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부·심평원, 관련 고시 개정 마무리 단계
내년도 지원금 7000억 원 분배 방향 '촉각'
의료질평가 지원금의 수도권, 상급종합병원 쏠림 현상에 대한 정부의 대책이 조만간 발표될 것으로 보인다. 보건복지부와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이 관련 고시 개정을 마무리 중이다.
12일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의료질평가 지원금 관련 고시 개정이 이르면 올해 안에 이뤄질 것으로 예상된다. 고시가 개정되면 내년도 의료질평가부터 적용될 수 있다.
의료질평가 지원금 총액이 올해 5000억원에서 내년 7000억원까지 확대되는 만큼 쏠림현상을 완화한 합리적인 분배가 가능할지 관심이 쏠린다.
순차적 선택진료제도 폐지 계획에 따른 의료기관 손실보상을 위해 지난 2015년 도입된 의료질평가지원금 제도는 그간 대형 종합병원 위주로만 혜택이 돌아간다는 구조적 한계를 갖고 있었다.
실제로 2017년 의료질평가 결과에 따르면 지난 3년 간 수도권 병원의 의료질 등급은 유지하거나 높아진 반면 수도권을 제외한 지역은 최하등급인 5등급과 등급제외 결과를 받아든 비율이 높아진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상급종합 43개 병원 중 30곳이 1등급으로 평가된 반면 종합병원에서 1등급을 받은 곳은 284개 가운데 3곳에 불과했다. 의료질평가 지원금 제도가 상급종합병원 배불리기라는 비판이 나올만 한 상황이다.
이에 절대평가로 방식 변경, 외래 진료 거리 감산제 도입 등이 올해 국감에서 해결책으로 제시된 바 있다. 정부도 의료질평가 문제를 인식하고 본격적인 고시 개정 작업을 진행한 것이다.
이번 개정 고시는 교육지원금 비중 상향조정 등 변화의 폭이 큰 것으로 알려졌다.
보건복지부 관계자에 따르면 "아직 논의가 진행 중이지만 세부적인 사항까지 나온 상황"이라며 "총액 모수가 커졌기 때문에 예민한 부분이 있다"고 밝혔다.
의료질평가 고시와 관련해 심평원 관계자 또한 "의료질평가와 관련해 최근까지도 다양한 분야 전문가에게 자문을 받고 있는 상황"이라면서도 "아직 고시가 나오지 않은 만큼 조심스럽다"고 전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