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찰료 개선·종별 기능 확립" 3차 상대가치 개편 착수
"진찰료 개선·종별 기능 확립" 3차 상대가치 개편 착수
  • 박소영 기자 syp8038@daum.net
  • 승인 2017.07.12 10: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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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평원 11일 관련 연구용역 발주하며 개편 착수 예고
패널 요양기관 구축해 장기적인 자료수집 발판 마련

 
3차 상대가치 개편이 본격 시작된다. 이번에는 보다 안정적인 회계조사와 함께 패널요양기관 구축 등으로 보다 신뢰성 높은 연구에 착수하겠다는 계획이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은 11일 제3차 상대가치 개편 방안 연구용역을 발주했다. 1∼2차 개편에서 지적됐다시피 3차 개편은 종별 기능 확립 및 기본진료료 개편에 초점이 맞춰졌다.

심평원은 이번 개편을 통해 1차 의료기관은 경증 외래 중심, 2∼3차 의료기관은 입원 중심, 3차 의료기관은 중증환자 중심으로 종별 역할을 확립하겠다고 밝혔다.

원칙과 합리성에 입각한 가산제도를 통해 의료 취약지에 대한 보장성강화와 함께 의료질 향상에 필수적인 인력 충족을 위한 지불방안도 마련하겠다고 했다.

무엇보다 신뢰성과 지속성 있는 원가자료 수집체계를 구축해 요양기관 비용자료를 안정적으로 확보할 수 있는 회계조사 체계를 모색할 예정이다.

이번 연구를 통해 심평원은 기존 가산제도를 분석해 합리적인 체계로 정비방향을 제시할 계획이다. 종별과 진료과목, 인력가산 등의 범위를 설정하고 현행 가산제도의 타당성도 검토한다.

회계조사의 표본규모와 조사범위 역시 설정하며, 지속적이고 체계적인 원가자료 확보를 위해 패널 요양기관을 구축할 방침이다. 패널기관간 자료공유와 연계방안 등 장기적인 자료수집 계획의 발판을 마련하겠다는 것이다.

아울러 기본진료에 포함되기 어려운 교육, 상담, 환자안전, 환자권리, 감염 등을 조사해 별도 인정여부 역시 검토한다.

심평원 관계자는 "기본진료료 개선으로 의료전달체계를 정상화하고 보건의료 시스템의 효율성 및 균형성 향상을 도모할 것"이라며 "인력자원 중심의 수가체계를 구축하고 인구구조 변화에 대비한 유연한 의료시스템으로 건보재정의 지속가능성을 담보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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똑같은 방식 2017-07-12 14:06:08
일단 보험공단, 심평원 연봉도 원가의 70%에서 시작하자. 그래야 말이 된다.
그렇지 않으면 모든 것이 다 허위고, 거짓이고 위선이다.

* 기사속 광고는 빅데이터 분석 결과로 본지 편집방침과는 무관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