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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협정총 의협 총회에 모인 4당 "의협 정책제안 실현"
의협정총 의협 총회에 모인 4당 "의협 정책제안 실현"
  • 이승우 기자 potato73@doctorsnews.co.kr
  • 승인 2017.04.23 15: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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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당 "공약에 의협 제안 담아"...한국당 "현실 타개 협력"
국민당 "의사답게 일하는 환경"...바른당 "정책 제안 환영"

▲ 의협 총회 개회식에는 민주당 의원이 대거 참석했다. 양승조 보건복지위원장·전현희 의원·전혜숙 의원·김용익 민주연구원장 (왼쪽부터) ⓒ의협신문 김선경
대선을 10여 일 앞둔 23일 열린 대한의사협회 69차 정기대의원총회에 더불어민주당·자유한국당·국민의당·바른정당 등 4당 국회의원들이 총출동해 지지를 호소했다.

각 당 의원들은 앞을 다투어 이번 대선에서 정권을 창출하면 열악한 의료현장과 잘못되거나 미흡한 의료제도·정책을 개선하겠다고 약속했다.

더불어민주당에서는 양승조 보건복지위원장, 전현희 의원(국토교통위원회), 전혜숙 의원(보건복지위원회) 등 국회의원 3명과 김용익 민주연구원장(19대 국회의원, 보건복지위원회)이 참석했다.

먼저 양승조 보건복지위원장은 "의료영리화와 원격의료를 막지 못했다면 전국 의료기관들은 상당한 타격을 받았을 것"이라며 의료영리화와 원격의료를 의료계와 함께 저지했다는 점을 강조했다.

이어 의협이 제안한 ▲일차의료 육성 및 지원 특별법 제정 ▲의료전달체계 개편 ▲보건부 분리를 통한 국민건강 증진 ▲국민조제선택제 시행 ▲건강보험 개선을 통한 국민 부담 경감 등 5대 핵심 정책을 일일이 열거하며 공감을 표했다.

이 밖에도 ▲저수가-저부담 체계의 적정수가-적정부담 체계로 전환 ▲사무장병원 척결 ▲노인정액제 개선 ▲현지조사 등 의료기관 실사제도 개선 등도 약속했다.

▲ ⓒ의협신문 김선경
전현희 의원(국토교통위원회)은 의료계의 의약분업 투쟁 시절 의협 측 변호사를 했던 기억을 되새기며, 의협 정책 제안 내용을 높이 평가했다. 전 의원은 "이번 의협의 정책 제안은 직역 이기주의를 추구하는 것이 아니라, 올바른 의료를 고민하고 국민에게 양질의 의료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을 중점으로 하는 정책들이어서 대부분 당론으로 채택하는 것을 검토하고 있다"고 말했다.

전혜숙 의원(보건복지위원회)은 "거짓청구에 대해 강하게 징벌하는 내용의 의료법 개정안이 보건복지위원회를 통과했다. 그런데 추무진 의협회장이 관련 연구용역을 진행 중이니 심사를 미뤄달라고 요청해, 법제사법위원회에서 유보해놨다"면서 "전문가의 의도하지 않은 실수까지 범죄자 취급해서는 안 된다"고 말했다.

김용익 "의협 제안 공약, 대선 공약에 이미 반영"
한편 김용익 민주연구원장은 의협이 제안한 25개 정책 제안이 문재인 후보 대선 공약에 이미 상당수 반영됐다는 소식을 전했다.

김 원장은 "지난 몇 달 동안 민주연구원장으로서 정책 개발을 하느라 바쁘게 지냈다. 문 후보 선대위 공동정책본부장도 맡고 있는데, 의협 정책 제안은 이미 문 후보 공약에 반영됐다"고 말했다.

박근혜 정부의 보건의료정책을 강력히 비난하기도 했다. 김 원장은 "지난 정부에서는 보건의료정책이 실종됐다. 기획재정부, 산업통상자원부의 정책이 보건의료정책이라고 이름 붙여서 넘어오곤 했다. 의료영리화, 원격의료가 그랬다"면서 "그러나 의료계 덕분으로 잘 막아낼 수 있었다"면서 "새 정부에서는 반드시 보건의료정책을 보건의료정책답게 하고, 보건복지부를 보건복지부답게 하고, 의사를 의사답게 만들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 자유한국당 신상진 의원·김순례 의원·윤종필 의원, 국민의 당 천정배 의원, 바른정당 박인숙 의원 등 국회의원이 대거 참석해 대선을 실감케 했다.(왼쪽부터) ⓒ의협신문 김선경
자유한국당 "의료계 어려운 현실 개선에 최선"
자유한국당에서는 신상진 의원(미래창조과학방송통신위원회, 전 의협회장)을 필두로 윤종필·김순례 의원(보건복지위원회) 등 세 명의 의원이 참석했다.

