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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호·간병통합서비스, 전면 확대 재검토 불가피"
"간호·간병통합서비스, 전면 확대 재검토 불가피"
  • 이승우 기자 potato73@doctorsnews.co.kr
  • 승인 2016.12.09 05: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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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부, 추진일정 수정 의사 피력...간호인력 확보 미흡 '발목'
공공병원·중증도 높은 병원 우선 시행...나머지는 자율참여 유도

▲ 이창준 보건복지부 보험정책과장은 9일 새누리당 김명연 의원(보건복지위원회) 주최로 국회에서 열린 '간호·간병통합서비스 성고을 위한 정책 토론회'에서 2018년까지 간호·간병통합서비스를 전면 확대하겠다는 기존 계획을 이행하기 어려울 것이라고 밝혔다.ⓒ의협신문 김선경
2018년부터 급성기병동의 보호자 간병과 개인 간병을 금지하고 간호·간병통합서비스를 전면 확대하겠다던 보건복지부의 계획이 간호인력 확보 미흡 등 현실적인 문제로 재검토될 것으로 보인다.

보건복지부는 다만, 중증도가 높은 병원과 법적으로 간호·간병통합서비스 시행이 의무화된 공공병원에 우선적으로 통합서비스를 시행하고, 그에 따른 정책가산료와 시설 지원비를 지원할 계획이다. 나머지 병원들은 자율적 참여를 유도하면서 참여율을 높이는 지원책을 고민한다는 방침이다.

이창준 보건복지부 보험정책과장은 8일 새누리당 김명연 의원(보건복지위원회) 주최로 국회에서 열린 '간호·간병통합서비스 성고을 위한 정책 토론회'에서 2018년까지 간호·간병통합서비스를 전면 확대하겠다는 기존 계획을 이행하기 어려울 것이라고 밝혔다.

이 과장은 2018년부터 제도를 전국적으로 확대하겠다는 기존 계획대로 시행이 가능할 것으로 보느냐는 질문에 "제도 도입이 의무화된 공공병원과 중증도가 병원들에서 제도를 우선적으로 시행하고, 나머지 병원들은 자율적 참여를 원칙으로, 제도 참여율을 높일 수 있는 지원 방안 등을 적극적으로 마련하겠다"고 답했다.

간호인력 확보 미흡 등으로 제도 확대가 여의치 않은 현실에 답답함을 토로하기로 했다. 이 과장은 "기본적으로 간호·간병통합서비스 제도는 적은 비용으로 더 좋은 서비스를 제공하면서 양질의 일자리를 창출할 목표로 시행됐다. 따라서, 추가 인력에 대한 인건비와 관련 수가를 적절하게 보상하는 제도로 설계해 운영하고 있다"면서 "그런데 인력 수급, 직역 간 역할 분담, 인력 배치 등의 문제로 계획대로 시행되지 않고 있는 상황이 답답하다"고 토로했다.

간호사 정원 확대와 간호인력 다양화 요구에 대해서는 회의적인 시각을 보였다. 이 과장은 "의료현장에서 부족한 간호인력을 확보하기 위해 간호사 정원을 대폭 확대하고 간호인력을 다양화하자는 요구가 있는데, 이는 쉽게 결정할 문제가 아니다"라면서 "당장 간호사 정원을 2, 3배 늘린다고 하더라도 늘어난 정원이 의료현장에 투입되려면 2022년이 돼야 가능하다. 그때는 간호·간병통합서비스 제도가 안착됐을 것이기 때문에 당장 필요한 간호인력을 충원하는 데는 도움이 되지 않는다"고 말했다.

또한 "간호인력 다양화를 위해 4년제인 간호대를 2년, 3년제 간호대를 설립하자는 주장도 현재 간호대가 4년제로 일원화된 상황에서 과연 실현 가능할지, 기대효과를 거둘 수 있을지 고민이 필요하다"고 했다.

그러면서 "감염병 예방·관리 강화, 방문간호 확대, 산후조리원 증가 등으로 간호인력에 대한 수요가 갈수록 증가하고 있는 것이 사실인 만큼, 간호인력 관련 종합적인 상황을 고려해 간호인력 수급을 위한 '로드맵'을 전면 재검토해야 한다"면서 "간호인력 배출, 수요와 공급에 작동하는 요소들을 정밀하게 분석해, 미래지향적인 로드맵을 올해 말이나 내년 초에 발표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간호·간병통합서비스 제공에 관여하는 직역 간 업무 영역 구분에 대해서는 제도를 시행해 가면서 제도 시행 경험을 토대로 제도화해야 한다는 의견을 피력했다. 이 과장은 "직역 간 업무 영역을 구분하기는 쉽지 않다"고 전제하고 "전체적으로 직역 간 업무를 유연하게 운영하면서, 그 경험치를 '메뉴얼'화해 점진적으로 구분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이라고 말했다.

간호등급제에 대한 병원계의 불만에 대해서는 "간호·간병통합서비스를 단계적으로 확대해 결국은 간호등급제를 대치하도록 할 생각"이라고 했다.

끝으로 "전남 영광군 소재의 간호등급 7등급 병원도 간호·간병통합서비스 제도에 참여하겠다고 신청했다. 이렇듯 지방 소재 또는 중소병원이라고 제도 시행이 어려운 것만은 아니다. 무엇보다도 병원의 의지가 중요하다"면서 "현장의 문제를 해결하고 보완하기 위해 국민건강보험공단, 병원협회와의 TF에서 논의하고 있다. 앞으로도 인력, 수가 등 현장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제도를 더욱 유연하게 운영하면서 내년까지는 제도가 잘 정착하도록 가능한 지원을 아끼지 않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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