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협-국민의당 "의료현장 담은 입법 바람직"
의협-국민의당 "의료현장 담은 입법 바람직"
  • 이승우 기자 potato73@doctorsnews.co.kr
  • 승인 2017.04.07 17: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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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간담회서 '공감대'..."잘못된 법이 선량한 의사 상처준다"
조배숙 정책위의장 "정책 제안 고맙다"...입법활동 반영 약속

▲ 추무진 대한의사협회장과 김숙희 서울시의사회장, 현병기 경기도의사회장, 이광래 인천시의사회장, 홍경표 광주시의사회장, 김성남 의협 대외협력이사 등은 7일 국회를 찾아, 조배숙 국민의당 정책위원회 의장, 김지희 직능위원장 등과 정책간담회를 가졌다. 간담회 참석자들은 의료현장의 의견을 반영한 보건의료 관련 입법활동이 바람직하다는 데 공감했다.ⓒ의협신문 김선경
보건의료 법안을 입안 시 먼저 의료계의 의견을 물어달라는 대한의사협회의 요청에 국민의당도 의료현장을 반영한 입법이 바람직하다며 흔쾌히 화답했다.

조기 대선을 한 달 여 앞둔 6일 의협과 국민의당 인사들은 국회에서 정책간담회를 갖고, 향후 보건의료정책 추진 방향에 대해 의견을 교환했다.

이날 간담회에는 조배숙 국민의당 정책위원회 의장, 김지희 직능위원장, 정경진 상황부실장과 추무진 대한의사협회장을 비롯해 김숙희 서울시의사회장 현병기 경기도의사회장, 이광래 인천시의사회장, 홍경표 광주시의사회장, 김성남 의협 대외협력이사 등이 참석했다.

본격적인 정책 협의에 앞서 국민의당 인사들과 의료계 인사들은 보건의료 관련 법안에 의료현장의 목소리가 담기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는 데 인식을 같이했다.

현병기 경기도의사회장은 "국회에서 발의되는 상당수 보건의료 관련 법안에 의료계의 의견이 반영되지 않고 있으며, 많은 국회의원이 의협 등에 의견조회도 하지 않고 법안을 발의하고 있다"면서 "국민의당만이라도 보건의료 법안 발의 전에 의료계의 의견을 꼭 수렴해달라"고 요청했다.

현 회장은 특히 "정부나 국회가 국민의 대표로 여겨 의견을 수렴하는 시민단체들도 그 대표성을 검증해야 할 필요성이 있다. 신용이나 대표성이 없는 시민단체가 많고, 그런 단체들이 국민의 대표로 각종 정책, 법률 입안에 관여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김숙희 서울시의사회장도 "정치인들이 언론과 여론의 영향을 받는 것은 당연하지만, 너무 지나치게 의식하는 면도 있는 것 같다. 의료 분야에 사건만 발생하면 입법안들이 쏟아진다. 일주일에 몇 개씩 의료 분야 법안들이 발의되다 보니 정신이 없을 정도"라고 탄식했다.

이어 "극히 일부 의료인의 개인적 잘못 때문에 전체 의료인들이 법으로 규제를 받아야 하고, 그런 기류가 강화되는 것에 대다수 선량한 의사들이 상처를 받고 있다. 최소한 국민의당에서라도 의료 분야 관련 법안을 발의하기 전에 의협과 협의해 주기를 바란다"고 거듭 당부했다.

이에 김지희 직능위원장은 "이번 정책간담회가 통해 의료현장의 목소리를 담은 바른 정책을 만드는 계기가 됐으면 한다. 앞으로 좋은 정책을 입안하도록 노력하겠다"고 화답했다.

▲ 추무진 의협회장 등은 의협이 대선을 대비해 마련한 5대 핵심 정책을 포함한 25개 아젠다 선정 이유를 자세히 설명하고, 향후 국민의당 입법활동 등에 반영해 줄 것을 요청했다.ⓒ의협신문 김선경
이어진 정책 협의에서 홍경표 광주시의사회장은 의협이 16개 시도의사회 등 의료계의 요구를 모아 마련한 ▲일차의료 육성 및 지원 특별법 제정 ▲의료전달체계 개편 ▲보건부 분리를 통한 국민건강 증진 ▲국민조제선택제 시행 ▲건강보험 개선을 통한 국민 부담 경감 등 5대 핵심 정책을 포함한 25개 아젠다에 대해 제안 설명을 했다. 

홍 회장은 먼저 일차의료 육성 및 지원 특별법 제정과 의료전달체계 개편의 필요성을 역설했다.

