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부 최근 비급여관리 정책협의체 회의 열고 의견 수렴
의료계 "필수와 비필수 비급여 구분해 필수는 급여전환" 주장
복지부는 분기별로 협의체 회의를 열 예정이며 이를 토대로 비급여 대상 및 유형별 분류에 대한 단체간 합의를 이끌어낼 계획이다.
이날 회의 참석자들은 비급여 유형별 분류에 대한 저마다의 의견을 제시했다.
의료계 관계자는 "필수 비급여과 선택적 비급여를 구분하고 필수 비급여의 경우 급여로 전환할 것"을 제안했다.
이 관계자는 "필수의료나 재난적 의료비는 급여화하고 그 외 미용이나 성형 등 선택적 의료비는 비급여 영역으로 둬야 한다"며 "다만 이 경우 급여전환 기준에 대한 사회적 합의와 적정보상이 필요할 것"이라 말했다.
다른 참석자는 보다 세세한 분류를 제안했다. 그는 "행위나 치료재료, 약제 등 항목별로 분류 기준을 적용할 수 있다. 또 일상생활에 지장이 없거나 필수기능을 개선하기 위한 목적이 아닌 경우, 혹은 예방목적인 경우로도 나눌 수 있다"고 밝혔다.
종별 비급여 분류체계를 다르게 적용해야 한다는 의견도 나왔다. 의료계 다른 관계자는 "의원급과 종합병원, 상급종합병원간 비급여 분류체계를 동일하게 할 수는 없다"라며 "무엇보다도 비급여의 표준화 및 가격공개가 현 지불제도 문제를 해결하는 도구로 이용되서는 안 될 것"이라 강조했다.
시민단체는 비급여를 지칭하는 표현이 달라 국민 입장에서는 혼란이 발생할 수 있으며 용어의 통일 및 표준화를 요구하는 한편, 정보 공개도 더욱 강화할 것을 주문했다.
복지부는 "비급여 대상 및 유형별 분류를 위해서는 사회적 공감대 형성 및 합의가 필요하다"라며 "급여전환 등을 통해 보장성을 확대하기 위해서는 선별급여 제도를 활성화하고 신포괄수가 제도를 확대하는 방법을 검토할 수 있다"며 향후 논의를 이어가겠다는 뜻을 밝혔다.
한편, 이번 협의체는 비급여 항목 및 진료비용에 대한 종합적인 관리 방안을 수립하고 사회적 공감대를 형성하기 위해 지난해 말 구성됐다. 협의회는 복지부를 주축으로 대한의사협회를 비롯한 의료계 단체, 건보공단과 심평원 및 시민단체 등이 참여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