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보공단, 건강보험 의료이용지도 연구결과 발표
5년간 보장성강화 정책에도 대형병원 쏠림 여전
국민건강보험공단은 건강보험 빅데이터를 활용하여 우리나라 의료생활권(진료권)을 설정하고 지역간 의료이용 양상을 비교 분석한 건강보험 의료이용지도(KNHI-Atlas) 구축 연구결과를 21일 발표했다.
지난 10년간 건강보험 입원자료 약 8000만 건을 분석해 인구 수, 지역 내 의료기관 이용률(자체충족률), 의료기관까지의 이동시간을 기준으로 전국을 18개 대진료권과 56개 중진료권으로 구분했다. 그 결과, 전국 56개 중진료권 중 25개에는 500병상 이상 대형병원이 없는 입원진료취약지로 드러났다.
연구를 수행한 김윤 서울의대 교수는 "중소병원이 위치한 의료취약지에서는 병상 공급이 많아 입원환자도 많은 것으로 조사됐다. 그러나 중환자 진료는 제대로 이뤄지지 않아 결과적으로 대형병원 쏠림이 늘었다. 자체충족률은 낮고 사망률은 높은 결과가 도출됐다"고 말했다.
실제로 의료취약지 입원환자 사망률은 1.3배 높았고, 사망률 격차는 중증질환(1.88배)과 주요 수술(1.44배)에서 더 컸다. 반면, 진료권 내에 대형병원(500병상 이상)이 있으면, 입원을 많이 하진 않아도 자체충족률이 높고 사망률은 낮았다.
여러 병원을 거치지 않고 거주지 내 500병상 이상 병원에서 치료받은 경우를 적절하게 치료받은 것으로 정의할 경우, 2014년에 급성심근경색 환자의 19%, 뇌졸중 환자의 21%만 적절하게 치료를 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사망률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 분석에서는 500병상 이상 병원을 이용한 경우 사망률이 낮았고, 다른 요인은 유의하지 않았다. 급성심근경색 환자는 퇴원 후 1년 내 사망률이 가장 높지만, 외래진료와 약처방을 지속적으로 받으면 사망률을 최대 약 6분의 1수준으로 낮출 수 있었다.
급성심근경색 환자의 퇴원 후 사망률은 평균은 15%였으나, 지역에 따라 약 4배가 차이 났다. 부산이 22.7%로 가장 높았고 전북이 5.6%로 가장 낮았다. 한 의료기관에서 계속 진료를 받을 경우 사망률이 크게 낮아, 매번 다른 의료기관에서 진료 받는 환자에 비해 사망률은 3분의 1 수준이었다.
시군구별로 가장 큰 차이를 보인 것은 2014년 기준 안저검사 시행률(3.3%)이었으며, 가장 적은 차이를 보인 것은 당뇨약 처방일수(61.5%)였다. 안저검사 시행률의 경우 가장 시행률이 높은 지역(상위 10개 지역 7.2%)과 낮은 지역(하위 10개 지역 1.3%) 간에 5배 이상의 차이가 났다.
2014년 이후 3대 비급여와 4대 중증질환에 포함된 암에 대한 보장성 강화에도 불구하고 수도권 대형병원으로의 집중은 약화되지 않았다.
성상철 건보공단 이사장은 "건강보험 의료이용지도는 지역간 변이를 확인하고 일차의료를 강화하는 등 국민들의 의료서비스 선택에 대한 정보제공 및 보건의료정책 결정을 지원해 의료비 지출의 효율화에 기여할 것"이라며 "정부3.0 등 빅데이터 가치 실현에도 이바지 할 것"이라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