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강을 위한 바른 소리, 의료를 위한 곧은 소리
updated. 2024-06-20 06:00 (목)
"문케어 일방 추진, 환자·의료계 모두 적 될것"

"문케어 일방 추진, 환자·의료계 모두 적 될것"

  • 이승우 기자 potato73@doctorsnews.co.kr
  • 승인 2017.12.11 05:59
  • 댓글 0
  • 페이스북
  • 트위터
  • 네이버밴드
  • 카카오톡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김승희 의원, 정부·여당 비판..."대의민주주의 폐단"
"치매안심센터 예산 등 관료 말 바꾸기 위증죄 감" 주장

▲ 자유한국당 김승희 의원(보건복지위원회)은 8일 전문기자협의회와 만나 "정부와 야당이 문재인 케어를 일방적으로 무리하게 추진하고 있다"면서 "특히 문케어 추진에 따른 수가와 건강보험료 인상 등으로 정부와 여당이 국민과 의료계 모두의 적이 될 것"이라고 주장했다.
자유한국당 김승희 의원(보건복지위원회)이 비급여 전면 급여화를 골자로 한 문재인 케어에 대해 쓴소리를 쏟아냈다.

김 의원은 8일 전문기자협의회와 만나 정부와 여당이 추진하고 있는 문케어에 대해 '대의 민주주의의 폐단'이라는 표현까지 써가며 강하게 비판했다. 승리한 정권이 선거 과정에서 내걸었던 공약을 밀어붙이기식으로 무리하게 추진하는 것이 대의민주주의 폐단이라는 것이다. 

김 의원은 우선 "정부가 (문케어 추진에 대한) 준비가 안 된 상태에서 대통령 비위를 맞추기 위해 너무 밀어붙이고 있다. 관계 공무원들도 다들 '솔직히 죽겠다'고 한다. 공무원들도 뒷감당이 어려울 것"이라고 주장했다.

특히 "의료계가 문케어를 추진하려면 먼저 수가 적정화를 해야 한다고 하는데, (정부와 여당은) 대책 없이 '다 해준다'고 했다"면서 "수가 적정화는 사실상 보험재정 때문에 어렵다. 수가 적정화를 하려면 결국 건강보험료 인상을 안 할 수 없는데, 환자(국민)와 의료계 모두의 적이 될 것"이라고 주장했다.

수가 적정화를 위해서는 정부가 문케어 추진 예산으로 추산한 30조 6000억원보다 훨씬 많은 보험재정이 필요하고, 추가 재정 확보를 위한 건보료 인상 즉 정부가 주장하는 매년 3.2% 수준 이상의 건보료 인상이 불가피하기 때문에, 수가와 건보료 모두 제대로 인상하지 못함으로써 국민과 의료계 모두의 반감을 살 것이라는 의미로 해석된다.

그러면서 "우리는 문케어(건보 보장성 강화)를 몰라서 안 했겠느냐, 국민과 의료계 모두에 부담이 되니깐 알고도 못 했던 것"이라면서 "(정부와 여당의 일방적 문케어 추진은) 대의민주주의 폐단으로 볼 수 있다. (대선 과정에서) 선전한 것이 대선에 승리하면서 무리하게 추진되면서, 나라(재정)만 거덜 나게 됐다. 나라를 위해 재정을 잘 써야 한다"고도 했다.

치매국가책임제 공약 추진에 대해서도 강하게 비판했다.

김 의원은 "치매국가책임제 내용 중 치매안심센터 설치 예산 편성과 정부 관계자들의 엉터리 말 바꾸기에 몹시 화가 난다"면서 "예비 타당성 연구용역을 예산안 제출 후에 제출하는 것이 말이 되느냐"고 목소리를 높였다.

끝으로 지난달 마무리된 국정감사에 대해서는 아쉬움을 표했다.

김 의원은 "문케어 대해 더 신랄하게 파고들어야 했는데 그러지 못해 아쉽다. 질의할 것이 많고 질의시간은 짧아 제대로 파고들지 못했다. 관료들 태도도 문제다. 말 바꾸기가 도를 넘었다.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이 야당 때였다면 위증으로 몰아가고, 국회가 파행할 정도의 사안이었다"고 말했다.

 

관련기사

* 기사속 광고는 빅데이터 분석 결과로 본지 편집방침과는 무관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