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협 "보건복지부 복수 차관제 도입해야"
의협 "보건복지부 복수 차관제 도입해야"
  • 송성철 기자 good@doctorsnews.co.kr
  • 승인 2017.07.25 20: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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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협, 새 정부 국정 목표 실천 위해 정부조직법 개정 필요
포용적 복지·국민건강 증진 위한 국민중심 보건의료정책 펼쳐야

▲ 대한의사협회

문재인 새 정부의 국가 비전과 국정 목표를 실현하기 위해서는 보건복지부에 복수 차관제(복지전담 차관·보건의료전담 차관)를 도입할 필요가 있다는 조언이 나왔다.

문재인 정부는 최근 국민이 주인인 정부·더불어 잘사는 경제·내 삶을 책임지는 국가·고르게 발전하는 지역·평화와 번영의 한반도 등 5대 국정목표를 제시했다. 

특히 '내 삶을 책임지는 국가'라는 국정 목표를 수행하기 위한 전략으로 ▲모두가 누리는 포용적 복지 ▲국민안전과 생명을 지키는 안심사회 등 보건·복지 분야 32개 전략 과제를 중점 추진키로 했다.

대한의사협회는 7월 25일 "보건복지부는 국가의 바탕을 이루는 정책인 '보건의료'와 '사회복지'라는 두 가지 분야를 함께 담당하고 있으나 두 분야의 업무 범위가 지나치게 포괄적이고, 업무 간 연계성이 떨어지는 문제점이 지속해서 제기되고 있다"면서 "보건복지체계 정립을 통해 국민의 건강권을 보호하고, 삶의 질을 향상하기 위해서는 정부조직법 개정을 통해 보건복지부에 복수차관제를 도입해야 한다"고 밝혔다.

의협은 "현행 1장관-1차관제는 의사결정의 병목현상을 가중해 다양하고 복잡한 보건의료 관련 정책들에 대해 적절히 대응하거나 정책의 질을 향상하기 힘든 구조"라면서 "보건의료와 사회복지 분야의 행정 수요 증대와 다양한 정책 이슈들에 적절히 대처하기 위해서는 복지 분야와 구분되는 보건의료 분야를 전담하는 차관제 도입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정부의 여러 행정 부처가 업무의 효율성 향상을 위해 복수 차관제도를 운용하고 있다는 점도 들었다.

"행정의 전문화·다원화·복잡성 심화·사회 각계의 목소리 증대 등 업무가 폭하고 있는 상황에서 복수 차관제 도입은 통솔범위의 적정화를 통한 업무효율성 증대에 기여할 것"이라고 밝힌 의협은 "보건복지부에 두 개의 복수차관제를 도입하면 보건의료분야를 전담하는 차관이 해당 전문분야를 책임지고 관장할 수 있어 효율적인 정책 추진이 가능해 질 것"이라고 전망했다.

아울러 복수 차관제의 도입으로 정책추진을 할 때 단기적인 정책 현안처리에만 치중하지 않고, 보건의료 분야에 대한 장기적인 국가 발전전략 수립을 할 수 있는 계기를 마련할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의협은 "국가 장기발전 전략상의 관점에서 보더라도 보건의료 분야는 올바른 의료정책 추진을 통한 국민의 삶의 질 향상이라는 핵심적인 역할과 더불어 최근에는 신성장동력산업으로 국가의 부를 창조하는 분야로 주목받고 있다"면서 "높은 일자리 창출 효과를 고려할 때, 반드시 보건의료분야에 대한 전담 차관제 도입이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김주현 의협 대변인은 "무엇보다 정부의 주요 정책을 결정하는 과정에서 전문 지식과 협상 능력이 있는 정책결정자가 절대적으로 필요한 시대"라면서 "보건복지부 차관의 역할 또한 적극적으로 보건과 복지 기능별로 분야를 전담하는 방향으로 변화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김 대변인은 "더 나가 보건부의 독립을 통해 국민의 건강권 보호와 보건의료 분야 행정의 효율성 및 전문성 강화라는 두 가지 정책적 목표를 동시에 달성할 수 있기를 바란다"며 복수 차관제 도입을 재차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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