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의사회, 회원 1000명 대상 설문 결과
"의사에게 굉장히 불이익 끼칠 것" 85% 달해
서울특별시에서 활동 중인 의사 열 명 중 일곱 명이 정부의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 정책에 대응하기 위한 의료계 투쟁이 벌어질 경우 동참할 뜻이 있다고 밝혔다.
김숙희 서울특별시의사회장은 1일 "회원 1000여 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한 결과 응답자의 85%가 '정부의 전면급여화 정책이 의사에게 굉장한 불이익을 끼칠 것'이라고 답했다"고 전했다.
특히 "정부 정책에 대처하기 위해 만약 대한의사협회가 궐기대회 등 투쟁에 돌입할 경우 '나설 수 있다'고 응답한 회원이 65%로 나타났다"고 밝혔다.
김 회장은 "보장성 강화 정책으로 인해 회원들이 굉장히 불안해하고 있다. 의사에게 얼마나 영향을 미칠 것인가에 대해 걱정하고 있다"면서 "서울시의사회 회원은 물론 전체 회원의 권익을 위해 오는 16일 의협 임시 대의원총회 결정을 따를 것"이라고 말했다.
이날 서울시의사회 주최로 열린 '정부의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정책에 대한 토론회'에서는 의료계의 향후 대응 방향을 놓고 열띤 의견 교환이 있었다.
임수흠 대의원회 의장은 투쟁과 협상을 병행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임 의장은 "처음부터 정부 정책에 순응하며 협상에만 치우치는 소극적인 자세는 안 된다"며 "힘없는 협상은 의미 없다. 집회, 대회원 홍보 등을 통해 회원의 힘을 하나로 모아야 협상을 통해 더 나은 결과를 얻을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의료계가 요구하는 전제조건이 실현되기 전에 일체의 대정부 협상을 하지 말아야 한다는 강경한 입장도 나왔다. 김승진 대한흉부외과의사회장은 "적정 수가를 위한 건정심 구조 개편 등이 이뤄지지 않은 상태에서는 협상에 임해서는 안된다"고 주장했다.
국민 여론이 중요하다는 의견이 주를 이뤘다. 황규석 서울 강남구의사회 총무이사는 "의료수가 주장으로는 국민의 공감을 얻지 못한다. 헌법상 의사의 직업 수행의 자유, 환자의 의료 선택의 자유에 중점을 두어야 한다"고 말했다.
기동훈 대한전공의협의회 비상대책위원장도 "어떻게 국민을 설득하고, 국민에게 와닿는 프레임을 만들지 고민이 필요하다"며 "전면 급여화는 건보재정의 파탄으로 이어져, 미래 세대의 불이익을 초래한다는 논리가 중요하다"고 말했다.
오동진 한림의대 교수(신장내과) 역시 "싸우는 대상이 국민이어서는 협상이든 투쟁이든 백전백패"라며 "아젠다를 선점하고 국민을 설득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특히 의료계가 단일한 목소리를 내야한다는 조언이 이어졌다. 염호기 서울백병원장은 "정부는 협상카드가 굉장히 많지만 우리는 그렇지 않다"며 "의료계 내부에서 아무리 치열하게 논의해도, 궁극적으로 하나로 합쳐지지 않으면 와해된다. 반드시 통일된 의견이 나와야 한다"고 강조했다.
임영섭 서울 서대문구의사회장도 "회원끼리 대통합이 이뤄지지 않으면 집약된 의견이 나오지 못한다. 의협에 힘을 모아줘야 한다"고 말했다.
토론회에 참석한 추무진 대한의사협회장은 "투쟁을 하기 위해선 회원의 역량을 결집하고 국민 여론을 등에 업어야 한다. 두 가지를 모두 갖추지 못하면 투쟁은 성공하지 못한다"며 "의협은 현재 비상대책특별위원회를 가동해 지역, 직역의 의견을 수렴 중이다. 16일 임시 대의원총회에서 총의가 모아지면 집행부는 그에 따르겠다"고 말했다.
