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전달체계개선협의체 권고문 초안 공개
과목별 다양한 의견 제시...의협 "반영 노력"
정부와 의료계, 건강보험 가입자 단체가 모인 '의료전달체계 개선협의체'가 의료전달체계 개선 권고문 발표를 목전에 두고 있는 가운데 각과 개원의 단체의 보험이사들이 입모아 검토할 시간을 요구하고 나섰다.
개선협의체에서 올해 연말께 최종 발표하겠다는 권고문은 향후 정부 의료전달체계 개선 정책의 근간이 된다. 하지만 최종 발표를 한달 앞두고 나온 권고문 초안에 개원의 단체 보험이사들이 문제를 지적하며 반발하고 있다. 이에 과별 심도있는 논의가 필요하다는 것이다.
대한의사협회는 25일 의협 보험위원회·상대가치평가적정수가 기획단·대개협·각 학회 ·각과 개원의협의회의 보험이사들이 참석하는 연석회의에서 의료전달체계 개선 권고문 초안을 공개하고 의견을 수렴하는 자리를 마련했다.
권고문 초안은 ▲기능 중심 의료기관 역할 정립 ▲의료기관 기능강화 지원 ▲환자중심 의료를 위한 기관 간 협력 ▲의료기관 기능 정립을 위한 의료자원 관리체계 합리화 ▲의료전달체계 개선을 위한 상시적 추진체계 마련 등 5가지 정책 기조를 담고 있다.
의원은 외래 중심의 경증환자, 병원은 입원 중심의 중증환자를 보고 상급종합병원은 고난위 수술과 연구 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든다는 것이 골자다.
특히 경증 환자가 병원급에서 진료를 받으면 병원에 불이익을 주고, 반대로 중증 입원환자가 의원에서 진료를 받으면 의원급에 불이익을 줄 수 있도록 하는 정책에 반발했다. 또 각 과별 입장이 달라 일괄적인 내과·외과 구분, 종별 구분이 이뤄져서는 안된다는 주장도 나왔다.
영상의학과의사회 심정석 보험이사는 "의료전달체계 개선이 서로간의 영역을 침범하지 말자는 취지라지만 의원급에서 병원급이 하는 의료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은 노력과 투자를 통한 것"이라며 "병원급이 경증환자를 보면 불이익을 주는 것은 맞지만 반대의 경우에도 불이익을 줘서는 안된다"고 주장했다.
비뇨기과의사회 조정호 보험이사 또한 "상종에서 하는 의료서비스를 1차나 2차 의료기관이 한다면 오히려 인센티브를 줘야 한다"며 "초안은 국가재정에도 도움이 안되고 의료기관에도 도움이 안된다. 의료전달체계 확립이라고 볼 수 없다"고 강조했다.
이비인후과에서는 내과·외과 구분에 대해 의문을 제기했다.
이비인후과의사회 노호상 보험이사는 "이비인후과는 외과에 속한다. 하지만 의원급에서는 내과와 외과를 구분할 수 없다"며 "외과 전문의가 혼자 나와 개원해 환자를 본다면 이는 내과인가 외과인가. 어디서 인센티브를 받고 안받고 하는 기준이 정립되기 힘들다"고 밝혔다.
정신건강의학과·성형외과 등은 과별 특성을 고려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정신건강의학과의사회 송성용 보험이사는 "정신과에서 의원·병원·상종의 의료서비스를 분류한 적이 있는데 진료가 같다는 결과가 나왔다"며 "종별간 진료 질환에 차이가 없다는 것이다. 구분을 해서 인센티브를 준다고 하면 정신과는 할 수 없다"고 밝혔다.
성형외과의사회 황원중 보험이사도 "성형외과는 개원의의 경우 일반 성형수술, 병원급은 급여가 되는 성형수술 위주로 하고 있다"며 "의료전달체계로 나눠지게 되면 의료기관만 불편한 것이 아니라 환자들에도 불편이 예상된다"고 우려했다.
이날 논의에서는 각과별로 다양한 의견이 나왔다. 권고문 초안을 받아 든 다수의 보험이사들은 "의사사회의 큰 틀을 재정립하는 중요한 문제"라며 과별로 논의할 시간을 갖고 다시 의견을 제시해야 한다고 입을 모았다.
이에 대해 협의체에 참여하고 있는 대한의사협회 임익강 보험이사는 "권고안은 큰 틀을 만드는 작업이다. 2015년 의협에서 만든 의료전달체계 개선안을 바탕으로 논의에 참여했다"며 "각과에서 논의하고 의견을 수렴할 시간이 필요하다는 주장이 많다. 반영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의료전달체계개선협의체는 2016년 1월 대한의사협회, 대한병원협회, 대한의학회 등 의료 공급자 대표들과 학계, 가입자 대표들, 언론인, 보건보건복지부 인사 등 16명의 위원으로 구성됐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