 기조 바뀌나? "한의학 과학화·표준화 필수"
  • 이승우 기자 potato73@doctorsnews.co.kr
  • 승인 2018.01.11 0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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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태근 신임 한의약정책관, 한의학 과학·표준화 필요성 강조
"근거 중심 한의약 발전 적극 지원"...의-한 갈등엔 말 아껴
지난 8일 취임한 이태근 신임 보건복지부 한의약정책관은 한의약 과학화, 표준화 미흡 실태에 대해 안타까움을 표하면서, 한의약 발전과 건강보험 보장성 확대를 위한 과학화, 표준화 중요성을 역설했다. 한의계가 의료계 등과 의과의료기기 사용 문제로 분쟁을 지속하기 보다는 한의학의 의학적 근거를 쌓는 연구개발 등 노력에 집중해야 한다는 당부도 했다. ⓒ의협신문
지난 8일 취임한 이태근 신임 보건복지부 한의약정책관은 한의약 과학화, 표준화 미흡 실태에 대해 안타까움을 표하면서, 한의약 발전과 건강보험 보장성 확대를 위한 과학화, 표준화 중요성을 역설했다. 한의계가 의료계 등과 의과의료기기 사용 문제로 분쟁을 지속하기 보다는 한의학의 의학적 근거를 쌓는 연구개발 등 노력에 집중해야 한다는 당부도 했다. ⓒ의협신문

"한의학이 더욱 발전하고, 한의약 건강보험 보장성을 강화하기 위해서는 과학화, 표준화가 필요하다. 한의학이 근거 중심 의학이 돼야 한다는 것이다. 그래야 국민으로부터 안전성과 임상적 유효성에 대한 신뢰를 받을 수 있다. 국민이 믿고 찾는 한의약이 돼야 한다."

지난 8일 신임 한의약정책관에 임명된 이태근 국장의 취임 일성이다.

이 정책관은 10일 전문기자협의회와 간담회에서 한의약 발전과 3차 한의약 육성발전종합계획 등에 대한 소신과 개인 견해를 밝혔다. 

가장 먼저 한의학의 미흡한 과학화, 표준화 실태에 대해 안타까움을 표했다.

이 정책관은 "한의약정책관으로 부임해 가장 많이 느낀 점은 한의학이 과학화, 표준화를 통해 근거 중심 의학으로서 국민의 신뢰를 얻어야 발전할 수 있으며, 국민 신뢰를 토대로 건보 보장성도 강화할 수 있다는 것이었다"고 말했다.

이어 "3차 한의약 육성발전종합계획의 핵심도 과학화·표준화인데 그런 맥락에 전적으로 동의한다. 그런 측면에서 3차 육성발전종합계획의 잘 정리된 이론적 기반을 바탕으로 한의약 분야 진료행위, 약재, 의료기기 등에 대한 연구개발(R&D)을 지원해 과학적 근거를 키우는 작업을 할 생각"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의료·제약산업도 1990년대에 들어서 GLP, GMP, 임상시험센터 구축이 시작됐고, 당시 연구개발 투자 능력이 없었던 제약사 등에 국가가 인프라를 구축해 지원해 기술발전을 선도했다. 그 결과 제약사들이 자체 연구개발을 위한 투자 능력 등을 갖추게 됐다. 한의약 분야도 국가가 연구개발 인프라를 선도해 자체 역량을 갖도록 지원해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나아가 "한의약 분야도 자체적으로 연구개발 및 투자 역량을 갖추도록 정부가 차질없이 지원할 것이며, 한의약 산업이 기반 기술을 확보해 확실한 산업 분야로 성장하도록 국가가 육성할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다.

한의약 분야 과학화, 표준화의 가장 큰 걸림돌로는 한의계가 내부적으로 한의약 발전 방향에 대한 공감대를 형성하지 못한 것으로 분석했다.

이 정책관은 "한의계 내에서도 과학화, 표준화를 통한 산업육성, 건보 보장성 강화가 이뤄져야 한다는 공통된 문제의식을 느끼고 의견을 모아가는 지혜가 필요하다"면서 "한의계 내부 세대 간 견해차가 커 의견을 모으기가 쉽지 않은 것으로 알고 있다. 이해관계가 다양하게 얽혀 있겠지만, 지속적인 대화와 협의를 통해 문제의식을 공유하고, 공동의 목표를 설정해 추진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아울러 "의료계와 한의계가 의과의료기기 사용 문제 등으로 갈등을 겪고 있는 것으로 안다. 그러나 한의계는 의료계와 분쟁을 지속하기보다는 한의약 자체의 내실을 기하는 방안을 모색해야 한다"면서 "국민이 믿고 찾을 수 있는 한의학, 한의약을 만들어야 발전할 수 있다. 국민들이 믿고 찾으려면 안전성 유효성이 있어야 하며, 건보 보장성을 확대하려면 안전성, 유효성은 기본이고 임상평가와 경제성 평가까지도 생각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한의약 분야 과학화, 표준화 성공 가능성과 성과에 대해서는 긍정적 기대감을 표했다.

그는 "한의약 분야도 의학 분야처럼 30년 정도 집중적으로 투자하고 지원, 육성하면 현 제약산업보다 더 큰 성과를 낼 수도 있을 것이라 생각한다"고 했다.

그러나 "의료·제약산업 분야가 과학화, 표준화 인프라를 갖추고 발전하는 동안 한의계의 노력이 다소 부족했다는 생각이다. 과학화, 표준화를 위한 노력을 20년 또는 10년 전에만 시작했어도 좋았을 것이라는 아쉬움이 있다"라고도 했다.

한편 2년 이상 단절됐던 한의사 의과의료기기 사용 허용 문제 등에 대한 의·한·정 협의체가 재개된 것에 대해서는 신중한 태도를 보였다.

그는 "보건복지부 한의약정책관실은 정부 조직의 일부다. 정부 조직은 의료계나 한의계를 위한 정책이 아닌 국민을 위한 정책을 결정하고 집행해야 한다. 양측 간 여러 갈등이 있지만, 보건복지부는 국민 건강 보장 관점에서 판단할 수밖에 없다. 국민이 최우선이다"라고 말했다.

끝으로 한의약 발전을 위해 공헌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는 각오도 밝혔다.

그는 "보건복지부 공무원 생활이 30년을 넘었는데, 대부분을 보건의료 분야에서 일하다가 최근 5년 동안 감사담당관, 운영지원과 등 지원부서에서 일했다. 보건의료 분야에 다시 돌아와 기쁘기도 하다. 한의학, 한의약에 대해서는 잘 모르지만, 발전을 위해 공헌할 수 있는 부분을 찾아서 최선을 다하겠다"고 했다.

한편 이 정책관은 한국외대 러시아어과 졸업 후 1985년 보건복지부에 입사한 후, 보건안전연구원(식약처 전신), 보건복지부 약정국 신약개발과, 약품개발과, 보험정책과, 보험급여과 제약 담당, 보험약제과장, 보험평가과장, 정신건강정책과장, 생명윤리과장 등 보건의료 분야 특히 건강보험 분야를 두루 거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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