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정 없어 공공사업 못해" vs "공공기관 역할 먼저 보여달라"
김상희 의원, "기재부·교육부·복지부 공동 TFT 구성할 것" 제안
그러나 공공의료기관으로서의 기능과 역할이 강화돼야 한다는 것에 대해서는 공감대가 형성돼, 앞으로 정부가 어떻게 문제점을 해결해 나갈지 주목된다.
서울대병원과 김상희(보건복지위원회)·유은혜(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 국회의원은 27일 오전 10시 국회의원회관 제9간담회의실에서 '국립대병원 역할 재정립을 통한 공공의료 강화'를 주제로 정책토론회를 개최했다.
이번 행사는 정부, 국회, 국립대학교병원 관계자, 유관기관, 시민사회단체, 언론인 등이 참석한 가운데 진행됐다.
먼저 토론회를 주최한 더불어민주당 김상희 의원은 개회사에서 "그동안 국립대학교병원의 공공의료를 강화해야 한다는 지적이 많이 있어왔다"며 "메르스 사태와 같은 국가적 재난 상황이 재발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서는 국립대병원이 공공의료기관으로서, 지역거점의료기관으로서의 역할을 확실히 수행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더불어민주당 유은혜 의원도 "최근 국립대병원은 공공성 보다는 수익성에 더 신경을 많이 쓰고 있다는 지적을 받고 있다"며 "공공보건의료시스템을 재정비하는 노력이 시급하고, 관련 부처들의 실질적 대안과 정책 마련이 필요하다"고 인사말을 대신했다.
토론회 주제 발표에 앞서 좌장을 맡은 윤영호 서울대병원 공공보건의료사업단은 "국립대학병원 설치법과 공공보건의료에관한 법 등 관련 법률에서는 국립대병원에 공공보건의료기관으로서의 의무를 부여하고 있으나, 이를 수행하기 위한 정부지원은 미흡한 상황"이라고 말했다.
또 "상황이 이렇다보니 국립대병원이 진료에만 집중하게 되고, 공공보건의료에 제대로 힘쓸 수가 없다"며 "법에 규정된 의무와 책무를 수행하기 위해서는 국립대병원 공공보건의료조직의 재정비와 정부 차원의 예산 지원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어 열린 주제발표에서 권용진 전 국립중앙의료원 기획조정실장은 국립대병원이 처해 있는 현황과 문제점에 대해 지적했다.
권 전 실장은 "현재의 국립대병원은 돈벌이에만 치중하고 있다는 비판을 받고 있으며, 나아가 교육·연구·진료의 균형이 깨져 있는 상황에 처해있다"고 진단했다.
또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의료안전망으로서의 기능과 교육·연구 강화를 위한 인프라 구축이 필요하고, 적정 진료가 가능하도록 지불제도 개선 논의가 필요하며, 범정부 차원의 의사결정과 협의, 그리고 재정적 지원과 안정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건세 교수(건국의대 예방의학교실)는 '국립대학교병원의 공익적 비용 계측'이라는 주제발표를 통해 "국립대병원 전체의 공익적 비용이 867억원으로 산정됐고, 이 가운데 21%가 정부로부터 보조되고 있는 상황"이라고 설명했다.
또 "국립대병원의 당기순손실 중 공익적 손실이 59%, 일반손실이 41%인데, 공익적 손실은 국가의 보조가 필요하고, 일반손실은 국립대병원의 자구 노력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주제발표 이후, 정승용 국립대병원 기획조정실협의회장, 김정숙 건강세상네트워크 집행위원, 박기수 경상대학교 의과대학 교수, 김양중 한겨레신문 기자, 권준욱 보건복지부 공공정책관과 박대림 교육부 대학정책과장이 패널로 참여해 국립대병원의 공공의료 강화 방안을 심도 있게 논의했다.
정승용 회장은 "서울대병원의 공공의료 사업 예산은 연간 약 100억원이 편성돼 있으나, 대부분이 사회안전망, 농촌순회진료 등에 집중된 면이 있었다"며 "이제는 정책적인 기능이나 의료전달체계 기능에 대한 지원에도 힘쓸 예정"이라고 말했다.
김정숙 집행위원은 "최근 발생하고 있는 일련의 여러 사건들은 국립대병원에 대한 국민적 신뢰를 추락시키고 있다"며 "국립대병원의 투명성 제고와 공공의료기관 간 네트워크 구축이 필요하다"고 견해를 밝혔다.
박기수 교수는 "국립대병원 이사회에 공공의료의 실질적 이해관계자인 지역주민의 참여가 필요하다"며 "국립대병원이 현재 공공보건의료사업계획서를 작성해 교육부와 보건복지부에 제출하고 있는데, 이러한 사업계획서 보다는 국립대병원이 국가의 공공의료기관으로서의 계획서를 작성해서 제출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또 "공공보건의료사업실이 자율성을 갖고 해당 지역에서 공공보건의료사업을 수행할 수 있도록 법적·재정적 지원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김양중 기자는 "국립대병원이 정부로부터 제도적·재정적 지원을 받기 위해서는 먼저 공공의료기관으로서의 역할과 책임을 다 하고 있는 모습을 보여야 할 것이며, 이를 통해 국민들의 마음을 얻는 것이 우선"이라고 역설했다.
이같은 의견들에 대해 권준욱 보건복지부 공공보건정책관은 국공립기관의 역할에 부합하는 새로운 수가체계 도입을 위한 논의가 있음을 시사하면서 "착한적자 보전 등 지원할 수 있는 분야에 대해서는 최선을 다해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그러나 "국립대병원도 재정적 지원을 요구하기에 앞서 의료취약지에서의 의료활동, 호스피스 전문기관 지정, 권역 외상센터 지정 등에 적극적으로 나서는 모습을 보여달라"고 주문했다.
마지막 토론자로 나선 박대림 교육부 대학정책과장은 "국립대병원의 교육과 연구 분야에 대한 예산 지원이 이뤄지도록 노력하겠으며, 국립대병원이 공공의료기관으로서의 책임과 역할을 다 할 수 있도록 관련부처와도 협의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토론회 말미에 김상희 의원은 "국립대병원의 역할 재정립을 위해서는 당사자들이 스스로 반성하고 평가하고 혁신하기 위한 노력이 같이 병행돼야 한다"고 말했다.
특히 "무엇이 문제인지를 종합적으로 평가하는 과정이 꼭 필요하며, 이를 위해 기획재정부, 교육부, 복지부와 함께 문제 해결을 위해 논의할 수 있는 TFT를 구성할 것"을 제안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