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치매 국가책임제 공약 실현 가능성 '의구심'
치매 국가책임제 공약 실현 가능성 '의구심'
  • 이승우 기자 potato73@doctorsnews.co.kr
  • 승인 2017.06.12 22: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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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부 "아직 구체적 계획 못 밝혀...전문가·국민의견 최대 반영"
의료계 "급히 먹는 밥이 체하기 쉽다...실효성·예산 확보 등 필수"

 12일 더불어민주당 권미혁 의원(보건복지위원회) 주최로 열린 '제1차 치매국가책임제 추진전략 포럼'에서 의료계 전문가들은 치매국가책임제 취지에는 공감하면서도 실효성에는 의문을 제기했다. 특히 추진전략 수립에 있어서 전문가와 국민의 의견을 폭넓게 수렴해 장기적으로 안정적인 정책을 만들어 줄 것을 당부했다. ⓒ의협신문 김선경
문재인 대통령의 '치매국가책임제' 공약 추진계획 확정이 임박한 가운데, 의료계와 관련 단체들의 우려가 커지고 있다.

본인부담상한제, 지역치매센터 확충, 치매전문요양병원 설립 등 이후 효율적 관리 방안이 확실치 않으며, 지속적이고 효과적인 치매 관리를 위한 예방 및 조기발견을 위한 인프라 확충, 전문인력 교육·추가 확보 방안 등이 미흡하다는 지적이다.

보건복지부는 뚜렷한 해답을 내놓지 못했다. 관련 전문가 단체에서 제기하는 지적과 제안을 반영해, 오는 6월 말 치매국가책임제의 구체적 계획을 발표하겠다는 답변이 전부였다.

보건복지부의 이런 태도는 치매국가책임제가 문 대통령의 보건의료 분야 핵심공약이라는 것에 부담을 느껴, 본래 취지를 달성하기보다는 공약 실현에만 급급해 졸속으로 계획·추진될 수도 있다는 의구심을 키우기 충분해 보였다.

▲ 이재용 보건복지부 노인정책과장(사진 맨 오른쪽)은 현재로선 치매국가책임제의 구체적 추진전략을 밝힐 수 없다면서 말을 아꼈다. 다만, 전문가와 국민의 의견을 충실히 반영해 오는 6월 말까지 전략을 마련해 발표하겠다고 했다.ⓒ의협신문 김선경
12일 더불어민주당 권미혁 의원(보건복지위원회) 주최로 국회에서 열린 '제1차 치매 국가책임제 추진전략 포럼'에서 이재용 보건복지부 노인정책과장은 "지금 할 수 이야기는 딱 한 가지다. 많은 단체와 국민 의견을 충실히 반영해 계획을 만들어 6월 말에 발표하겠다"고 말했다.

중요한 것은 공약인데 이미 대선 과정에서 제시됐고, 현재는 세부 추진계획을 마련하는 과정이기 때문에 상세한 설명을 할 수 없는 것을 양해해 달라는 것이었다.

이 과장은 이후 공약 내용의 설정 배경과 치매환자 관리 부담, 전문인력 부족 그리고 공약 실현으로 기대되는 효과 등 기존에 제시됐던 정부의 설명을 반복했다.

박건우 고대 안암병원 신경과 교수는 이런 현실을 탄식했다. 박 교수는 "보건복지부에 (구체적인 계획을) 물어보면 장관도 없는 상황에서 우리도 잘 모르겠다고 한다. 보건복지부도 어떻게 할지 구체적 그림이 없다"고 지적했다.

이어 노인장기요양보험 본인부담 상한제 도입 공약에 대해서는 "취지는 공감하지만 급격하게 늘어날 재정 부담에 대한 해법이 있어야 한다. 해법 마련에 전문가들의 의견을 반드시 반영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외에도 지역사회 치매지원센터 확충과 치매안심병원 설립 등에 대해서 "공공기관 중심 정책만으로 국가치매관리 목표를 달성할 수 없다. 민간의료기관 활용 방안을 함께 모색해야 한다"고 제언했다.

▲ 12일 더불어민주당 권미혁 의원(보건복지위원회) 주최로 열린 '제1차 치매국가책임제 추진전략 포럼'에서 의료계 전문가들은 치매국가책임제 취지에는 공감하면서도 실효성에는 의문을 제기했다. 특히 추진전략 수립에 있어서 전문가와 국민의 의견을 폭넓게 수렴해 장기적으로 안정적인 정책을 만들어 줄 것을 당부했다.ⓒ의협신문 김선경
임현국 가톨릭의대 여의도성모병원 정신과 교수는 "치매국가책임제라고 하면 치료는 물론 요양까지 국가에서 책임지겠다는 인상이 든다. 그러나 현행 치매특별등급제를 개선하지 않고는 힘들다. 치매환자 부양 부담의 핵심이 무엇인지 파악하는 것도 중요하다"면서 "치매환자를 지역사회와 가정에서 함께 돌볼 수 있는 인프라 조성이 더욱 중요하다"고 말했다.

아울러 "치매 정책은 단기정책으로 그쳐서는 안 된다. 정부가 이 점에 대해서 얼마나 고민하는 지 모르겠는데, 전문가와 관련 단체들과의 광범위한 논의를 통해, 국민이 피부로 느낄 수 있는 장기적이고 안정적인 제도의 큰 그림을 설계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정지향 이화여대 목동병원 신경과 교수는 치매 초기 단계인 경도인지장애의 조기발견과 대응 중요성을 역설했다.

정 교수는 "최근 기준으로 치매환자는 72만명, 경도인지장애환자는 180만명으로 추산된다. 경도인지장애환자가 치매환자로 넘어가는 것을 2년만 지연시켜도 사회·경제적으로 큰 효과를 볼 수 있다. 이런 측면에서 경도인지장애환자를 조기에 발견하고 치매환자가 되지 않도록 관리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고 말했다. 매환자의 약물, 비약물 치료의 근거 중심 처방 가이드라인 마련 필요성도 피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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