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개협·의학회·여자의사회 잇달아 간담회 개최
적정수가 실형, 국민 여론 조성 등 의견 나눠
대한의사협회가 '비급여의 전면 급여화' 정책에 대응하기 위한 내부 여론 수렴에 한창이다. 협의체를 구성해 논의하자는 보건복지부 제안을 거부하고 회원 의견 취합에 집중하고 있다.
의협은 지난 5일 대한개원의협의회(이하 대개협), 7일 대한의학회, 9일 한국여자의사회 등 산하단체 임원들과 잇달아 간담회를 하고 정부의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 방안에 대한 의견을 나눴다.
간담회에서 가장 많이 거론된 것은 '적정 수가'와 '국민 여론'이었다.
대개협 간담회에서는 의료계와 정부가 생각하는 적정수가의 차이는 있을 수밖에 없으며, 의협으로서도 적정수가를 정확히 측정할 수 있는 백데이터가 없는 상황이라는 지적이 나왔다. 그러나 정부가 현재 수가가 적정수가에 미치지 못한다고 인정한 것은 유례가 없는 일인 만큼 이번 기회를 적정수가구조를 확립할 수 있는 계기로 활용해야 한다는 의견이 나왔다.
의학회 간담회에서도 "보장성 강화를 위한 재정 추계나 재정 확보 문제보다는 적정수가 실현을 먼저 주장해야 한다"는 의견이 있었다. 여자의사회 간담회에서도 역시 의협 집행부가 적정수가 및 합리적인 급여기준 마련에 최선을 다해야 한다는 제언이 나왔다.
적정 수가의 기준이 되는 '원가' 문제에 대한 의견도 활발했다. 대개협 간담회에서 한 참석자는 "정부가 원가연구를 공동으로 하자는 제안이 있었으나 원가 조사 연구는 회원이 어떤 자료를 제출하느냐에 따라 결과가 다르게 도출될 수밖에 없고 회원 개인의 수준을 평균화할 수도 없는 상황이므로 당장 원가조사를 수행하는 것으로 불가능하다"고 밝혔다.
의학회 임원도 보건복지부가 원가 공동연구 시행을 요청한 것과 관련해 "이전에 이미 연구했던 결과를 활용하지도 않고 있는 상황에서 다시 공동연구를 요청한 것은 현재 복지부가 주장하는 원가보존율 87%를 공고히 하려는 것"이라며 "우선 정부가 원가, 적정수가에 대한 철학을 명확히 한 후 논의해야 한다"고 말했다.
특히 간담회에서는 보장성 강화 정책이 국민의 지지를 얻고 있는 상황에서는 국민 정서를 살피는 것이 중요하다는 의견이 주를 이뤘다.
대개협 간담회 참석자는 "국민적 정서를 얻지 않은 상태에서 섣부른 대응은 필패로 이어지므로 신중해야 한다"며 각종 광고, 소책자, SNS 등을 통한 대국민 홍보방안 마련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개진됐다.
의학회 간담회에서는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라는 대의명분에 국민이 찬성하는 상황에서 의료계가 이기주의적이라고 비칠 수 있는 주장을 할 경우 국민적 지지를 받을 수는 없다"며 "불합리한 제도라고 해도 변화가 예상되는 상황인 만큼 의사 자신도 변화할 각오가 필요하다"는 의견이 나왔다.
또 여자의사회 간담회에서는 일선 회원이 국민을 설득할 수 있도록 도표·그래프를 사용한 홍보 자료를 제작해 줄 것을 의협 집행부에 요청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