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급여화 계획·수가 보전 등 논의 예정" 건정심에 보고
12월까지 실행계획 수립...공청회 등 국민 여론도 수렴
보건복지부는 1일 열린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이하 건정심) 전체회의에서 '비급여의 급여화 추진계획 중간보고'를 했다.
중간보고 내용에 따르면 보건복지부는 대한의사협회와 병원협회 협의체, 상급종합병원 기획조정실장 협의체 등을 구성해 ▲선택진료 폐지 및 수가 보전 ▲상급병실 급여화 ▲비급여의 급여화 및 수가 보전 등 논의를 병행할 계획이다.
의·병협 협의체는 각 협회 추천 위원 5인씩 참여하도록 하고, 상급종별 기조실장 협의체는 서울대병원, 세브란스병원, 삼성서울병원, 서울아산병원, 서울성모병원 등 소위 빅5 병원과 지방 국립대병원과 사립대병원 각각 3개 기조실장이 참여하도록 할 방침이다.
한편 학계 및 시민사회단체 자문위원회는 이미 구성해, 논의를 진행 중이다.
자문위원회 참여자는 김윤 서울의대 교수, 권순만 서울대 보건대학원 교수, 신영석 한국보건사회연구원 선임연구원 등 보건의료 전문가와 경실련, 참여연대, 한국노총, 민주노총 등 추천 위원 4명이다.
이 위원회에서는 비급여 급여화 실행 계획, 선택진료·상급병실 개편 계획 등에 대한 자문과 의견수렴을 진행 중이다. 지난 10월 25일 첫 회의를 했다.
건정심 소위원회를 주기적으로 개최해 건보 보장성 대책 실행 계획, 추진 상황 협의도 협의하고 있다. 1차 회의는 지난 9월 26일에 열렸고, 2차 회의는 10월 25일 열렸었다.
국민참여위원회 등 일반 국민의 참여 기회도 제공할 예정이다. 예비급여 로드맵 발표 전, 11월 중으로 국민참여위원회를 개최하고, 기타 공청회 등 개최할 예정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