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성범죄 의사 취업제한 10년' 의결
국회 '성범죄 의사 취업제한 10년' 의결
  • 이승우 기자 potato73@doctorsnews.co.kr
  • 승인 2017.12.30 10: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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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9일 본회의 통과...취업제한 예외규정 포함
취업제한 여부·제한 기간 결정 법원에 위임
ⓒ의협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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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범죄로 처벌받은 의사, 치과의사, 한의사의 취업을 최대 10년까지 제한하는'아동·청소년 성 보호에 관한 법률(이하 아청법)'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이번에 의결된 아청법 개정안의 주요 내용은 ▲취업제한 상한 10년으로 유지 ▲법관이 10년 상한의 범위에서 취업제한 기간 개별심사 ▲재범의 위험성이 현저히 낮은 경우 등 취업을 제한해서는 안 되는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 취업 제한 명령 예외(취업 제한 예외 규정 부활) 등이다.

이로써 여성가족부의 성범죄 의사의 취업을 최대 30년까지 제한하려던 아청법 개정 시도는 최종적으로 무산됐다.

국회는 29일 본회의를 열어 이런 내용의 아청법 개정안을 의결했다.

해당 아청법 개정안은 지난 20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이하 법사위)를 통과해, 본회의에 상정됐다.

아청법에는 성범죄로 형이나 치료감호 선고를 받은 자가 아동.청소년 관련 기관에 취업하지 못하도록 하는 취업제한 제도가 명시돼 있다. 성범죄 의사와 의료기관도 포함돼 병의원 취업이 제한됐었다.

그러나 지난해 헌법재판소가 일률적으로 10년간 취업을 제한하도록 한 규정이 직업 선택의 자유를 제한하고, 침해의 최소성 원칙에 위반된다며 위헌결정을 내리면서 해당 조항 관련 제도 시행이 미뤄졌었다.

이후 여성가족부는 취업제한 제도를 유지하면서 위헌 요소를 해소했다며 취업제한 시한을 최대 30년까지 늘린 아청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여가부가 발의한 아청법 개정안의 내용은 성범죄로 3년을 초과하는 징역 또는 금고형을 선고받으면 30년 ▲3년 이하 징역 또는 금고형이나 치료감호를 선고받으면 15년 ▲벌금형을 선고받으면 6년 범위에서 각각 아동·청소년 관련 기관 취업을 제한하는 것이다.

기존 일률적 10년 취업 제한 관련 조항을 최대 30년까지로 확대하는 방안에 대해 의료계와 일부 법률전문가들은 헌재의 위헌 결정에 위배된다며 반발했다.

이에 따라 국회 여성가족위원회는 여가부 개정안을 일부 수정·의결해 법사위에 상정했으나, 최대 취업 제한 기간 30년은 그대로 유지해 여전히 반대에 부딪혔다.

법사위는 의료계 등의 반대의 반대를 고려해 여성가족위원회를 상당 부분 수정한 아청법 개정안 수정대안을 의결했고, 결국 법사위 수정안이 본회의를 통과했다.

이번에 본회의를 통과한 아청법 개정안은 공포일로부터 6개월이 지난날부터 시행된다.

한편 이날 본회의에서는 일명 '메디컬푸어'를 방지하기 위한 '재난적 의료비 지원 법안'도 의결됐다. 그간 시범사업으로 운영됐던 재난적 의료비 지원사업을 제도화하고 지원 대상 등을 확대하는 내용을 담고 있는 법률안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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