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시의사회, 대의원수 조정 회칙개정 및 윤리위원회 규정 개정 통과
올 창립 70주년 기념 행사 다양하게 준비...사업계획·의협 건의안 채택
의사회는 또 최근 탄핵정국에 이어 5월에 치러지는 대통련 선거를 대비해 의료계 내부적인 갈등으로 인한 집안 싸움보다 회원들의 단합된 힘을 보여 보건의료현안문제를 적극 알려야 한다고 입을 모았다.
30일 대구 그랜드호텔에서 열린 대구시의사회 제37차 정기대의원총회에 앞서 류종환 대구시의사회 대의원회 의장은 "탄핵정국을 보내면서 상당수 국민들이 태극기와 촛불로 양분되어 치열하게 싸우고 있는데, 의료계도 대한의사협회장 불신임 문제, 의협 사무처의 파업 투쟁, 의협회관 재건축 문제 등으로 골머리를 앓고 있다"고 말했다.
또 "자고 일어나면 온갖 악법들이 우리를 괴롭히고 있다"며 "대표적인 것이 원격의료법 추진이었는데, 다행스럽게 대형산불로 번지기 전에 잘 진압했다"고 덧붙였다.
류 의장은 "전공의특별법, 환자안전법, 의료분쟁조정법 등에 이어 최근에는 설명의무법, 명찰법 등 의료인에 채워지는 족쇄는 점점 더 늘어나고 있다"며 "외부의 간섭이 심할 때 집안싸움으로 시간을 허비해서는 안된다"고 말했다.
또 "원격의료 위기를 넘긴 의협이 조기 대선을 위해 총력을 펼쳐야 할 때 의협 회장 불신임을 제기하는 것은 적절치 않다"고 밝힌 뒤 "내년에 치러질 의협회장 선거에 회원들의 적극 참여가 필요하다. 지난 의협회장 선거를 보면 낮은 투표율 문제다. 회원들과 소통을 잘하면서 리더십과 정치력을 갖춘 의협회장을 뽑아야 한다"고 당부했다.
박성민 대구시의사회장은 "올해는 대구시의사회가 창립 70주년을 맞는 뜻깊은 해"라며 "70년사 편찬 등 여러 행사를 준비하고 있는데, 회원들이 적극적으로 참여해주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또 "의사회에서 간호학원을 운영하고 있는 것은 큰 성과라며, 더 발전시켜 대구시의사회의 자랑스런 사업으로 초석을 다져나가겠다"고 약속했다.
박 회장은 "의료전달체계가 확립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는 것은 물론 현지조사가 회원들을 사망에 이르게하지 않도록 지속적으로 문제점을 지적하고 개선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또 "타 직능의 영역침법에도 끝까지 싸워나가겠다"며 "의사회가 위기일 때 회원들이 행동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김 부회장은 "의협은 보건의료정책 25개 아젠다를 선정했으며, 이 가운데 지역주민 질병관리와 건강증진을 위한 일차의료 육성 및 지원특별법 제정, 국민건강 보호와 효율적인 자원 활용을 위한 의료전달체계 확립, 국민건강 증진을 위한 보건부 분리, 국민 편의 보장과 재정절감을 위한 국민조제선택제 실시, 국민부담 경감을 위한 건강보험 문제 개선 등 5개 주요 정책은 반드시 반영될 수 있도록 역량을 집중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임수흠 의협 대의원회 의장은 "지금은 의사들이 편안하게 진료할 수 있는 환경이 아니다"며 "최근에는 의사들이 정신을 차릴 수 없을 정도로 국회의 무책임한 입법시도, 정부의 제도적인 압박, 타 직역의 진료권 침범, 그리고 의료계 내부의 갈등이 존재하고 있다"고 말했다.
하지만 "가만히 주저앉을 수는 없다"며 "난제들은 다른 사람이 해결해주는 것이 아니라 우리 스스로 단합된 힘을 바탕으로 해결해나가야 한다"고 덧붙였다.
또 "대선이 코앞인데, 우리의 분명한 명분과 근거를 중심으로 주장과 요구를 해야 한다"며 "어느 특정 정당에만 치우치지 말고 지역의사회를 중심으로 다양한 정당 관계자들을 만나 소통할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다.
임 의장은 "이번 의협 정기대의원총회는 2일 동안 열리는데 첫째날은 4개 분과가 밤을 지새우더라도 모든 논의를 마치고, 둘째날에는 분과토의로 시간을 없애 알차게 회의가 진행될 수 있도록 하겠다"고 강조했다.
이어 열린 시상식에서는 송창남 교수(계명의대 내과)가 동원연구비를 수상했고, 김찬덕 회원(경북의대 내과/대구시의사회 학술이사)·이상호 회원(경대연합외과의원/대구시의사회 보험이사)이 의협회장 표창을 수상했다.
또 경북대병원 공공보건의료사업실이 대구광역시의사회 봉사상, 김종서 회원(김종서내과의원)이 연수교육상을 수상했다.
곧바로 진행된 총회에서는 창립 70주년 기념사업, 정치세력화 사업, 의료제도 및 정책 연구 사업, 지역사회 봉사사업 등의 주요 사업계획을 의결했다. 또 12억 5097만원의 예산도 의결했다.
회칙 개정(안)과 윤리위원회 규정 개정(안)도 각각 상정돼 대대수의 대의원들이 원안을 그대로 통과시켰다.
대의원들은 현재 167명의 대의원수를 줄여 141명의 대의원수로 하는 회칙 개정(안)을 의결했다. 한 대의원은 젊은 의사들의 참여를 늘리는 방법을 검토해주길 바란다는 의견을 냈지만 대의원 다수가 회칙 개정(안) 원안에 찬성해 통과됐다.
또 윤리위원회 규정 개정(안)도 통과시켰다. 윤리위원회 규정 개정에 따라 ▲윤리위원회 위원은 위원장 1인을 포함한 11인으로 구성 ▲심의의결은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 ▲위원회 심의 대상은 의사의 윤리를 위배한 자, 회원의 명예를 훼손한 자, 회원으로서의 부여된 의무를 태만한 자 등으로 규정 등이 즉시 적용된다.
이밖에 의협 건의안으로는 ▲진료의뢰서 제도 개선 ▲보험사용 유사진단서 발급 근절대책 건의(보험사에서 법정서식 외 유사서류를 환자를 통해 발급을 유도하는 행위 근절) ▲실손보험 청구대행제 반대 ▲영리병원 추진 반대 ▲만성질환 환자 다른 상병 진료 시 초진료 산정 ▲총액계약제 추진 반대 ▲원격의료 도입 반대 ▲노인정액제 개선 ▲무과실 의료사고 국가부담 요청 ▲의학적으로 타당한 처방의 약제비 환수에 따른 대책 마련 ▲한의사 추나요법 시범사업 철폐 건의 ▲리베이트 쌍벌제 대책 강구 ▲한의사 현대의료기기 사용 절대 반대 ▲의료생협 및 사무장병원 사후관리 법규 강화 ▲의협 법제이사를 국민 법제관에 참여 요청 ▲사회적 의료사안에 대해 의료계의 적극적인 입장 표명 등을 의결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