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반 의료기관과 출발선 달라 의료계 '예민'
하지만 보험자병원의 추가 건립을 위해서는 고려해야 할 사항이 많다. 보험자병원의 특성 탓에 의료계와의 협의, 기획재정부·보건복지부 등 정부부처와의 재정소요 문제에 대한 논의도 필요하다.
이 같은 문제들이 그 필요성과 더불어 부각되면서 처음 촉발된 2009년부터 8년여가 흘렀지만 지지부진한 상황이다.
올해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국정감사에서도 나온 제2 보험자병원 설립 이슈에 건보공단은 필요성을 공감하면서도 신중하게 접근했다.
정의당 윤소하 의원은 지난달 열린 국정감사 서면질의를 통해 건보공단 일산병원에 이은 제2 보험자병원 추가 건립에 대해 물었다.
질의에 건보공단 측은 "고령사회에서 효과적인 의료비 지출과 모델병원으로서의 혁할 및 기능을 수행하는 보험자병원의 추가 건립 필요성에 공감한다"면서도 "다만 보험자병원의 역할과 사회적 수용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신중하게 결정해야 할 사안"이라고 답했다.
이어 "향후 정부와 제2 보험자병원 추가 건립과 운영모델을 심도있게 검토해 추진여부를 협의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다시 한 번 제2 보험자병원이 부각되는 배경에는 비급여의 급여화로 대표되는 정부의 적극적인 문재인 케어 추진에 있다.
3800개에 달하는 비급여 의료서비스를 급여권에 집어 넣으려면 적정 수가를 정하고 그 수가를 통해 병원이 적정 수익을 내며 운영될 수 있는 지 사업을 진행해 볼 필요가 있다.
또한 치매국가책임제나 난립하는 요양병원에 대한 문제도 국가 정책의 추진 근거마련도 해야한다.
의료정책 추진을 위해서는 보험자병원의 역할이 강조되는 상황이다. 실제로 정부가 추진한 신포괄수가제, 포괄간호서비스 등은 보험자병원인 건보공단 일산병원을 중심으로 시범사업을 진행한 바 있다.
하지만 일반 의료기관과 달리 보험자병원의 경우 토지, 건물 설립, 의료장비까지 모든 초기 비용을 정부에서 지원받는다. 병원이 운영을 위해 투자하는 비용이 없다는 것이다.
이에 따라 보험자보험은 저렴한 진료비 등으로 환자를 유인할 수 있어 일반 의료기관과 출발선이 다르다는 지적이다. 게다가 일산의 경우처럼 주변 병원들의 진료비에 영향을 줄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건보공단 기획조정실 관계자는 "2016년 2월 제2 보험자병원 필요성에 대한 용역연구 결과를 발표한 후 정부 부처와 계속해서 협의하고 있다"며 "정부의 의료 정책으로 여러 근거자료 마련이 필요하지만 일산병원이 있음에도 추가 건립하는 것이 옳은 지 논의가 이어지고 있다"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