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랜 기간에 걸쳐 제기돼 온 건강보험 급여심사제도에 관한 문제점은 개선이 더딜 뿐만 아니라 최근 건강보험 재정난으로 갈등이 심화되고 있는 가운데 갈등과 불만의 가장 큰 원인이 심사제도를 건강보험 재정난 해소방안으로 활용하고 있는 데서 기인한 만큼 건강보험 재정건전화에 대한 근본적인 대안마련이 시급한 것으로 지적됐다.
의협 의료정책연구소가 '건강보험 심사제도의 문제점과 개선방안'을 주제로 개최한 제4차 의료정책포럼(22일 의협 동아홀 사진)에서 발표된 건강보험 급여심사의 문제점과 개선방안(이선희 이화의대 교수)에 따르면 또 별도의 독립된 예산계정 없이 보험자부담금에 의존하고 있는 현행 구조에서의 심평원은 독립적이고 공정한 심사를 기대하기 어렵다고 전제, 단순한 진료비 삭감기관에 머물지 않고 독립성 전문성을 확보한 전문심사기구의 위상을 갖추어야 한다는 개선방안이 제시됐다.
또 의료행위와 급여기준과의 관계를 정립해야 한다는 의견과 함께 심사기준의 합리성 제고를 위해 증거중심의 기준 지침이 설정돼야 하며, 의료계와의 공조작업은 물론 심평원 자체적인 정기적 평가작업도 필요한 것으로 지적됐다.
한편 심사기준 정비 운영에 의료전문가의 정기적 참여, 삭감 등 행정조치에 대한 이의신청 창구를 공식화해 일관성 책임성 있는 답변을 보장할 수 있는 제도적 방안, 지표 심사인력의 전문성 강화, 지표 심사과정의 합리성 제고, 이해주체간 신뢰회복 등 심사제도 운영의 민주성 제고도 개선방안의 일환으로 거론됐다 아울러 심사기준 공개 노력을 강화해 기준적용의 예측성 합리성도 높여야 한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이날 포럼은 의료정책연구소 지제근 소장의 인사에 이어 건강보험 심사제도의 현황과 쟁점(박윤형 의료정책연구소 연구조정실장) 건강보험 급여심사의 문제점과 개선방안 사례별 진료비 심사조정의 문제점(김세화 보험심사간호사회 회장) 등 주제발표와 임종규(복지부 보험급여과장), 백문규(심평원 심사담당상무), 박호진(의협 보험이사), 손명세(의학회 보험이사), 임민식(개원의협의회 재무이사) 등이 참여한 지정토론 및 질의 응답으로 진행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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