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산 부족 핑계로 지연 지급하는 지자체 수십년 째 반복
복지부 강력한 행정적 조치·늑장 지급 법정 이자 요구

경기도 의사들이 일부 지방자치단체에서 의료급여를 지연 지급하는 행태를 비판하고 나섰다.

경기도의사회는 18일 성명서를 통해 "진료가 시행된 익월 마땅히 지급돼야 할 의료급여 진료비를 예산 부족을 핑계로 지연하는 행태를 몇몇 지방자치단체에서 수 십년째 반복하고 있다"며 "매년 의료급여 환자의 진료비 예산이 편성돼 있을 텐데 국가 기관이 국민을 대상으로 이러한 불신을 초래하는 이유와 이에 대한 책임을 묻고자 한다"고 밝혔다.

이어 지연 지급 행태가 ▲약과 물품 대금 지급 불가로 적절한 치료 불가 ▲직원 임금 지급 지연으로 의료진 간 갈등 유발 등의 문제로 이어진다는 점을 지적했다.

의사회는 "의료급여 환자의 진료비 정상 지급은 국민의 건강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 사안인 만큼 다시는 이러한 일이 반복되지 않도록 해야 한다"며 "보건복지부는 관리 주체로서 해당 지자체에 강력한 행정적 조처를 하고 진료비 늑장 지급에 대해 그 기간만큼의 법정 이자를 지급하도록 지불 제도를 개선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또한 "이러한 상황이 개선되지 않을 경우 경기도의사회는 국민의 건강과 회원의 권익을 지키기 위해 어떠한 법적인 절차라도 감행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최원석 기자 다른기사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