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강을 위한 바른 소리, 의료를 위한 곧은 소리
updated. 2024-03-29 12:28 (금)
"출산 인프라 회복, 근본대책은 적정수가 보장"
"출산 인프라 회복, 근본대책은 적정수가 보장"
  • 이승우 기자 potato73@doctorsnews.co.kr
  • 승인 2016.11.10 12:26
  • 댓글 0
  • 페이스북
  • 트위터
  • 네이버밴드
  • 카카오톡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의료계, 국회 토론회서 분만수가·포괄수가제·의분법 개선 촉구
임산부 보장성 강화→의료공급자 지원 중심 정책 전환도 요구

▲ 국민의당 김광수 의원(보건복지위원회 간사)과 대한의사협회 공동 주최로 10일 국회에서 열린 토론회에서 의협과 산부인과 학회 관계자들은 분만수가 현실화 등 의료공급자 지원 정책 추진을 촉구했다.
임산부 보장성 강화를 중심으로 한 출산 인프라 회복 정책 기조를 의료공급자에 대한 실질적 지원 기조로 전환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왔다.

임산부 보장성 강화 정책은 기존 방향으로 지속해서 추진하되, 이제는 안전한 분만 환경 조성을 위한 분만수가 적정화 등을 적극적으로 모색해야 한다는 주장이다.

국민의당 김광수 의원(보건복지위원회 간사)과 대한의사협회 공동 주최로 10일 국회에서 개최된 '모성보호를 위한 출산 인프라, 무엇이 문제인가' 토론회에서 의료계 전문가들은 의료공급자 지원 중심으로 출산 인프라 회복을 위한 정책 기조 전환을 촉구했다.

최석주 대한산부인과학회 사무총장은 토론회 발제를 통해 분만수가 현실화, 포괄수가제, 의료분쟁조정법 등 불합리한 제도 개선의 시급성을 역설했다. 아울러, 고위험 임신 집중치료 및 분만 관련 지원 확대 등 현재 추진 중인 의료공급자에 대한 지원 정책을 조속히 현실화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최 사무총장은 "최근 분만취약지 가산, 고위험 가산, 심야 가산 등 분만 관련 가산 수가가 신설됐지만, 아직도 현행 수가로는 산부인과 병의원 유지하기 어렵다. 특히 분만수가가 적은 지방의 경우는 거의 불가능하다"고 문제를 제기했다.

이어 "2012년과 2013년에 걸쳐 모든 병의원에 강제 시행되고 있는 제왕절개수술 포괄수가제를 전면적으로 개정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나아가 "임산부와 의사 모두 안전하게 분만을 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해야 한다"면서 "현재 의사의 과실이 없는 의료사고(모성 사망, 신생아 사망, 뇌성마비 등)의 경우에도 보상액의 30%를 분만 의사들에게 책임을 지우고 있는 '불가항력적 의료사고 보상제도'에 대한 전면 개정이 필요하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임산부 보장성 강화가 저출산 대책이 될 수 있는가"라고 의문을 제기하면서 "정부가 그동안 저출산 대책 및 건강보험의 중장기 보장성 확대계획의 일환으로 추진해온 자연분만 본인부담금 경감, 제왕절개수술 본인부담률 인한, 초음파 급여화, 고위험 임신 입원비 본인부담률 인하, 무통 주사 급여화, 보조생식술 급여화 등 임신·출산 비용 경감만으로는 출산율을 효과적으로 올리는 데 한계가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초음파·상급병실료·보조생식술 등 급여화는 산부인과의 대표적 비급여 진료를 급여화 했는데, 이에 따른 적정한 수가 보전은 없었다"면서 "이는 산부인과 병의원 경영에 심각한 영향을 미치게 되고, 결국 출산 인프라에 심각한 악영향을 초래할 것"이라고 우려했다.

"공급자에 대한 실질적 지원 고려하는 정책 전환 시급"
이용민 의협 의료정책연구소장은 프랑스, 일본 등 우리나라보다 저출산 문제를 직면했던 선진국의 사례를 토대로 우리나라 출산 인프라 회복 방안을 제안했다.

이 소장은 먼저 "프랑스는 '모든 아이는 국가가 키운다'는 목표하에 출산과 양육을 국가 차원에서 해결할 문제로 인식하고 장기적으로 강력한 출산 장려정책을 추진했다. 그 결과 유럽국가 중 저출산을 극복한 대표적 성공 사례로 평가받고 있다"고 소개했다.

특히 "임신과 출산 과정에서 산전·산후관리, 분만 교육 및 분만까지 비용을 전액 보험으로 처리하고, 출산 시 의료비와 약값 등도 전액을 국가가 부담하며, 출산 후 6개월까지 발생하는 모든 의료비, 입원비, 치료비 역시 전액 국가가 부담한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불임 치료에 필요한 제반 치료비 역시 100% 의료보험에서 부담한다"고 덧붙였다.

또한 "일본은 지난 1995년부터 5년 단위로 3차에 걸쳐 '앤젤 플랜'이라는 이름의 저출산대응 정책을 펼쳐왔다. 이에 따라, 최근 5년간 총 3조원을 추가로 투입해 기존 의사 분만 건당 지원금 1만 엔을 지급(야간 2만 엔 추가)하고, 분만 관련 무과실 의료사고에 대한 보상도 국가가 전액 보상한다"고 전했다.

그러면서 "출산을 지원하기 위해서는 적합한 의료 기반 확충이 선행돼야 한다"면서 "응급상황에서 외과적 처치가 즉시 가능한 분만 전문의사 확보와 함께 의사 지원책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특히 "임신, 분만 관련 의료수가 개선, 응급진료 및 야간진료비 인상, 고위험임신 집중치료비 지원, 전문인력 확보를 위해 전공의 인센티브제 적용 검토 등 현재 의료공급자 입장에서 분만 기피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는 원인을 제거할 근본대책을 마련하는 것이 우선"이라고 강조했다.

끝으로 "임산부 등 수요자뿐만 아니라 공급자에 대한 실질적 지원도 고려하는 정책 방향 전환이 필요하다"고 제안했다.


개의 댓글

0 / 400
댓글 정렬
BEST댓글
BEST 댓글 답글과 추천수를 합산하여 자동으로 노출됩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수정
댓글 수정은 작성 후 1분내에만 가능합니다.
/ 400

내 댓글 모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