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의당, 협의 중단·법안 폐기 촉구..."대표적 정경유착 사례"
4당 원내대표들은 17일 만나 '지역전략산업 육성을 위한 규제프리존의 지정과 운영에 관한 특별법('규제프리존법')'에 대해 논의했다.
규제프리존법은 19대 국회에 이어 20대 국회에서 자유한국당(당시 새누리당) 의원 122명과 국민의당 의원 3명이 발의했고 현재 기획재정위원회에 계류 중이다.
이 법은 기획재정부 장관과 해당 지역 지방자치단체장 등에 의해 특정 지역에서 개별 법 상의 규제를 완화, 철폐 하는 내용을 골자로 하고 있다. 특히 자유한국당과 국민의당, 정부는 지역발전을 도모하기 위해 필요한 법을 주장하고 있다. 그러나 공익적 가치와 직접적으로 연관된 보건의료, 교육, 환경, 경제적 약자 보호 등의 규제를 대폭 완화하는 내용을 포함돼 있다.
이와 관련 정의당 윤소하 의원(보건복지위원회)과 추혜선 의원은 17일 국회 정론관에서 기자회견을 하고 "4당의 원내대표 면담에서 규제프리존법과 서비스산업발전기본법 논의를 중단하고 법안을 폐기하라"고 촉구했다.
윤 의원은 "규제프리존법은 대기업 특혜법으로 법 도입과 운영이 박근혜 게이트를 통해 드러난 정경유착의 대표적인 사례인 '창조경제혁신센터'와 연관돼 있는 것이 드러났다. 무엇보다 박근혜 대통령은 대기업들에게 미르재단, K-스포츠재단재단 입금을 요구하고 경제활성화법(규제프리존법, 서비스산업발전기본법 등) 통과를 촉구하기도 했다"고 상기시켰다.
특히 "무분별한 규제완화로 공공성을 해칠 가능성이 큼에도 불구하고 4당 원내대표 면담에서 규제프리존법을 논의한다는 것은 납득할 수 없다. 더욱이 원내대표 면담에서는 규제프리존법 이외에도 서비스산업발전기본법도 논의한다고 한다"면서 "단 한번도 소관위인 기획재정위원회에서 논의조차 되지 않았던 법을 면담의 안건으로 올리는 것은 민주적인 입법과정을 거치지 않은 처사"라고 비난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