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협, 손실 우려 일축...서인석 보험이사 "시뮬레이션 결과 확인"
"진정내시경 급여화, 큰 문제 없어...신포괄수가제는 반대" 강조
보건복지부가 검체·영상 검사 분야 상대가치는 낮추고 수술·처치·기능 분야 상대가치는 높이는 방안을 마련해 20일 열린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이하 건정심)에 보고한 제2차 상대가치 개편안에 대한 서인석 대한의사협회 보험이사의 평가다.
서 보험이사는 건정심 회의 직후 전문기자협의회와 만나, 2차 상대가치 개편안, 신포괄수가제, 그리고 이날 회의에서 의결된 진정내시경 급여화에 대한 의견을 밝혔다.
서 이사는 "2차 상대가치 개편안에 대해 그동안 수차례 시뮬레이션을 진행한 결과, 의료계의 손실은 발생하지 않았다. 상급종합병원, 종합병원, 병원, 의원 모두 순증 되는 결과가 도출됐다"고 말했다.
그는 다만 "물론 유형별 차등화에 따른 일부 진료과목의 손실은 불가피하다. 하지만 이는 진료과목 간 상대적인 문제지 절대적인 수치에서는 의료계가 손해 보는 것은 아니다"고 다시 한번 강조했다.
이어 "상대가치 전면 개편은 대승적 차원에서 갈 수밖에 없다. 1차 상대가치 개편 이후 진료과목 간 불균형이 심각하다는 지적이 지속해서 제기돼왔다. 진료과목 중심의 1차 상대가치 개편은 사실상 실패했다. '제로섬 게임'에서 진료과목별 보완은 불가능하기 때문에 모든 진료과를 100% 만족시키는 방법은 없다"면서 "일부 진료과의 우려는 충분히 이해한다. 하지만 상대가치 개편으로 수익이 줄어들 것이라는 우려는 할 필요가 없다고 본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2차 상대가치 개편은 의료계와 국민건강을 위해서는 반드시 가야 할 길"이라면서 "건정심에 보고된 안에 대해 이제부터 본격적인 세부 조율에 들어가게 되는 만큼 개선 여지는 충분하며, 2차 상대가치 개편안 시행 이후에도 보건복지부와 중간평가 등을 통해 수정해 나가기로 했다"고 부연했다.
급여화가 결정된 진정(수면)내시경 수가에 대해서도 긍정적인 평가를 했다.
서 이사는 "그동안 진정내시경 급여화를 위해 보건복지부와 공식회의만 6차례, 비공식 회의까지 10여 차례 논의를 진행해 이번에 건정심에서 의결된 안을 도출했다. 물론 내시경 빈도가 높은 내과계 반발이 많았다"면서 "모든 정책의 접근방식이 그렇듯 방어해야 할 사안은 사력을 다해 막고, 수용해야 할 정책은 최상의 결과를 도출하는 전략이 필요하다"고 전제했다.
그러면서 "이번 진정내시경 급여화의 경우 치료목적이 아닌 건강검진 영역의 진정내시경은 여전히 비급여로 남겨 놨다. 큰 문제는 없을 것으로 판단한다"고 말했다.
중소병원 대상으로 신포괄수가제를 확대하는 방안에 대해서는 반대 입장을 분명히 피력했다.
서 이사는 "정부의 중소병원을 대상으로 신포괄수가제를 확대한다는 방침에 병원계를 포함한 의료계 전체가 반대하고 있다"면서 "강제화가 아닌 자발적 참여가 원칙이기 때문에 자발적으로 참여할 중소병원은 많지 않을 것으로 예상한다"고 말했다.
특히 "일본의 경우 포괄수가와 행위별수가 중 선택이 가능한데, 그런데도 포괄수가를 선택하는 기관이 많은 이유는 그에 상응하는 수가가 보전되기 때문이다. 우리나라도 이러한 방식이 아니라면 어렵다"고 강조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