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무진 의협 회장, 수가인상률 3.1% "아쉽지만 최선"
1일 새벽 타결된 수가협상에서 의원급 의료기관의 환산지수는 전년(79.0원) 대비 3.1% 인상된 81.4원으로 결정됐다. 유형별 인상률은 의원이 3.1%로 가장 높고, 병원 1.7%, 치과 2.7%, 한방 2.9%, 약국 2.9% 순이다. 인상에 따른 추가재정 투입액은 8234억 원(평균 2.28%) 규모다.
협상 결과에 대해 추무진 의협 회장은 1일 "여러 가지 어려운 상황 속에서 협상에 만전을 기한 수가협상단의 노고에 깊이 감사드린다"며 "협상 결과가 원가 이하의 건강보험 수가 구조를 해결할 수 없는 수준이지만, 앞으로 모든 의사 회원이 안정적으로 적정의료를 행할 수 있는 의료 환경이 마련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이번 수가협상 타결의 의의는 의원의 수가 인상률이 조산원을 제외한 유형에서 가장 높았을 뿐만 아니라 최근 5년 연속으로 3%대 인상률을 달성했다는 것"이라며 "그러나 일차의료 활성화를 통한 안정적인 의료환경을 구축하기에는 역부족"이라고 아쉬움을 드러냈다.
또 "갈수록 척박해지는 진료환경에서 최선의 의료서비스 제공을 위해 노력하는 모든 회원께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기를 바란다"며 "앞으로도 적정 수가 개선을 정부에 강력히 요구하겠다"고 다짐했다.
공급자단체 가운데 가장 늦게 계약을 맺은 이유에 대해 추 회장은 "마지막 0.1% 포인트라도 회원들께 안겨드리기 위해 끈질기게 협상했다. 원가보상을 위한 적정수가에는 미치지 못하지만, 끝까지 노력하다 보니 가장 마지막까지 남게 됐다"고 설명했다.
수가협상에 참여한 임익강 의협 보험이사는 "회원들께 죄송스럽고 송구한 마음에 협상을 결렬시키고 건정심으로 가려는 생각까지 거의 굳혔었다"며 "그럴 경우 환산지수가 낮아지게 되므로, 깊이 고민한 결과 회원들께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는 방향으로 결단을 내린 것"이라고 말했다.
협상구조의 개선 필요성도 지적했다. 임 이사는 "밴딩폭을 먼저 알려주고 공급자 단체들이 그 안에서 협상하거나, 공급자 단체들의 요구로 밴딩폭을 결정하든지 해야 하는데 밴딩폭을 숨겨놓은 채 서로 나눠먹는 방식은 문제가 많다"며 "이번 협상에선 공급자 단체가 데이터를 제시하면 건보공단 재정소위가 건건이 밴딩을 조절해준 것은 그나마 개선된 점"이라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