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부, 의료전달체계 개선 협의체 가동... "기존 업무 충실"
원격의료·의료산업화 위한 선제적 규제 완화는 제동 걸릴 듯
다만, 원격의료, 서비스산업발전기본법, 규제프리존법 등 의료계와 시민사회계로부터 의료민영화 단초라는 비난을 샀던 제도와 법 추진 동력은 약화할 것으로 전망된다.
헌재는 10일 박 대통령의 탄핵을 인용했다. 박 대통령은 헌재 결정 즉시 파면됐으며, 정부는 조기 대선으로 새 대통령이 선출돼 차기 정부가 들어서기까지 황교안 대통령 권한대행 체제로 운영된다.
헌재의 탄핵 인용 결정 직후 황 권한대행은 모든 정부 부처에 엄중하게 자중하라는 지시를 내린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따라 보건복지부도 언론과의 접촉을 피하면서 박근혜 정부가 추진해온 보건의료정책을 차분히 마무리하면서 대선 결과를 기다린다는 방침을 세운 것으로 전해졌다.
보건복지부 관계자는 "정부 모든 부처에 엄중히 자중하라는 지침이 내려졌다. 보건복지부도 불가피한 사안에 대해서만 대변인실을 통해 언론과 접촉하고 그 이외의 접촉은 피하라는 지침이 내려졌다"면서 "헌재 결정과 상관없이 이전에 추진하던 정책을 추진한다는 내부 방침이다. 차기 정부가 들어설 때까지는 공직자로서 맡은 바 업무를 성실히 수행하자는 것이 내부의 분위기"라고 조심스럽게 전했다.
의료전달체계 개편 논의 지속...6월 중 개편안 발표 예정
보건복지부는 실제로 10일 의료전달체계 개선 협의체를 예정대로 가동하고, 오는 6월 중으로 의료기관 종별 재정립을 골자로 한 의료전달체계 개편 권고안을 도출하기로 했다.
회의에서 보건복지부는 지난해부터 열린 개선 협의체 회의 결과를 협의체 위원들에게 상기시키고, 향후 위원들의 의견을 수렴해 추가하는 방식으로 100여 개의 세부 논의 과제를 선정한 것으로 전해졌다.
핵심 논의 과제는 의원급 의료기관과 중소병원, 종합병원, 상급종합병원 등 의료기관 종별로 외래와 입원 진료가 혼재하고 있는 상황을 해결하는 것이며, 수가 조정과 관련 제도 개편을 통해 다양한 해결책을 모색할 방침이다.
보건복지부는 앞으로 2주마다 개선 협의체 회의를 진행하고, 5월에 최종적으로 논의사항에 대한 공청회를 통해 의견을 수렴한 후, 6월 중으로 최종 권고안을 확정·발표할 예정이다. 회의에 참석한 한 위원은 "보건복지부가 의료전달체계 개선 의지를 강력히 피력했다"고 확인했다.
차기 정부가 들어서더라도 의료전달체계 개편 추진은 탄력을 받을 것으로 예상된다. 박근혜 정부에서도 의욕적으로 추진했던 사안이고, 더불어민주당 등 야당에서도 의료전달체계 개편 필요성을 부인하지 않고 있기 때문이다.
특히 더불어민주당의 경우 대선 공약의 대원칙 중 하나로 의료전달체계 확립과 의료 양극화 해소로 설정했다. 대선에서 승리할 경우 차기 정부에서 의료전달체계 개편은 물론 병원 종별 간, 지역 간 의료기관 양극화 문제를 적극적으로 해결하겠다는 방침이다.
현재 더불어민주당 보건의료정책 공약을 정리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진 '민주연구원' 원장인 김용익 전 더불어민주당 의원(19대 국회의원, 보건복지위원회)은 19대 국회 당시 '의원은 외래', '병원은 입원', '상급종합병원 연구기능 강화' 등을 골자로 한 의료전달체계 개편을 주창한 바 있다.
김 의원은 특히 300병상 이하 병원들을 단계적으로 국가에서 매입해 공공병원 형태로 운영하는 법안을 발의한 바 있다.
원격의료 추진 동력 상실...의료산업 규제 선별적 완화
반면 자유한국당 전신인 새누리당이 강력하게 추진하던 원격의료 활성화와 의료영리화 또는 산업화를 위한 규제 완화 추진은 자유한국당이 정권을 재창출하지 않는 한 일단 제동이 걸릴 것으로 예상된다.
그러나 더불어민주당이 차기 정권을 창출할 경우 의료산업 발전 지원을 위한 규제는 선별적으로 완화될 것으로 보인다.
이와 관련 더불어민주당 관계자는 "대선 공약 원칙에 의료산업의 미래 신성장 동력화와 일자리 창출이 포함됐다"며 "다만 이전 정부에서 추진하던 규제 완화를 모두 추진하겠다는 것은 아니다. 의료영리화와 관계된 규제 완화하는 제외될 것이며, 의료선진국에서 아직 풀지 않은 규제를 먼저 풀 생각도 없다"고 말했다.
그는 특히 "규제 완화는 철저하게 옥석을 가려 추진할 방침"이라면서 "경쟁력 있는 보건의료산업 분야에 대해 필요한 지원은 하되, 의료가 영리화돼 국민 의료비를 증가시킬 요소가 있는 규제 완화는 하지 않겠다는 뜻"이라고 재차 강조했다.
이런 분위기를 고려하면, 차기 정권을 더불어민주당이 아닌 어느 당이 차지하든 원격의료 활성화를 위한 의료법, 서비스산업발전기본법, 규제프리존법 등의 국회 통과는 쉽지 않을 것이란 분석이 우세하다.
의료 공공성·건보 보장성 강화 경향은 변함 없을 듯
조기대선 상황은 기존 여야 정당들의 의료 공공성과 건보 보장성 강화 기조를 강화시킬 것으로 예상된다. 정권 창출이 정당의 제1 목표인 만큼 대선에서 득표에 도움이 되는 대국민 수혜적 성격의 복지 강화 공약 채택하지 않기 어렵기 때문이다.
박근혜 정부하에서도 보건복지부는 의료 공공성 강화와 건보 보장성 강화를 추진해왔고, 더불어민주당 역시 차기 대선 공약 대원칙으로 보건의료 공공성 강화와 건보 보장성 강화 그리고 건보 지속가능성 유지를 채택했기 때문이다.
더불어민주당은 특히 보건의료와 복지정책의 사회정책으로서 위상 강화에도 역점을 둘 것으로 전해졌다. 앞으로 보건의료와 복지서비스에 대한 국민적 요구가 확대됨에 따라 관련 예산도 크게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는 만큼 보건의료와 복지정책의 중요성을 차기 정부 차원에서 재인식하고, 그에 따른 정부 부처 및 직제 개편도 고려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