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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pdated. 2024-03-29 10:33 (금)
의약분업 의대 4년대표 결의문
의약분업 의대 4년대표 결의문
  • 송성철 기자 songster@kma.org
  • 승인 2000.04.28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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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약물의 심각한 오,남용으로 인해 국민 건강이 위협받는 현 시점에서 국민의 건강 증진을 위해 의약분업은 실시되어야 할 것이다.

단, 현재 보건복지부가 추진하고 있는 현행 제도는 약사들의 임의 조제나 대체 조제 등을 완전히 막을 수 있는 법률적, 제도적 방안이 미흡하고, 약화 사고의 책임 소재도 명시하고 있지 않는 등 여러 면에서 불합리하고 불완전한 제도이며, 이러한 현행 제도로는 국민 건강 증진이라는 의약 분업 원래의 뜻을 살리지 못할 것이 분명하다.

따라서 '완전' 의약 분업을 위해서는 위의 여러 가지 문제점들을 완전히 보완하여 실시해야 하며, 이러한 작업들은 반드시 시행 예정일인 7월 1일 이전에 선행되어야 할 것이다.

이러한 불완전한 제도로 우선 시행 후에 제도 보완에 나서겠다는 현 정부의 무책임한 발상은 정작 의약분업 실시 후 국민들에게 불편을 가중시키게 될 것이 자명하다. 따라서 '완전' 의약분업을 위한 제도적인 준비들은 7월 1일 이전에 마련이 되어야 하며, 만일 제도 보완이 없는 현 체제로서의 의약분업은 의미가 없는 일이다.

2. 국민 의료의 질 향상을 위해 의약분업이 실시되기 전에 반드시 '잘못된 수가 체계의 개선', '의료 전달 체계 확립'이 있어야 할 것이며, 이를 위해 무엇보다 정부가 대통령 공약으로 약속한 '보험 재정 50% 부담' 약속을 지켜야 할 것이다.

수가문제에 있어서도 정부는 OECD 기준의 의사 적정 수입, 의사의 지적 소유권과 수련에 따른 노력 비용 등을 고려하여 일정 수준 이상의 소득 수준을 보장해야 할 것이며, 특히 그동안 기형적으로 약값 마진에서 얻던 병, 의원의 소득이 진찰료 등으로 보전되도록 적정 수가를 맞추어 가야 한다.

이러한 의료 체계의 전반적인 개혁이 없는 한, 의약 분업은 오히려 의료의 질을 낮추고, 현재도 하기 힘든 '교과서적'인 진료를 막는 장애물에 지나지 않게 될 것이다.

3. 현재의 불완전한 의약분업을 무조건 시행하려는 정부의 시책에 대해 많은 의사들이 반대하는 것을 정부는 무조건 의사의 집단 이기주의로만 치부하지 말고 궁극적으로 국민 건강을 위해 고민하는 그들의 주장에 귀를 기울여야 할 것이고, 언론도 의료계의 주장을 또다른 국민의 소리로서 경청하고 모든 것을 다른 국민들에게 제대로 알리고자 노력해야 할 것이다.

4. 만일 7월 1일 이전에 우리가 주장하는 '완전' 의약 분업에 대한 보완책이 마련되지 않는다면 그것은 정부가 국민 건강을 포기했다는 의미로 받아들일 수밖에 없으며, 이에 대해 우리는 내년이면 의사가 될 전국 의과 대학 의학과 4학년을 대표한 입장에서 국민의 건강을 지키고 의료의 질을 높이기 위한 여러 가지 노력들을 지속해 나갈 것이다.
 
고통받고 있는 환자들을 보며.
전국 의과대학 의학과 4학년 대표자 협의회 제 6기 의장 부산 의대 대표 남경일

가톨릭의대 대표 이정원/강원의대 대표 강태석/건국의대 대표 윤호철/건양의대 대표 황원민/경북의대 대표 이병우/경상의대 대표 김진수/경희의대 대표 박상혁/계명의대 대표 은광수/고려의대 대표 채수한/고신의대 대표 이효준/관동의대 대표 장준호/단국의대 대표 강승환/대구가톨릭의대 대표 신동원/동국의대 대표 이효준/동아의대 대표 하상식/서남의대 대표 강기영/서울의대 대표 김유수/순천향의대 대표 조주형/아주의대 대표 임효섭/연세의대 대표 이동형/연세원주의대 대표 민희준/영남의대 대표 백운기/울산의대 대표 변화교/원광의대 대표 강문규/이화의대 대표 조현지/인제의대 대표 권영진/인하의대 대표 이명훈/전남의대 대표 문용주/전북의대 대표 공일승/조선의대 대표 염탁기/중앙의대 대표 박준석/충남의대 대표 이규철/충북의대 대표 이노희/한림의대 대표 김승태/한양의대 대표 이용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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