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순실 진료기록이 국가기밀인가...공개하라"
"최순실 진료기록이 국가기밀인가...공개하라"
  • 이승우 기자 potato73@doctorsnews.co.kr
  • 승인 2016.12.01 06: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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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소하 의원, 최순실 게이트 국정특위서 복지부에 요구
정진엽 장관 "헌법 기본원칙에 어긋난다" 난색 표명

최순실 국정농단 사태 진상규명을 위한 국정조사가 시작된 가운데, 국정조사 첫날 최순실 진료기록을 공개하라는 주장이 제기됐다. 박근혜 대통령 대리처방 의혹을 밝히는데 필요하다는 이유에서다.

국회는 30일 '박근혜 정부의 최순실 등 민간인에 의한 국정농단 의혹사건 진상규명을 위한 국정조사특별위원회(이하 국조특위)'를 열어, 최순실 국정농단 사태 관련 첫 기관보고를 받았다. 기관보고 부처명단에는 문화체육관광부, 법무부, 대검찰청과 함께 보건복지부도 이름을 올렸다. 이는 대통령 비선의료 및 관련 의료기관에 대한 특혜 의혹 규명을 위한 것이다.

기관보고 후 국조특위 위원들과 관련 부처 장관 등 관계자들 간 질의응답이 이어졌다.

보건복지위원 중 유일하게 국조특위 위원에 포함된 정의당 윤소하 의원은 최순실이 진료를 받고 박근혜 대통령의 대리처방 의혹이 제기되고 있는 차움의원과 김영재 의원의 최순실 진료기록 공개를 강하게 요구했다. 그러나 정진엽 보건복지부 장관은 헌법에 위배된다는 이유로 최순실 진료기록 공개에 난색을 보였다.

윤 의원은 먼저 "강남보건소가 차움의원과 김영재 의원을 조사했는데, 당시 확인된 (최순실의) 진료기록을 살펴봤냐"고 정 장관에게 물었다. 정 장관은 "보지 못했다"고 답변했다.

이에 윤 의원은 "이렇게 중요한 사항을 국정조사 하는데 준비도 하지 않고 온 것인가, 증인으로서 내용에 대해 상세하게 설명하지 못하는데, 제대로 (국정조사에 대한) 준비를 하고 나온 것인가"라고 질타했다.

이어 "최순실은 차움의원을 6년간 507회 방문했고, 주사제를 293회나 처방받았다. 어떤 병명으로 어떤 약을 어떤 의사가 얼마나 처방을 한 것인지 보건복지부가 말을 해줘야 한다"면서 "진료기록부를 공개해달라고 했는데 왜 안 하나"라고 물었다.

정 장관은 "4개 법무법인에 의뢰해 자문을 받았는데, 개인의 질병정보를 공개하는 것은 헌법의 기본원칙에 어긋난다는 답변을 받았다"고 답했다.

윤 의원은 "국정조사에서 요구하는 자료는 국가기밀 등 극히 예외적인 사항 외에는 제출해야 한다. 최순실의 진료기록이 국가기밀인가, 최순실의 진료기록을 공개하는 것이 국가 안위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일인가"라며 물러서지 않았다.

그러자, 정 장관은 "해당 의료기관에 대한 수사의뢰서나 고발장은 공개했는데 진료기록부는 법무법인 검토 결과, 공개하는 것이 부적절하다는 답은 받았다"면서 "김영재 의원의 진료기록부 허위작성 등 추가로 확인하지 못한 부분은, 정부 행정조사만으로는 한계가 있어 서울중앙지방검찰청에 수사 의뢰, 고발조치를 했다"고 해명했다.

윤 의원은 국정조사에 앞서 "청와대의 공식 주치의가 있음에도 박근혜 대통령이 비선의료진에게 불법적인 의료행위를 받은 것이 아닌지 밝혀내겠다"며 "또 이와 관련이 있는 의료인과 의료시설들이 정부로부터 각종 특혜를 받은 것은 없는지, 국회 보건복지위원으로서 보다 면밀히 살펴보고 그 의혹을 명명백백 밝힐 것"이라고 공언한 바 있다.

구체적으로 ▲최순실 등을 통한 박근혜 대통령의 주사제 대리 처방 ▲비아그라, 프로포폴, 마취크림, 향정신성의약품 등의 의약품 불법 사용 ▲최순실과 차움병원, 녹십자, 서울대병원 등의 의료계 관계자의 연결 고리 ▲차움, 김영재성형외과, 녹십자 등의 의료기관에 부여된 특혜와 지원 등을 국정조사를 통해 규명하겠다는 것이다.

한편, 이번 국정특위에는 여야 각 9명씩 참여했다. 특위 위원장은 김성태 새누리당 의원이 맡았으며, 특위 위원은 새누리당 이완영(간사)·이혜훈·황영철·이만희·장제원·정유섭·추경호·하태경 의원, 더불어민주당 박범계(간사)·김한정·도종환·박영선·손혜원·안민석 의원, 국민의당 김경진(간사)·이용주 의원, 정의당 윤소하 의원 등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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