호흡기·알레르기학회 "보상없는 천식·COPD 교육상담 어렵다"
복지부·심평원 "학회 인증한 표준 상담 프로토콜부터 만들라"
천식·COPD 등 만성기도질환 치료율 제고의 핵심인 교육상담을 위한 시간 확보를 위해선, 그에 합당한 상담수가가 신설돼야 한다는 주장이다.
수가 신설을 결정하는 보건복지부와 적정 수가를 산정하는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은 만성기도질환 상담수가의 빠른 신설을 위해서는 먼저 관련 학회에서 전국적으로 통용될 수 있는 표준화된 상담 프로토콜과 이를 전국적으로 확산할 교육 프로그램을 만들라고 충고했다.
만성기도질환을 치료하는 대한결핵및호흡기학회, 대한천식알레르기학회, 대한소아알레르기호흡기학회 등은 21일 국회에서 만성기도질환 교육상담 수가 신설을 촉구하는 토론회를 주최했다. 이 토론회는 자유한국당 성일종 의원(보건복지위원회)이 주관했다.
이들 학회는 "천식·만성폐쇄성폐질환(COPD) 치료 시 환자 자기관리 교육, 유지치료를 위한 반복 상담, 흡입약물 사용 등을 위한 충분한 교육상담시간 확보가 관건인데, 상담에 대한 적절한 보상이 없어 충분한 상담시간 확보가 어렵다"며 상담수가 신설을 요구했다.
이어 "노령화와 미세먼지 증가로 인한 공기오염 등으로 최근 천식, COPD와 같은 만성기도질환이 급증하고 있으며, 이들 질환의 치료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특히 교육상담의 중요성이 주목받고 있다"고 부연했다.
"최근 대한결핵및호흡기학회의 연구조사 결과에 따르면 단 1회의 질환 및 흡입치료제 교육상담만으로도 환자들의 질환에 대한 이해도가 높아지고 흡입기 복약 순응도가 개선되며 흡입제를 바르게 사용하는 비율이 높아졌다"면서 "연구조사 결과 교육상담의 효과가 증명됐다. 이외에도 흡입기 판매량이 증가하면 천식 환자의 사망률이 감소한다는 연구결과도 있다"면서 교육상담의 필요성과 중요성을 강조했다.
그러면서 "교육상담에 대한 적절한 보상이 이뤄지지 않고 있어 의료기관에서 교육상담을 등한시하게 된다. 제한된 진료시간 내에서 환자의 이해가 가능한 교육을 시행하기는 어렵고, 그 피해를 환자들이 보고 있다"며 교육상담에 대한 보상책 마련을 촉구했다.
장윤석 분당서울대병원 알레르기내과 교수는 "천식은 흔하며 사회·경제적으로 중요한 만성질환으로, 당뇨·고혈압과 같이 만성적으로 관리해야 하기 때문에 질병에 대한 올바른 이해가 필요하다"면서 "특히 흡입기 사용의 올바른 사용이 매우 중요하고, 원인과 악화 인자, 운동, 급성 악화 때 지침을 잘 알고 있어야 한다"고 말했다.
이진국 서울성모병원 호흡기내과 교수도 COPD의 ▲높은 유병률 ▲높은 질병 부담 ▲비가역적 만성질환 ▲낮은 진단율 및 낮은 치료율 ▲부적절한 치료 ▲낮은 순응도 등의 특성을 짚으며 "질환이 진행된 후 치료하면 늦는 COPD의 특성상 조기진단 및 관리를 위해 질환 및 흡입제 교육이 매우 중요하다"고 말했다.
소아알레르기호흡기학회는 특히 어린이 역시 만성기도질환에 취약하다는 점을 강조했다. 어린 연령층은 질환, 약품 사용과 치료에 대한 인식이 낮아 적절한 교육과 상담을 반복적해야 치료 효과를 높일 수 있다는 것이다.
강희정 건강보험심사평가원 수가개발실장과 조하진 보건복지부 보험급여과 사무관은 그러나 "상담수가 신설을 앞당기기 위해서는 학회가 인증한, 표준화된 상담치료 프로토콜을 전국에서 만성기도질환을 치료하는 의사들이 동일하게 활용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조언했다.
아울러 "표준화된 상담치료 프로토콜을 의사들에게 교육하는 프로그램 개발도 도움이 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강 실장은 "지금까지 30여 가지의 교육상담료 신설 신청이 접수된 상태다. 일부는 비급여로 인정하고 있고, 일부는 지난 2월 수가가 신설됐다. 수가 신설을 위해서는 근거와 표준화된 치료법의 존재가 큰 도움이 된다"고 말했다.
조 사무관은 우선 "당장 학회들이 원하는 (상담수가를 신설하겠다는) 답을 주기는 어렵다"고 선을 그었다.
그러나 "현재 암, 당뇨, 만성신부전, 심장질환 등 4개 질환에 대한 상담수가가 신설돼 급여되고 있다. 상담수가 신설에는 별도 수가로 인정할 만한 근거가 있는지, 치료의 특성이 있는지 등이 중요하다"면서 "상담수가 신설 검토 과정에서 관련 학회들에 요청할 사안들이 많을 것이다. 많이 협조해 달라"고 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