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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당 "규제프리존법, 의료 분야는 신중 검토"

국민의당 "규제프리존법, 의료 분야는 신중 검토"

  • 이승우 기자 potato73@doctorsnews.co.kr
  • 승인 2017.04.14 10: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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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철수 후보 "법 통과시키겠다" 발언 적극 해명
"국민 건강·생명 관련 분야는 신중히 검토할 것"

 
안철수 국민의당 대통령 후보가 '규제프리존법'을 국회에서 통과시키겠다고 밝힌데 대해 의료계의 반발이 커지자 국민의당이 진화에 나섰다.

안 후보가 법안 내용을 통칭해서 발언한 것이지 보건의료 분야에 대한 의료영리화를 추진하겠다는 뜻은 아니라는 해명이다.

정재철 국민의당 보건의료전문위원은 14일 본지와의 통화에서 "10일 대한상공회의소 주최 특별강연에서 '국민의당은 (규제프리존법을) 통과시키자는 입장'이라고 발언한 것에 대해 오해가 있다"며 "국민의 건강과 생명에 관련된 문제는 신중하게 검토해야 한다는 것이 국민의당의 원칙"이라고 말했다

정 전문위원은 특히 "규제프리존법에 포함된 의료 분야 정책에 대해서는 추진 여부를 신중하게 검토할 것"이라며 "의료계에서 안철수 후보가 의료영리화를 추진하겠다는 것처럼 알려진 것은 잘못된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13일 추무진 대한의사협회장을 대신해 홍경표 광주시의사회장 등 의료계 인사들에게 당의 원칙과 규제프리존법에 대한 입장을 자세히 설명했다"며 "의료계가 국민의당의 보건의료 분야 정책에 대해 제대로 이해해 주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안 후보는 지난 10일 대한상공회의소 주최로 열린 초청 특별강연에서 "규제프리존법이 국회에 계류돼 있다. 저를 포함해 국민의당은 통과시키자는 입장"이라며 "그런데 민주당에서 (규제프리존법 통과를) 막고 있다. 규제프리존법을 막고 있는 이유가 있을 것인데, 다른 특별한 이유가 없다면 통과시키는 것이 옳다고 생각한다"고 발언해, 의료계의 우려와 반발을 샀다.

앞서 안 후보는 지난해 4월 의협 정기대의원총회에 참석해 "의료영리화는 어떤 일이 있어도 막아야 한다. 의료영리화 저지는 우리 당의 단단한 근간이 되고 있다. 걱정하지 않아도 될 것으로 생각한다"고 발언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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