홍 회장은 "현재 경증환자가 불필요하게 대형병원을 이용함으로써 의료비가 상승하고, 환자를 뺏기지 않으려고 의원은 과도한 투자를 하는 등 문제가 악순환하고 있다"며 "의원, 병원, 종합병원, 상급종합병원이 급에 맞는 환자를 많이 볼 경우 인센티브를 주고, 급에 맞지 않는 환자를 많이 볼 경우 페널티를 주는 특별법을 제정해 의료전달체계 개편해야 한다"고 말했다.

추무진 의협회장은 "WHO에서도 일차의료의 중요성을 강조하고 있는 것은 잘 알려진 사실이다. 일차의료가 지역민의 건강에 도움이 되는 방향으로 기능하도록 해야 하는데, 우리나라 지역 의료환경은 몰락하고 있다. 의료의 양극화가 너무 심하다"고 부연했다.

이광래 인천시의사회장은 인천 지역의 실제 사례를 들어 문제의 심각성을 강조했다. 이 회장은 "인천의 경우 모 3차 의료기관에서 구민검진센터를 개설해 검진환자를 싹쓸이하고 있다. 그러다 보니 일부 의원에서 검진 시 일부 초음파 검사를 무료로 해주는 의료법 위반 행위를 하는 지경에 까지 이르렀다. 의원이 병원급 이상 모든 의료기관과 경쟁하는 구도는 결국 불필요한 의료비 낭비로 이어진다"고 말했다.

홍 회장은 보건부 독립 제안으로 협의를 이어갔다. 홍 회장은 "보건복지부 내에서 보건의료 분야는 예산과 인력 면에서 소외돼 있다. 보건복지부에서 보건부를 독립하거나 최소한 보건청으로 독립하도록 해야 한다"고 말했다.

아울러 "질병관리본부도 지위를 격상해, 고령화에 만성질환자 증가로 인한 의료비 상승을 막도록 해야 한다. 질병관리본부 산하에 의료계와 정부가 민관합동으로 Disease Management Counsel을 만들어 만성질환자의 합병증 발병을 막아야 한다. 메르스 사태에서도 경험했듯이 관 주도 방역, 질병 예방을 바람직하지 않다"고 덧붙였다.

추 회장도 "현재 각종 보건의료 분야가 보건복지부가 아닌 다른 부처 소관으로 나뉘어 있다. 학교보건은 교육부, 환경보건은 환경부, 산업보건은 산업자원부, 보건소는 지자체의 소관으로 돼 있다. 심지어 국립대학병원도 교육부 소관이다. 이런 모든 보건의료 분야의 조직과 예산을 모으면 보건부 독립이 가능하다는 것이 행정·조직 전문가들의 의견이었다"고 상기시켰다.

▲ 조배숙 국민의당 정책위원회 의장은 의협의 정책 제안에 고마움을 표하고, 향후 보건복지위원회 등 상임위원회 입법활동에 반영하도록 노력하겠다고 약속했다.ⓒ의협신문 김선경
김숙희 회장은 실손의료보험이 건보 보장성 강화의 반사이익을 보는 구조의 개선 필요성을 강조했다. 김 회장은 "실손보험이 의료왜곡 현상을 야기하는 것도 큰 문제"라면서 "건보 보장성이 확대될수록 실손보험사들의 이득이 늘어나는 구조를 개선해야 한다"고 말했다.

끝으로 추 회장은 "국민조제선택제는 급속한 고령화로 거동이 불편한 노인과 장애인이 느는 것을 고려해 처방과 조제를 '원스톱 서비스'로 제공하는 방향이 바람직하다는 취지에서 제안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의협의 5대 핵심 정책 제안을 중심으로 의료계의 의견을 들은 조배숙 의장은 "의협이 깔끔하게 정리해서 정책을 제안해 줘 고맙다"고 말했다.

아울러 "국민의당의 의원이 39명으로 많지 않다 보니 국회 상임위원회에, 특히 보건복지위원회에 많은 의원을 배분하지 못했다. 천정배 의원, 김광수 의원, 최도자 의원이 열심히 일하고 계시는데, 의협의 정책 제안을 잘 전달해 앞으로 입법활동에 반영하도록 하겠다"고 약속했다.

앞서 의협은 지난달 20일 더불어민주당 보건의료특위와 간담회를 갖고, 의협이 제안한 '2017 국민을 위한 보건의료정책' 25개 아젠다 가운데 5대 핵심과제를 대선 공약에 반영할 것을 요청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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