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6 의협신문 뉴스결산] ⑪ 20대 국회, 의사 '후퇴'...전문성 부족 우려
[2016 의협신문 뉴스결산] ⑪ 20대 국회, 의사 '후퇴'...전문성 부족 우려
  • 이승우 기자 potato73@doctorsnews.co.kr
  • 승인 2016.12.24 05:59
  • 댓글 0
  • 페이스북
  • 트위터
  • 네이버밴드
  • 카카오톡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 제 20대 총선 서울 송파갑에 출마해 당선된 전 여자의사회 회장 출신 새누리당 박인숙 후보 ⓒ의협신문 김선경

제1야당인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당이 여당인 새누리당에 승리를 거둔 지난 4월 13일 20대 총선에서 의사 출신 의원들은 단 3명이 당선됐지만, 약사 출신 의원은 4명이 당선돼 의료계에 아쉬움을 남겼다.

19대 국회에는 의사 출신 더불어민주당 김용익·안철수 의원과 새누리당 박인숙·문정림·신의진 의원 그리고 정의화 국회의장 등이 넓게 포진했던 반면, 약사 출신 의원은 전문했다. 특히 김용익·문정림 의원은 보건복지위원회에서 전문성과 균형 있는 시각으로 보건의료 관련 법안들에 대한 합리적 심사 선도하는 역할을 톡톡히 했다는 평가를 받았다.

그러나 20대 국회에서는 새누리당 박인숙 의원만이 보건복지위원회에 배정돼, 보건의료 법안 심사 전문성 부족 우려를 낳았다. 더불어민주당 전혜숙·김상희 의원과 새누리당 김승희·김순례 의원 등 약사 출신 의원 모두가 보건복지위원회에 배정돼 약계의 기대를 모으고 있다.

보건의료 관련 법안 심사 전문성 부족 우려는 20대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첫 법안심사부터 현실로 나타났다. 수술 등 의료행위에 대한 설명을 의무화하는 의료법 개정안과 리베이트 처벌을 강화하는 의료법 개정안 등이 의료계의 이유 있는 반대에도 불구하고 본회의를 통과했다. 수술 등 설명 의무화 범위는 의료계의 노력으로 그 범위가 대폭 축소됐지만, 의료계 실망은 적지 않았다.

문제는 의료계가 의학적·윤리적 논리를 근거로 문제를 제기했던 법안들이 보건복지위원회 법안심사 과정에서 특별한 관심을 끌지 못했다는 것이다. 대부분의 보건복지위원회는 구체적인 법안 내용의 문제보다는 법안 발의 취지 등에 추상적 개념에 공감을 표했다.

이런 보건복지위원회의 법안심사 기조는 당분간 지속될 것으로 보여, 현재 보건복지위원회에 계류 중인 국립보건의대 신설법 등 의료악법에 대한 졸속·부실심사 우려를 키우고 있다.

한편, 치과 의사 출신 더불어민주당 전현희 의원과 간호사 출신 새누리당 윤종필 의원도 보건의료인 출신으로 20대 국회에 입성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0 / 40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 기사속 광고는 빅데이터 분석 결과로 본지 편집방침과는 무관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