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부터 환산지수 중간결과, 수가협상 때 활용
내년부터 환산지수 중간결과, 수가협상 때 활용
  • 박소영 기자 syp8038@daum.net
  • 승인 2016.11.22 11: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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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보공단, 2달 빨리 환산지수 연구용역 발주로 수가협상 시동
연구결과 늑장 도출로 실효성 논란...내년부터는 적시 활용

 
"수가협상 때 쓰지도 못한다"며 실효성 논란이 끊이지 않았던 유형별 환산지수 연구용역이 그 오명을 벗을 전망이다. 내년도 수가계약부터는 이듬해 환산지수 연구용역 결과가 협상 테이블에 오를 것으로 보인다.

국민건강보험공단이 21일 2018 유형별 환산지수 연구용역을 발주했다. 그간 1월 초나 중순 발주됐던 것을 감안하면 2달가량 앞당겨진 것이다.

건보공단 수가급여부 관계자는 22일 본지 통화에서 "지금까지 수가협상에서는 환산지수 용역결과를 제대로 활용하지 못했다. 2월 계약을 체결하면 7∼8월은 돼야 결과가 나와 시기적으로 맞지 않았다"며 "내년부터는 당해년도 계약 때 활용하기 위해 예년보다 일찍 발주하게 됐다"고 말했다.

협상력 확대를 위한 협상요소를 개발하며, 구체적인 적용방안을 도출하는 점도 눈에 띈다. 현재 수가계약의 운영방식의 문제점을 파악해 개선방안도 제시하기로 했다.

이대로라면 공급자들이 원하던 '협상 전 추가재정분(밴딩 폭) 공개'도 가능해지는 걸까. 이 관계자는 "가입자 측은 밴딩 폭을 밝힌 채 협상하는 건 맞지 않는다는 의견"이라며 즉답은 피했다.

다만, "그동안 공급자들이 지속적으로 문제제기 해왔던 부분들에 대해 의견을 수렴함으로써 이를 당해년도 수가계약 때 반영할 것"이라 밝혔다. 

연구 모형은 기존대로 SGR·중장기 개선모형을 활용하며, 이를 바탕으로 한국형 환산지수 산출모형도 도출할 계획이다.

이 관계자는 "SGR모형은 미국에서도 2014년 폐지했다. 폐지된 모형을 계속해서 사용한다는 공급자 측 비판도 있어왔다"며 "다른 모형들도 함께 연구할 것으로 특히 외국 수가결정체계의 변화를 살펴볼 것이다. 최근 미국에서는 의료의 가치평가가 이뤄지며 이에 따른 인센티브가 제공되고 있는데, 이같은 미국 사례를 보다 중점적으로 파악할 것"이라 말했다.

진료비 증감요인도 다각적으로 분석하며, 가격과 진료량 관리를 통한 진료비 통제방안 및 관리 가능성도 모색한다.

그는 "관련 연구용역들이 있긴 하나 수가계약을 위해 매년 시계열로 분석할 필요성이 있어 함께 발주하게 됐다. 환산지수 연구가 주 목적이므로 깊게 들어가긴 어려울 것이다. 진료비 증가요인에 대한 경향이나 팩트를 바라보기 위한 것"이라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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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래봤자 2016-11-22 20:36:24
공단, 가입자 넘들은 지들편한대로 한다... 그럼 의료기관 근로자들은.. 똑같이 급여 올리지마라... 공단, 가입자 니네들 수입도 똑같이 해라... 나쁜 넘들아.. 이나라는 썩었다..

* 기사속 광고는 빅데이터 분석 결과로 본지 편집방침과는 무관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