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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재인 대통령 '치매국가책임제' 빈말 아니었네
문재인 대통령 '치매국가책임제' 빈말 아니었네
  • 이승우 기자 potato73@doctorsnews.co.kr
  • 승인 2017.06.02 12: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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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일 치매가족 간담회 진행..."공약 지키겠다는 의지 표명"
의료계 "본인부담상한제 등 실현 관건은 예산 확보" 우려
 

치매 환자를 가족이 아닌 국가가 돌보겠다고 약속한 문재인 대통령이 공약 이행을 위한 사전조치에 돌입했다.

문 대통령은 2일 오전 10시 서울요양원을 방문해 치매 환자 및 가족, 종사자들과 간담회를 열었다.

청와대에 따르면 이번 행사는 '찾아가는 대통령' 시리즈 3편이다. 첫 번째 편은 인천공항을 찾아 비정규직 제로 시대를 열겠다는 의지를 표명했고, 두 번째 편은 한 초등학교에서 열린 '미세먼지 바로 알기 방문교실'에 참석했다.

문 대통령의 '찾아가는 대통령' 시리즈의 의미는 선거 기간 국민에게 약속했던 것들을 책임 있게 완수하겠다는 대통령의 의지가 반영된 결과라는 설명이다.

청와대는 "이번에 참석하게 된 '치매가족 간담회'는 그동안 대통령이 말해왔던 치매는 국가가 책임져야 할 사회문제라는 점을 강조하기 위함"이라고 강조했다.

치매 가족을 두고 있는 배우 박철민 씨와 오랫동안 치매 어르신들을 위해 봉사활동을 펼쳐온 김미화 씨의 진행으로 치러진 이번 행사에서, 문 대통령은 치매환자 가족의 어려움과 종사자들의 애로를 듣고, 이를 공감하고 위로하는 담화를 나눴다.

특히 지난해 10월 27일 노원구 치매지원센터를 방문했을 때 만났던 환자 가족(나봉자, 78세)도 다시 초청해 반갑게 인사하고 이야기를 나눴다.

한편 문 대통령은 대선 과정에서 "국가가 치매 환자의 효자가 되겠다"는 공약을 내세웠다. 공약 핵심은 ▲본인부담 상한제 ▲장기요양 보험 혜택 ▲치매지원 센터 증설 ▲국공립 요양시설 확대 ▲종사자 처우 개선 등이다.

그러나 의료계와 관련 전문가들은 치매국가책임제 공약을 환영하면서도, 환자를 국가에서 책임지기에는 시스템과 전문인력이 부족한 현실이라는 점을 우려했었다.

치매국가책임제 공약 중 국민이 가장 주목하는 사항은 본인부담 상한제다. 문 대통령은 공약을 통해 본인부담을 10%로 낮춘다고 밝혔지만 내부적으로는 5%까지도 고려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치매 노인에 대해서 산정 특례가 적용되는 희귀질환자에 준하는 진료비만 지급하도록 하겠다는 복안이다.

그러나 치매 환자 1인당 연간 평균 2000만원의 치료비용 등이 든다는 통계에 기초해 5%의 본인부담상한제 시행을 가정하면 1인당 연간 1900만원을 국가에서 지원해야 한다는 계산이다.

이를 2017년 정부의 치매 환자 추정 통계 72만명에 적용하면 13조 6800억원의 재정이 소요될 것으로 전망된다. 이는 지난 몇 년간 쌓인 건강보험 재정 흑자분 20조원에 육박하는 액수로, 매년 치매 환자 수가 느는 것을 상정하면 연간 소요재정은 갈수록 증가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이 때문에 관련 전문가들은 문 대통령 공약의 실현 가능성에 대해 의문을 제기하고 있다.

물론 건강보험과 재정이 분리된 장기요양보험 재정을 사용하면 소요 예산 부담은 일정 부분 줄어들 수 있지만, 건강보험 재정 규모와 비교해 턱없이 적은 장기요양보험 재정 출현이 쉽지는 않을 것이라는 전망이 우세하다.

이외에도 치매지원 센터 증설, 국공립 요양시설 확대, 종사자 처우 개선 등 공약도 국가의 직접적인 예산 지원이나 건강보험 재정 지출이 불가피하다는 측면에서 실현 가능성에 의문이 들기는 마찬가지다.

이와 관련 보건복지부 관계자는 "문 대통령의 보건의료 분야 공약 중 가장 대표적인 것이 치매국가책임제인 만큼 가능한 한 빨리 구체적 계획을 수립해 보고할 예정이다. 빠르면 6월 중으로 계획을 수립해 청와대에 보고하고, 일반에도 공개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그는 다만 "구체적인 계획 내용에 따라 소요되는 예산 규모의 차이가 크다는 점을 고려해, 추가 예산 확보 가능성과 현재 건보재정 현황, 국민건강증진 기금 여유 현황 등 다양한 예산 확보 방안을 고려하면서 계획을 수립할 수밖에 없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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