이미 보건복지부와 협상을 시작한 것 아니냐는 토론회 참석 회원의 질문에 "정부와 협상에 들어가거나 한 사실이 전혀 없다. 의협의 모든 회의 과정과 내용은 투명하게 공개돼 있다"면서 "지금은 회원의 뜻을 모으는 과정에 있다. 집행부는 회원의 뜻을 성실히 추구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임익강 의협 보험이사는 "적정수가 보전, 의료기관 종별 기능정립 및 의료전달체계 개선 로드맵 제시 등 의료계의 요구를 정부에 전달했다. 요구 사항 이행 여부에 따라 의협의 대응 방향성을 잡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임 이사는 "회원의 의견이 무시되는 강압적인 급여화 정책은 어떻게든 막아낼 것"이라고 덧붙였다.
토론회에서는 '비보험의 전면 급여화' 정책에 앞서 적정 수가 마련, 건보 재정 추계 명확화 등이 선행돼야 한다는 의견이 나왔다.
박상협 서울시의사회 정책이사는 보험료율과 국고지원을 높이 않으면 전면 급여화는 불가능하다고 주장했다. 보험료 인상률은 2013년 1.6%, 2014년 1.7%, 2015년 1.35%, 2016년 0.9% 등 1%대 이하에 머물렀으며, 문재인 정부의 보장성 강화 정책 발표 이후 결정된 2018년도 인상률도 2.04%에 그쳤다.
박 이사가 공개한 자료에 따르면 우리나라 보험료율은 2013년도 기준 5.89%에 비해 독일 15.5%, 프랑스 13.85%, 일본 9.48%(이상 2012년도 기준)로 외국에 비해 크게 낮은 수준이다.
또 건강보험에 대한 국고지원 규모는 보험료 예상 수입액의 20%로 법제화 돼있으나, 실제 정부 지원은 법정 지원액의 15% 안팍에 머무르고 있다. 이에 비해 일본은 20.7%, 대만 23.7%, 프랑스 49.1%로 국고지원 비중이 우리나라에 비해 크다.
박 이사는 "건강보험 보장성을 OECD 평균으로 올리려면 보험료율도 OECD 평균으로 인상하고, 국고지원도 다른 나라 수준으로 확대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특히 "비급여를 없애려면 급여의 원가 보장이 우선"이라며 "비급여는 의료기술 발전에도 기여해왔다. 전면적 급여화는 늦춰야 한다"고 말했다. 또 "전면 급여화는 실손보험 회사에 막대한 이득이 돌아갈 것이다. 이는 적정 수가를 위해 사용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대형병원 환자 쏠림 현상에 대한 우려도 컸다. 김병관 혜민병원장(대한중소병원협회 기획이사)은 보장성 강화 정책이 상급 종합병원 환자 쏠림 현상을 가속화 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김 원장에 따르면 2012년 상반기 상급종합병원으로 지급한 외래 급여비 중 40.5%가 소위 '빅5'에 지급됐는데, 이는 전체 의료기관에 지급한 요양급여비 중 5.3%에 달한다.
김 원장은 "중증 입원환자 치료 역시 상급종합병원 의존도가 지속적으로 증가하는 현실에서 보장성 강화 정책이 시행되면 고도·고급 서비스에 대한 환자의 비용부담을 완화시켜 환자의 도덕적 해이와 공급자의 유인수요가 작동해 대형병원으로 환자 쏠림을 심화시킬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160병상 미만 종합병원은 의료수익 대 원가비율이 101.4%로 원가에도 미치지 못하는 의료수익을 올리고 있다"며 "중소병원은 매출 중 비급여 부문이 40~50% 정도 차지한다. 보장성 강화 정책이 시행되면 중소병원의 수익이 기존보다 더 줄어들 수밖에 없어 경영난에 시달리게 될 것"이라고 우려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