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평원, 전국 3600개 병원급 107개 비급여 가격 공개
의원급도 조만간 표본조사 추진, 대상항목은 동일 예상
'가장 많은 기관에서 받는 진료비용'인 '최빈금액'으로 비교할 경우 지난해보다 MRI 진단료(경추 및 요천추)와 당뇨병교육상담료는 인하됐다. 초음파검사료의 경우 경부는 인하됐으나, 복부는 인상됐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은 빠른 시일 안에 의원급 비급여의 표본조사에도 착수할 계획이다. 조사대상 기준과 기간 등은 보건복지부와 협의 중이다.
심평원은 2017년 의료기관별 비급여 진료비용을 4월 3일 0시부터 홈페이지와 모바일앱 '건강정보'를 통해 공개한다고 밝혔다.
공개 대상기관 기준이 지난해 150병상 초과 병원에서 전체 병원급으로 확대되며 대상기관 수는 2016년 2041기관에서 2017년 3666기관으로 1.8배 증가했다.
전체 3666개 대상기관의 99.5%인 3647기관이 자료를 제출해 전년보다 오른 제출율을 보였다. 특히 상급종합병원과 치과병원은 모든 기관이 제출했으며 종합병원의 경우 1개소를 제외한 전체 기관이 제출했다.
공진선 의료분류체계실장은 "비급여 진료비 공개 이후 일부 항목에서는 가격인하 효과를 확인할 수 있었다. 하지만 작년 말 공개 후 이제 석달이 지났기 때문에 가시적인 효과는 확인하기 어려웠다"고 말했다. 이어 "비급여 진료비 공개에 대한 국민 인지도가 2015년 33.8%에서 2016년 36.5%로 오르긴 했으나 아직 낮다. 언론홍보 등을 통해 다양하게 알릴 것"이라 했다.
지난해 첫 공개 당시부터 지적된 단순 가격공개의 한계도 인정했다. 공 실장은 "요양기관 특성을 고려하지 않은 가격공개가 역효과를 유발한다는 점에는 공감한다. 때문에 지난해 말부터 최빈값과 중앙값을 추가제공하고 있다"라며 "향후 장비와 성능, 비급여 정보를 세분화해 제공하면 환자정보와 의료선택에 도움이 될 것"이라 전망했다.
의원급 비급여 공개 추진계획도 언급했다. 공 실장은 "전체 요양기관의 90%를 차지하는 의원급도 의료법 제42조에 따라 공개대상이 될 수 있다. 하지만 진료과가 워낙 다양하고 비급여 내용도 다양하다"라며 "통계적 기법을 활용해 표본조사를 실시한 후 수집 및 공개작업을 정할 것이다. 이후 전체 의원급으로 확대하는 것에 대한 실효성을 판단할 것"이라 밝혔다.
심평원은 복지부와 함께 의원급 표본조사 방법과 진료과 선정 등을 지속해서 논의 중이다. 현재로써는 병원급과의 형평성 등을 이유로 107개 항목이 모두 대상이 될 것으로 보인다.
한편, 올해 추가된 주요 비급여 항목의 공개 현황을 살펴보면, 검체검사 중 '노로바이러스 항원검사(간이검사)', '폐렴 연쇄상구균 소변항원검사(간이검사)'의 경우, 최저·최고비용이 병원 규모와 상관없이 유사했고 최빈금액도 2∼3만원으로 비슷한 수준이었다. 'HIV항체검사(현장검사)'의 경우에는 병원 규모에 따라 최저·최고비용에 차이가 있었으나 최빈금액에서는 큰 차이가 없었다.
'체외충격파치료(근골격계)'는 병원 규모별로 최저·최고비용 및 최빈금액이 크게 다른 것으로 나타났는데, 이는 장비의 종류 및 시술방법 등에 따라 진료비용이 차이가 나타나는 것으로 보인다.
최빈금액이 인상된 항목은 총 3항목으로, '체온열검사(부분)', '초음파검사료 복부(간, 담낭 등)', '치과보철료 골드크라운(금니)'으로 확인됐다. 이 외 39항목의 최빈금액은 전년도와 동일했다.
2017년 최저·최고비용 변동을 살펴보면, '다빈치로봇수술료(전립선암)'의 경우, 상급종합병원에서 최저·최고비용 모두 20% 내외로 인하됐으며, 종합병원에서도 최고비용이 7% 인하된 것으로 나타났다. '상급병실료차액(1인실)'의 경우 상급종합병원의 최저비용이 8% 인하됐으며, '치과보철료 골드크라운(금니)'도 치과병원에서 최저비용이 5% 인하됐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