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7년 새해 새삼 2012년으로 시계를 돌려봤다. 국민은 '안정속의 발전'이란 보수적 가치를 선택해 대통령 선거에서 박근혜 후보가 18대 대통령에 당선됐다.
의료계도 예외는 아니었다. 대선 전 본지 설문에서 박근혜 후보를 찍겠다는 의사들은 무려 68%였다. 의사들을 모두 일반화할 수는 없지만 직업적 특성이나 사회적 지위상 이같은 보수 성향은 사실 새삼스러울 것도 없었다.
하지만 이같은 의사 사회의 정서에서도 급반전이 일어났다. 본지가 2013년 박근혜 정부에 대해 평가해보니 결과는 놀라웠다. 의사 70%가 박근혜 대통령에 부정적이었다. 더욱이 박근혜 정부에서 "보건의료환경이 나빠질 것"이란 비관적 응답은 80%에 달했다.
비선실세의 국정농단 사태로 국민이 역대 최저의 대통령 지지율을 보이기 훨씬 이전에 이미 박 대통령은 의사들로부터 심리적 탄핵상태였던 셈이다.
의사들의 민심이 이처럼 급격히 이반한 것은 박 대통령이 임기 내내 밀어붙였던 보건의료정책에 대한 불신과 피로감 때문이다.
의사들과 시민사회의 반대에도 원격의료와 서비스산업발전기본법등 의료산업화·영리화 정책에 몰입했으며, 규제 기요틴 정책이란 이름으로 자칫 면허제도의 경계를 허물 수 있는 스탠스를 취해온 탓이다. 한마디로 '건강'과 '생명'의 가치보다 의사와 환자를 '돈벌이 수단'으로 여기는 박근혜 표 정책에 의료계의 마음이 멀어진 것이다.
새해를 맞아 정치권은 사실상 대선전에 돌입했다. 탄핵소추안이 헌법재판소에서 인용될 경우 60일 안에 대선이 치러야 하기 때문이다. 벌써 대선 출마를 선언한 후보까지 나왔다.
곧 백가쟁명식 대선정책이 각 당에서 대거 쏟아질 터이다. 하지만 보건의료분야 만큼은 각 정당이나 이들이 내세울 후보들이 반드시 유념했으면 하는 점이 있다.
'국민의 건강'과 '생명'을 지키는데 충실한 보건의료정책인가가 최우선 가치가 돼야 한다는 것이다. 보건의료를 산업화해 영리를 추구하는 것은 이 가치를 앞서는 최우선 순위가 될 수 없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