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진엽 장관 "실무진에 적극 모색 지시...전달체계 개편도"
건보료 부과체계 개편·항생제 내성 문제 해결 의지도 피력
정 장관은 26일 전문기자협의회와 간담회에서 일차의료 활성화 필요성에 공감을 표하면서, 담당 실무자들에게 일차의료 활성화 방안을 구체적으로 상정해 다각적으로 검토하라고 지시했다고 밝혔다.
정 장관은 "일차의료기관이 어려운 사정을 잘 안다. 현재 실무 차원에서 일차의료 활성화 방안을 여러 가지 검토 중"이라면서 "상당수 일차의료기관이 (경영적으로) 어려운데도 국민은 체감하지 못하는 것 같다. 일차의료 활성화는 꼭 필요하다. 대신 일차의료기관도 국민 건강에 더욱 기여할 방안을 고민할 필요가 있다"고 당부했다.
그러면서 "만성질환 관리수가 시범사업도 일차의료 활성화 방안 중 하나였는데, 의료계 일각의 오해로 시행이 쉽지 않았다"고 회고하면서 "3차 상대가치 개편에 기본 진찰료 현실화 방안 마련도 지시했다"고 강조했다.
일차의료 활성화를 시작으로 의료전달체계 개편의 전기를 마련하는 것을 임기 중에 실현하고 싶다는 뜻도 밝혔다.
보건복지부는 지난 1월 의료계, 시민단체, 관련 전문가들로 구성된 '의료전달체계 협의체'를 구성해 구체적인 의료전달체계 개편안 마련을 위한 논의를 시작했다.
당시 협의체 첫 회의에 참석한 정 장관은 "의료전달체계 개선은 최우선 보건의료 정책 과제 중 하나"라며 각계 대표들에게 상호협력을 통한 이견 조율과 의료 이용자인 국민의 시각을 반영해 합리적인 해법을 마련해달라고 주문했다.
그러나 협의체 회의는 몇 차례 진행된 후 답보상태에 빠졌다. 보건복지부와 회의 참석자들에 따르면 회의 중단의 가장 큰 이유는 의료계와 정부, 시민단체 간 이견 조율이 쉽지 않았기 때문이다. 따라서, 9월 말까지 구체적인 개편안을 내놓겠다는 보건복지부의 당초 계획은 틀어졌고, 중단된 회의 역시 지금까지 재개되지 못하고 있다.
정 장관은 협의체 논의 중단에 아쉬움을 표하면서 "내 (보건복지부 장관) 임기 중에 꼭 해결하고 싶은 사항이다. 논의에 진전이 없어서 안타까운데, 어떻게든 해법을 찾아 꼭 정리해야 할 일이라고 생각한다"고 의지를 강하게 피력했다.
의료전달체계 개편 일환으로 중소병원 활성화를 위한 해법도 제시했다. 정 장관은 "중소병원 활성화 역시 큰 숙원이다. 해법은 간호등급제 개선이라고 생각한다. 간호등급을 허가 병상 기준이 아닌 운영 병산 기준으로 바꾸는 방안을 검토 중"이라면서 "그러려면 연간 4000~5000억원의 추가 예산이 소요될 것으로 추산된다. 예산 확보가 만만치 않아 걱정"이라고 했다.
올해 말까지 개선안을 마련해 발표하겠다던 건강보험료 부가체계 개편안에 대해서는 내년 초에 방향이 정해질 것이라고 전했다.
정 장관은 "현재 재정 당국 등 타 부처와 조율 중이다. 올해 안에 개편안을 공개하는 것은 어렵고, 내년 초에는 방향이 정해질 것 같다"면서 "소득 중심으로 개편 방향을 잡고 있지만, 완전히 소득 중심으로 개편하기는 어려울 것 같다"고 말했다.
또한 "현재 지역가입자의 50%는 소득이 없고, 나머지 50%의 절반가량이 연 소득 500만원 미만이어서 건보료를 내지 않고 있는 상황에서 완전하게 소득 중심으로 부과체계를 개편하면, 연 9조원의 건강보험 재정 손실이 예상된다. 직장가입자들의 부담이 커질 수밖에 없다"고 했다.
항생제 내성 문제 해결에 대한 애착도 보였다. 정 장관은 "항생제 내성 문제 해결은 전 세계적으로 보건의료 분야의 뜨거운 이슈다. 우리나라는 중요성을 체감하지 못하고 있는 것 같다. 지속적인 국제 공조를 통해서 잘 해결하고 싶다"고 포부를 밝혔다.
보건의료산업 수출 증가에 대해서는 기대감을 피력했다. 정 장관은 "지난해 모든 산업 분야의 수출이 평균 7% 감소했지만, 보건의료산업 분야만큼은 오히려 20% 증가했다. 보건의료산업 수출 기반을 마련했다는 측면에서 큰 성과라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끝으로 "임기 중에 추진했던 과제 중 성과가 부족했던 과제들 중심으로 세세하게 마무리를 할 계획이다. 특히 의료계 직역 간 이해관계 대립으로 진전이 더뎠던 과제들도 관심을 기울이겠다"면서 "얻고자 하는 것이 있으면 양보할 부분도 고려해야 한다. 의료계가 이런 점을 사려 깊게 고민했으면 한다"고 당부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