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협, 의료영역 부당 침범행위 중단 촉구
카이로프랙틱을 비의료인에게 허용하려는 정부 방침에 대해 의료계가 반발하고 나섰다.
보건복지부는 지난 2014년 12월 규제기요틴 정책의 후속 조치로 올해 6월부터 카이로프랙틱 등 수기치료 현황에 대한 연구용역을 진행했다. 연구 결과를 토대로 카이로프랙틱 허용 과제에 대한 방안 마련을 위해 오는 8일 자문회의를 개최할 예정이다.
이에 대해 대한의사협회 범의료계 비상대책위원회(이하 비대위)는 6일 성명을 내어 "카이로프랙틱은 척추 등 신체의 기본골격에 대한 직접적인 침습이 이뤄지는 명백한 의료행위"라며 "국민 건강과 직결된 의료행위를 비의료인에게 허용하는 것은 우리나라 의료인의 면허체계를 부정하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의협에 따르면 미국의 경우 카이로프랙틱은 의사의 의료행위 영역으로 인식돼 있고, 우리나라에서도 의료인들이 도수의학회와 재활의학회의 이론·실습교육을 통해 지속적으로 연구하고 있다. 현재 약 2000여 명의 의사들이 환자 진료에 카이로프랙틱을 직접 활용하고 있다.
비대위는 "보건복지부는 국민건강을 위해 가장 중요하게 고려해야 할 원칙이 무엇인지 심사숙고하라"며 "국민건강에 반하는 일방적인 정책추진을 계속 강행할 경우 범의료계의 강력한 저항에 부딪힐 것이며 의정간 신뢰회복에도 악영향을 미칠 것"이라고 강조했다.
한편 보건복지부는 오는 8일 한국보건의료연구원에서 카이로프랙틱 관련 관계자 회의를 개최한다며, 의협을 비롯해 대한물리치료사협회, 대한정형도수물리치료학회, 우송대 물리치료학과, 건강보험 심사평가원 심사평가연구소, 한국보건의료연구원 등에 참석 요청 공문을 발송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