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부인과 개원가 '급여화 반대' 입장 표명
"관행수가는 출혈 경쟁일 뿐 정상수가 아냐"
정부가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 방안 중 하나로 임산부 1인 병실 급여화를 추진하는 데 대해 산부인과계가 우려를 나타내고 있다. 원가 이하 의료수가 체제에서 상급병실료는 분만 의료기관의 손실을 줄이는 유일한 수단이라는 주장이다. 병원계 뿐만 아니라 개원가도 받아들일 수 없다는 분위기다.
김동석 (직선제)대한산부인과의사회장은 22일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산모 상급병실 급여화 자체에 반대한다"고 못을 박았다.
김 회장은 "분만이 가능한 의료기관 숫자가 50% 이하로 급감했고, 분만의료 취약 지구가 전국 56개 시군구에 이르는 등 파행으로 치닫고 있다"며 "국가 보건 수준을 대변하는 전체 모성 사망비가 급속히 증가하고 있고, 모성 사망비의 지역적 불균형 또한 3배 이상 차이를 보이는 심각한 수준"이라고 밝혔다.
이어 "최근 10년간 산부인과를 지원한 남자 전공의가 연간 10명 정도에 불과해 앞으로 국가적인 분만 대란이 예상되는 상황에서 분만 의료기관의 현실과 경영상태에 대한 아무런 대책 없이 산모 상급병실 급여화가 추진되면 분만 병·의원의 경영난은 더욱 악화할 것"이라고 우려했다.
또 "이는 분만 병·의원 폐업의 가속화로 이어져 산모 건강권이 위협받을 것"이라고 우려했다. 김 회장은 "현재 상급병실료는 원가 이하의 의료수가로 인한 의료기관의 손실을 줄이는 유일한 수단이며 생존권이나 다름없다"고 강조했다.
특히 의료기관별 차이를 무시한 일률적인 급여화와 소위 '관행 수가'를 기준으로 하는 급여화는 용납할 수 없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김 회장은 "지역·시설에 따라 편차가 심해 투자비가 높은 도시 지역과 낮은 농촌 지역의 구별 없이 같은 수가를 일률적으로 정할 수는 없으며, 현재의 관행 수가 역시 저출산 여파로 의료기관 운영 자체가 힘들어진 상황에서 벌어지는 출혈경쟁일 뿐 결코 정상수가가 아니라는 사실을 반드시 고려해야 한다"고 말했다.
(기존)대한산부인과의사회도 급여화 반대에 입장을 함께했다.
이기철 부회장은 "상급병실료는 의료기관 규모와 지역에 따라 7~8만 원부터 40만 원이 넘는 곳도 있다. 일률적인 단일수가를 적용하는 것은 원칙적으로 반대한다"고 말했다.
의사회는 보건복지부에 바우처 제도 도입을 건의한 것으로 알려졌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