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의원 치닫는 격차 "의원급 살려야 건보재정 튼튼"
병-의원 치닫는 격차 "의원급 살려야 건보재정 튼튼"
  • 박소영 기자 syp8038@daum.net
  • 승인 2017.04.27 12: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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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협 수가협상·자문단 회의 열고 수가인상 당위성 논의
대형병원 쏠림 가속화...병원급 진료비 의원급 5배 격차

▲ 의협 수가협상단 및 자문단이 27일 오전 7시 3층 회의실에서 제3차 전략회의를 열었다 ⓒ의협신문 박소영
대한의사협회가 건보재정 안정화 및 전달체계 개선을 달성하려면 '의원급 수가인상을 통한 일차의료 활성화'가 필수라고 강조했다.

건보재정 누적흑자가 20조원을 넘어서며 역대 최고치를 기록하고 있지만 건보공단은 2018년부터 적자가 시작, 2023년이면 흑자는 모두 고갈될 것이라며 인색한 모습이다.

의협은 적자태세를 전환할 길은 '의원급 적정수가 보장을 통한 일차의료 활성화'라며 수가인상 당위성을 강조했다.

의협 수가협상단 및 자문단이 27일 오전 7시 3층 회의실에서 제3차 전략회의를 열었다.

임익강 보험이사는 "의원급 체감수가 인상률은 여전히 낮다. 24시간 환자를 위해 죽어라 일해도 현재의 저수가로는 운영에 한계가 있다"며 "공정한 협상을 위해 수가협상 전 환산지수 연구용역 중간공개를 요청했으나 건보공단은 여전히 비공개 방침을 유지하고 있다"라고 말했다.

이날 위원들은 2016년 기준 의원급 진료비 평균이 2만 3619원인 데 반해 병원급은 10만 5828원으로 5배가 높다며 의원급 적정수가에 기반한 일차의료 활성화가 건보재정 건전화에 큰 영향을 미칠 것이라 분석했다.

김근모 보험자문위원은 "환자들이 지금처럼 대형병원으로만 쏠린다면 의원급은 더욱 고사될 것이며 이는 건보 재정지출을 늘리는 악순환만 가중시킬 것"이라며 밝혔다.

이어 "최근 의협 의료정책연구소 조사 결과 의원급 의료 질은 크게 떨어지지 않음에도 시설과 장비 부족에 대한 국민 불만이 컸다. 수가인상이 뒷받침된다면 의원의 인프라에 대한 투자 활성화가 일어나 병원급 환자들이 일차의료로 돌아올 것이며, 왜곡된 전달체계 역시 바로잡을 수 있을 것"으로 전망했다.

변태섭 수가협상단장은 "의원급의 어려움이 크다. 경영난과 힘듦이 가중되고 있다. 수가협상에 이같은 어려움이 반영되도록 준비해 5월 말 좋은 결과를 낼 수 있도록 하겠다"라고 강조했다.

이날 회의에는 임익강 의협 보험이사와 김명성 보험자문위원, 김계현 의료정책연구소 연구위원이 참석했다. 신창록 대한개원의협의회 보험부회장, 홍경표 광주시의사회장, 김봉천 의협 기획이사, 김근모·박종남 보험자문위원, 김형수 의료정책연구소 연구조정실장은 화상으로 참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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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보재정적자해결1 2017-04-27 12:22:59
전세계에서 건보재정을 가장 많이 쓰는 재정관리자부터 구조조정한다. 세계 평균 3~5%, 우리나라 평균 11%. 2016년 가을에 운동회에 가수출연비로 3,000만원, 선물비 150만원.
그런 돈 줄이면 수가 인상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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