먼저 신상진 의원은 "늘 어려운 의료계의 상황을 국회에서 지켜보고 있다. 그런데 지난 17년 전 의약분업 시절과 지금이 달라진 것이 없다"면서 "오늘 의협 정총에 보건복지부 장관이나 차관도 오지 않았다"면서 정부의 의료계에 대한 관심 부족을 꼬집었다.

이어 "의료계가 단합하고 국회, 정부와도 잘 협력을 요청해서 어려운 문제들을 하나하나 해결하는 전략과 전술을 마련하기 바란다"면서 "내가 보건복지위원이 아니라 의료계 심부름을 적극적으로 하지 못한 면이 있다. 앞으로는 보건복지위원들과 협의해 더 많이 돕도록 노력하겠다"고 약속했다.

김순례 의원(보건복지위원회)은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이 모두 의료계를 돕겠다고 약속했는데, 저도 돕겠다. 그러나 상식적인 선에서 돕겠다는 말을 분명히 하겠다"고 잘라 말했다.

또한 "전 세계적으로 4차 산업혁명으로 인한 지각변동을 이야기하고 있다. 의료 분야에서도 인공지능(AI)이 적용되고 있다. 그러나 의료계에 대해서는 걱정하지 않는다. 세계적으로 우수한 우리나라의 의료기술을 믿기 때문"이라며 "의료계가 국민 보건의료 대변혁의 주역이 될 것이라고 믿어 의심치 않는다"고 말했다.

김 의원은 끝으로 의료계의 자율정화 노력에 대해서 치하하면서 "의정활동 통해 의료계의 어려운 점을 챙기겠다. 의협의 정책 제안이 열매를 맺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윤종필 의원(보건복지위원회)은 "아침마다 장기려 박사의 '내 자신을 위해서 무엇을 했는가, 내 이웃을 위해서 무엇을 했는가'라는 말씀을 새기며 하루를 시작한다"면서 "의료계가 자기 자리에서 중심을 잡고 열심히 사는 게 가장 중요하다"고 조언하면서 "국회에서 법과 제도 개선을 통해 돕겠다"고 말했다.

▲ ⓒ의협신문 김선경
국민의당 "의사 긍지 갖고 일하는 환경 조성"
국민의당에서는 천정배 의원(보건복지위원회)이 유일하게 참석했다.

천 의원은 "이번 대선에서 누가 대통령이 되더라도 의료 공공성을 유지하면서 의사가 편하게 긍지를 가지고 일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야 한다. 국민을 위해서라도 절대적으로 그래야 한다"면서 "안철수 후보의 공약은 이미 발표했고, 앞으로 자세히 설명할 기회가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천 의원은 그러나 "여와 야, 진보와 보수가 편을 갈라서 일방통행, 사생결단식으로 대립하고 싸우는 풍토는 이번 기회로 꼭 극복해야 한다"면서 "정부와 의협, 보건의료단체 간에도 일방통행식 의사소통이 아니라 모든 문제를 서로 존중하면서 소통하고 논의해 결정하는 풍토를 만드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한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개인적으로 앞으로도 3년을 보건복지위원으로 활동하게 돼 있다. 보건복지위원으로 활동하면서 의사가 하는 일에 작은 힘이나마 보태겠다"고 약속했다.

바른정당 "의료계 고충 잘 알고, 해결도 많이 했다"
바른정당에서는 박인숙 의원(보건복지위원회)이 참석했다.

박 의원은 먼저 "나는 의사로서 40여 년, 국회의원으로 5년 일했다. 의료계 문제 모두 알고 있다. 그래서 19대 국회에서 나는 의료인 폭행방지 의료법 개정안, 아동청소년 성범죄에 관한 법 개정안을 필두로 의료계의 요구를 반영한 법안들을 발의해 통과시켰다. 오랜 현안인 노인정액제 개선 관련 국민건강보험법 개정안도 발의해 놓은 상태"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어 "유승민 후보의 공약은 최근 세 차례의 토론회를 통해 밝혔다. 앞으로 남은 토론회에도 내가 참석해 공약에 관해 설명하겠다"면서 "바른정당의 보건의료정책 공약을 잘 지켜봐 달라"고 호소했다.

의료계의 적극적인 정책 제안도 당부했다. 박 의원은 "내 의원실 문은 항상 열려 있으며, 다양한 보건의료단체들의 의견과 정책 제안을 듣고 있다. 의료계도 더욱 적극적으로 제안해달라"며 "다만 의료계의 제안이 국민과 국가를 위해 좋은 것인지를 검토해 반영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끝으로 "국회선진화법이 있어서 국회가 어느 한 당의 마음대로 입법 활동을 할 수 없다. 정당의 크기와 상관없이 의사의 목소리, 양심의 목소리를 내겠다. 여러분의 편인 것을 기억해달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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