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가현실화·일차의료특별법 제정·행정조사법 개정 등 30개 항목
윤호중 민주당 정책위의장 "성실히 검토해서 공약에 반영"
정책 제안을 받은 더불어민주당 윤호중 정책위원회 의장은 "더불어의료포럼의 제안이 대선 공약에 반영되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조인성 더불어의료포럼 상임대표는 13일 정책공약 전달식에서 더불어민주당 윤호중 정책위의장 등 더불어민주당 정책 관련 인사들에게 30대 의료공약을 전달하고, 당 대선 공약에 반영해 달라고 요청했다.
더불어의료포럼이 마련한 의료공약에는 적정 수가-적정 부담-적정 급여 체계로의 전환, 의료전달체계 개선을 위한 일차의료 정상호 특별법 제정, 의료기관 현지조사 등 행정조사 개선을 위한 행정조사기본법 개정 등이 포함됐다.
주요 공약을 살펴보면 ▲적정 보험수가 보장 ▲의료 공공성 위한 민간협력과 정부지원 확대 ▲의료전달체계 개선 위한 일차의료 정상화 특별법 제정 ▲치료 중심 의료정책에서 예방·검진 강화로 전환 ▲의료분야 저출산 고령화 정책에 대한 국가 대응 ▲의료취약지 건강 형평성 보장 및 재난적 의료비 지원사업법 제정 ▲의료 질 향상 위원회 설치 ▲국민건강보험공단과 건강보험심사평가원 개편을 통한 행정조사기본법 개정 ▲국가 의료인력 종합대책 수립 ▲공공성과 혁신성 고려한 의료기술 산업화 추진 등이다.
공약의 세부 사항에는 예방과 검진 강화 항목과 관련 '대장내시경, 청력, 시력, 전립선 암표지자 등 전문과별 검진 확대', '만성질환에 대한 교육과 상담 위주 건강증진정책 추진' 등이 담겼다.
의료분야 저출산 고령화 정책에 관해서는 '저출산 대책 특별법 제정', '요양병원 간병비 급여화' 등을 담았다.
국가 의료인력에 대한 종합대책에 관해서는 '기피 전공과 지원 대책 마련', '전공의 교육비용 국가지원', '지방의료 인센티브 제공', '부실의대 교육 정상화', '간호·간병 통합서비스의 합리적 확대', '의료인력 확대 등 일자리 창출 추진' 등을 제안했다
포럼 측은 이런 공약 제안과 함께, '포괄수가제 전면 시행', '총액계약제', '주치의제' 등은 더불어민주당 대선 공약에서 제외해 줄 것도 요청했다.
이런 공약 제안을 받은 윤호중 정책위의장은 "포럼측에서 의료계의 의견을 모아서 정책을 개발해 줘서 감사하다"면서 "더불어민주당에서는 보건의료정책을 만드는 데 있어서 의료의 공공성과 비영리 원칙이 지켜지면서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하는 방향, 즉 결과적으로 국민 의료비 부담을 줄이는 대원칙을 가지고 정책 논의하고 있다"고 전제했다.
아울러 "포럼측의 소중한 제안을 성실하게 검토해서 공약에 반영하도록 하겠다"고 덧붙였다.
조인성 대표는 "지난해 11월부터 각 보건의료단체와의 정책 협의, 간담회 등을 통해 각 단체가 원하는 보건의료정책에 대한 의견을 수렴해왔다. 30대 공약은 수렴된 의견을 신중히 검토해 선정했다"면서 "오늘 전달한 정책 제안이 대선 공약에도 많이 반영되도록 당 측과 긴밀하게 교감하겠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