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응급의료관리체계 문제, '지방 분권화'가 답이다
응급의료관리체계 문제, '지방 분권화'가 답이다
  • 이정환 기자 leejh91@doctorsnews.co.kr
  • 승인 2017.07.25 06: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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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 정부가 기금 및 기관 평가 독점...지자체는 구경꾼 신세
"지방 자체 응급의료 자원 활용토록 권한 이관" 목소리 높아

신상도 서울의대 교수(응급의학과)가 우리나라 중앙 집권적 응급의료체계의 문제점을 지적하면서 지역 분권화가 필요하다고 강조하고 있다. 
중앙 집권적인 응급의료관리체계를 지방자치단체가 중심이 되도록 분권화를 해야 한다는 필요성이 제기됐다.

중앙 정부가 응급의료기금(예산)과 관리(기관평가·인사권 등 포함)를 직접 하기보다는 지방자치단체에서 지역 현실에 맞게 응급의료시스템을 관리하고 필요한 재정을 직접 사용하도록 하자는 것.

그러나 보건복지부는 지방 분권화에 대한 필요성은 공감하면서도 예산과 관리의 기능을 지방으로 이관하는 것에 대해 명확한 입장을 보이지 않아 응급의료관리체계의 지방 분권화 현실화는 험난할 것으로 보인다.

서울의대와 서울대병원이 24일 주최한 제2차 의료공공성 강화를 위한 국가과제 심포지엄에서는 '응급관리체계의 지방 분권화 방안'이 주제로 다뤄졌다.

이날 논의는 지난 2016년 발생한 2세 소아외상환자 사망사건과 같은 안타까운 사건이 재발하지 않도록 하는 방안을 마련하기 위해 마련됐다.

또 현장에서 응급의료 환자를 적정하게 치료하고 지방 응급의료시스템이 제 기능을 발휘할 수 있도록 응급의료관리체계를 지방자치단체로 분권화 해야 한다는 의료계의 요구가 배경이 됐다.

이날 주제발표를 한 신상도 서울의대 교수(서울대병원 응급의학과) "우리나라는 지난 30년 동안 응급의료시스템이 개선되면서 전국 응급의료시설과 구급차 등이 어느 정도 잘 구비되어 있다"고 말했다. 그러나 "중앙 정부 중심으로 시스템이 갖춰지다보니 지방정부는 구경꾼 또는 방관자가 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신 교수는 "중앙 정부 중심으로 응급의료관리체계가 진행되다보니, 응급의료 기금 독점 운영, 응급의료기관 등의 평가에 대한 독점, 권역응급의료센터 및 권역외상센터 지정 독점 등의 문제가 발생하기 시작했다"고 그 이유를 밝혔다.

전북대병원에서 발생한 중증소아외상환자의 시망사건에 대해서도 문제점을 지적했다.

신 교수는 "모든 것이 중앙 정부 중심으로 운영되다보니 전북대병원의 경우 지역 내의 응급의료 인프라를 적극 활용하기보다는 중앙 정부에 의존할 수밖에 없었고, 안타까운 사망사건이 발생하게 됐다"고 말했다.

따라서 "전체적인 응급의료와 관련된 정책의 기획과 방향 설정은 중앙 정부에서 하고, 실질적인 운영 및 평가는 지자체에서 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제안했다.

또 "지자체에서 응급의료 인프라를 적극 활용할 수 있도록 응급의료기금을 지역에 배분할 필요가 있고, 응급의료기관에 대한 평가 권한도 줘야 한다"고 덧붙였다.

류현욱 경북의대 교수(경북대병원 응급의학과)도 응급의료관리체계의 지방 분권화를 주장했다.

류 교수는 "중앙 정부에서 모든 것을 다하는 것은 낭비"라고 밝힌 뒤 "응급의료기금의 일부가 지방으로 넘어와야 하고, 지자체장이 모든 책임을 지도록 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또 "지역 인프라가 구축돼 있지 않은 상태에서 무조건 지방으로 이관하는 것이 힘들다면, 인프라가 잘 갖춰진 지역을 중심으로 시범사업을 하고, 전국적으로 확대할 필요가 있다"고 제안했다.

이같은 주장에 대해 이선식 사무관(보건복지부 응급의료과)은 "중앙과 지방의 역할을 분명히 해야할 것 같다"며 "중앙이 더 잘할 수 있는 것과, 지방이 더 잘할 수 있는 것을 찾아낼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또 "지역 불균형을 고려할 때 지방에 모든 권한을 준다고 해결될 일이 아니고, 응급의료기관이 적은 곳에 대한 평가를 지자체에서 어떻게 할 것인지도 분명하지 않다"며 "여러 전문가들과 논의를 통해 개선점을 찾도록 하겠다"고 덧붙였다.

그러나 응급의료관리체계의 지방 분권화에 대해 이 사무관이 애매모호하게 답변하자, 권용진 교수(서울대병원 공공보건의료사업단장)는 "중앙 정부에서 기존과 마찬가지로 응급의료기금을 계속 관리하고, 응급의료기관에 대한 평가 권한을 내려놓고 싶지 않은 것 처럼 들린다"며 "응급의료시스템은 중앙에서 모든 것을 통제하기보다, 지방 자체적으로 자원을 활용해 운영되도록 하는 것이 가장 현실적인 대안이라는 것을 검토해주길 바란다"고 요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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