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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급여 원가 100% 보장하는 신포괄수가제 제안
비급여 원가 100% 보장하는 신포괄수가제 제안
  • 박소영 기자 syp8038@daum.net
  • 승인 2016.12.14 05: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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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윤 교수, 건보공단 토론회서 비급여 관리방안 제시
비급여 가격결정 '관건'...지속적 논의·합의 필요

▲ 낮은 수가를 비급여로 메꿔온 기존 체계에서는 수가 왜곡만 심화되기 때문에 모든 의학적 비급여를 포괄하는 신포괄수가제가 필요하다는 김윤 교수. ⓒ의협신문 박소영
"의료계는 수십 년째 저수가를 올려달라고 이야기한다. 그래서 무엇을 얻었는가? 사회적 합의가 필요한 수가를, 단지 올려달라고 주장만 하는 게 정말 효과적인가? 의학적 비급여까지 포함하는 '신포괄수가제'로 패러다임을 바꾸는 건 어떤가?"

보장성강화 정책에도 '풍선'처럼 비집고 나오는 비급여 관리를 위해서는 비급여로 발생하는 이익까지 포함한 새로운 개념의 신포괄수가제를 도입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시됐다.

낮은 수가를 비급여 진료비로 메꿔온 기존 체계에서는 수가 왜곡만 심화되기 때문에 모든 의학적 비급여를 포괄하는 신포괄수가제가 필요하다는 것. 더불어 일본의 혼합진료 금지제나 미국의 비급여 진료 사전동의제도 비급여 관리기전으로 언급됐다.

국민건강보험공단이 13일 '비급여 진료비 현황과 국외 사례를 통해 본 시사점'을 주제로 정책토론회를 열었다.

이날 김윤 서울의대 교수(서울대학교)는 의학적 비급여를 대상으로 원가를 100% 보전하는 신포괄수가제를 제안했다. 행위별수가제와 포괄수가제의 중간 개념인 신포괄수가제는 의사 행위료를 포함해 고가이면서 가격 차이가 많이 나는 진료비를 별도 보상하며, 평균 재원일수를 초과하는 입원기간에 대한 보상 등이 포함된 모형이다.

모든 의학적 비급여를 급여화할 것도 주장했다. MRI나 초음파 등 행위에 해당하는 항목비급여는 필수의료로써 급여하고, 치료재료는 참조가격제에 기반한 급여화를 하자는 것이다.

기준초과 비급여는 명확한 의학적 기준이 있지 않는 한 급여기준 제한 폐지도 주장했다. 비급여를 MRI 같은 필수 비급여와 미용성형 등의 호화 비급여로 구분해 본인부담금을 높일 것도 제안했다.

비급여 '풍선효과'를 막기 위해서는 일본과 미국의 비급여 억제 제도를 적극 활용하자고 제안했다.

일본은 혼합진료 금지제도를 통해 비급여 진료시 급여 진료비 청구를 할 수 없다. 미국은 비급여 진료 사전 동의 제도를 통해 환자에게 사전에 비급여 진료를 설명하고 이에 대한 서비스 제공 및 재정적 책임에 대한 동의를 받고 있다.

▲ 만성질환자가 늘어나는 고령화 사회에서는 1차의료가 바로잡히지 않는 한 보장성 강화는 요원하다는 지적도 나왔다ⓒ의협신문 박소영
1차의료의 보장성 강화도 필요하다고 언급했다. 1차의료가 1차의료다운 기능을 하기 위해 필요한 서비스를 건보에서 보장하지 않는다는 것. 만성질환자가 늘어나는 고령화 사회에서는 1차의료가 바로잡히지 않는 한 보장성 강화는 요원하다는 설명이다.

김윤 교수는 "비급여 풍선효과를 해소하지 않고서는 보장성을 올릴 방법은 없다. 신포괄수가제를 반영하든 선별급여를 전격적으로 하든 미래의 의료비 증가에 대비하기 위해서는 1차의료 강화가 보장성 및 건보 지속가능성을 높일 것"이라 강조했다.

신포괄수가제가 비급여 관리 기전으로 작용하기 위해서는 철저한 원가 조사가 이뤄져야 한다는 지적이 따랐다.

비급여로 손실을 메꾸기 바쁜 현 저수가체계에서는 일단 원가라는 스타트점이 중요하다는 것. 향후 건보재정이 이를 감당할 수 있느냐도 고려할 문제다.

조한호 대한병원협회 보험위원장은 "신포괄수가제를 어떻게 이끌어내느냐, 어디까지를 보상해 원가로 인정할 것이냐에 대해 의료계와 가입자간 지속적인 논의와 합의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김한숙 보험급여과 서기관도 비급여의 원가 책정을 해결 과제로 언급했다. 그는 "제도적 난제는 가격 결정에 있다. 의학적 비급여를 급여로 전환하고 싶어도 대체 얼마를 줘야 하는가"라며 "비급여 가격결정 체계가 연구돼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이날 김진호 대한의사협회 보험이사는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이 1일 공개한 52개 비급여 진료비 가격 공개를 두고 "결국 가격의 하향평준화를 부를 것"이라 비판했다.

김 이사는 "비급여 관리를 위해 필요한 첫 번째가 비급여 공개다. 그러나 표준화가 이뤄지지 않은 상태에서 무조건 일단 공개하자는 것은 정말 우려스럽다"며 "MRI 장비의 최신 여부나 병실의 크기를 비교하지 않은 채 단순히 가격을 비교·공개한다. 이는 결국 하향표준화를 부를 것"이라 말했다.

이어 "공개도 좋지만 비교할 수 있는 자료인지 아닌지 먼저 판단해야 한다"며 "향후 정부정책을 세울 땐 현장 목소리를 먼저 들은 후 공급자와 충분히 협의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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