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진엽 보건복지부 장관이 신년 업무보고에서 의료전달체계 개편안을 대한의사협회와의 의정협의를 통해 구체화하겠다는 의지를 밝혔다.
한국의료가 가장 시급히 해결해야 할 과제로 의료전달체계를 꼽는데 주저할 사람은 없을 것이다. 하지만 개선논의는 지지부진했다.
2010년 한 차례 논의가 진행되다 방치상태였으나 논의를 재점화시킨 것은 뜻밖에 2014년 메르스 사태로 부실한 국가방역체계의 민낯이 드러나면서 였다. 대형병원이 감염의 주요 통로가 되면서 의료기관 기능의 재정립 필요성이 대두되자 개편에 시동이 걸렸다.
정 장관은 현장을 경험한 의사 출신 답게 취임직후 부터 이 사안에 지대한 관심을 기울였다. 정부·의료계· 시민사회계가 참여한 의료전달체계 협의체를 출범시키고, 2016년 1월 첫 회의에 직접 참석해 본인의 최우선 과제가 의료전달체계의 개선임을 강조했다.
더욱이 "협의체에서 논의되는 과제가 실행력을 갖도록 법령개정·수가 개편 등 필요한 조치를 뒷받침하겠다"고 약속했다.
한껏 기대와 관심을 모았던 의료전달체계 협의체는 애초에 7월까지 이해당사자간 공감대를 도출해 권고안을 내겠다고 호언장담했지만 지난해 말까지 아무런 결과물을 내놓지 못했다.
협의체 발족 초기 환자 본인부담금 조정, 1차 의료 강화 등 새로울 것 없는 내용들이 간간이 흘러 나오기도 했지만 정작 중요한 합의사항은 공개된 바 없다.
새해 들어 정 장관이 의료전달체계 개선 의지를 재확인했으나 지난해 협의체 활동으로 미루어 기대할수 있을지 회의적이다. 그럼에도 원칙은 분명하다.
현재의 의료전달체계의 붕괴는 감염병 관리 및 예방 차원 뿐 아니라 대한민국 의료가 지속가능하도록 의료자원의 효율적 배분과 이용 면에서 일관되고 지속적으로 추진해야할 정책과제라는 점이다. 명심해야 할 점은 또 있다.
의료전달체계 개선은 누구나 그 중요성과 필요성은 공감하지만 이해당사자간 한 쪽이 이익 또는 피해를 보는 구조라면 지금까지와 마찬가지로 논의를 위한 논의로 그칠 가능성이 크다.아마도 작년에 야심차게 출발한 협의체가 행방불명 상태에 처한 것은 동네의원-중소병원-상급병원, 또는 의료소비자와 공급자간 이익과 손실을 조정할 수 없었기 때문으로 짐작된다.
때문에 정부가 훨씬 강력한 정책수단을 뒷받침해야 해결 가능한 일이며, 첫 단추는 건강보험 보상체계의 개편임은 두말할 필요가 없을 것이다.
협의체에 관여했던 모 위원은 종별기능과 진료내용의 정합성에 따라 종별 가산율을 조정하는 방안에 대해 원칙적으로 공감대가 형성됐다는 이야기를 한 바 있다. 지난해 장관이 약속한 수가개편이 헛 말이 된다면 올해도 역시 공회전할 수밖에 없지 않겠는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