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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한방 난임 예산 신설'에 산부인과 의사들 '발끈'

국회 '한방 난임 예산 신설'에 산부인과 의사들 '발끈'

  • 이석영 기자 leeseokyoung@gmail.com
  • 승인 2017.11.09 16: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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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부인과의사회 "치료 효과 불확실...전액 삭감해야"

국회가 한방 난임치료 예산을 신설하려는 움직임을 보이자 산부인과 의사들이 반발하고 나섰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예산심사소위원회는 9일 보건복지부 내년도 예산안을 심의하면서, 한의약 난임치료 지원을 위한 예산 7억 원을 신규 편성했다.

여야 의원들은 8개 지자체에 한의약 난임치료 사업을 지원하고 정책개발 및 지원을 수행한다는 점, 복지부 연구에서 한의약 난임시술 지원 필요성이 확인됐다는 점 등을 이유로 증액을 요구했다.

 

이에 대해 대한산부인과의사회(산의회)는 9일 "한의학 난임치료는 근거와 안정성 및 치료 효과도 불확실하기 때문에 한약을 이용한 난임치료 정부 지원은 중단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국회가 예산 신설 이유 중 하나로 꼽은 보건복지부 연구결과는 표절 의혹을 받고 있다고 지적했다. 보건복지부 한의약정책과가 발주한 정책연구용역사업 최종 결과보고서인 '여성 난임의 한의약 치료에 대한 체계적 문헌고찰'의 주요 부분이 유럽통합의학학술지에 영문으로 게재된 논문 내용과 동일하다는 것이다.

산의회는 "난임시술 지원 필요성이 확인되기보다는 오히려 난임시술 지원에 문제가 있음을 확인해야 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예산 지원에 앞서 의학적 검증이 우선이라는 입장이다. 산의회는 "한방난임치료의 유효성·안전성에 대한 의학적 근거를 제시해야 한다. 한방 난임 치료가 임신율을 높이는 데 효과적이고, 산과적으로도 안전한 치료라는 사실을 잘 계획되고 수행된 연구 결과를 통해 입증하기 전에는 한의약 난임치료지원은 중단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지자체의 한방 난임치료 지원사업도 재고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문제가 있는 한약재들이 포함된 상당수 한약 및 한약재가 태아와 산모에 악영향을 미친다는 사실을 간과한 채 사업이 진행되고 있다는 것이다.

산의회는 "지자체 한방 난임 시술 의료기관에 대한 객관적인 평가 시스템을 마련하고 평가 결과를 공개해야 한다. 또 여성 연령 만44세 이하의 법적 부부를 대상으로 사업 대상을 제한해야 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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