간협, 2016 간호정책 선포식 3일 개최
처우개선 및 간호단독법 제정 등 선포
간협이 2016 간호정책 선포식을 3일 오후 1시 올림픽공원 올림픽홀에서 개최했다. 국민건강 증진과 환자안전을 위한 올해의 간호정책 선포식은 '행복한 간호사, 행복한 국민'을 슬로건으로 열렸으며 전국 간호사 및 간호대학생 4000여명이 참석했다.
이날 간협은 5대 정책과제 및 15개 세부과제를 선보였다. 그동안 간호계에서 지속적으로 요구해왔던 간호수가 인상 및 간호사 처우개선, 공중보건간호사 도입과 간호단독법 제정 등이 주요 내용이다.
구체적으로 ▲간호·간병통합서비스 제도의 성공적인 정착(해당 병동 및 3교대 간호사의 처우 개선·간호인력 배치기준 상향 및 간호·간병료 수가 인상·표준근로지침 마련) ▲환자안전을 위한 숙련 간호사 확보 및 이직 방지(병원 직장보육시설 설치 확대 및 간호복지공제회 설립·신규 및 경력간호사 교육 인프라 확충·전문간호사 제도 활성화) ▲지역주민의 건강증진을 위한 방문간호 분야 활성화(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 방문간호 활성화·보건소 방문건강관리 담당 비정규직 간호사의 정규직화·가정간호사업소 확대 및 가정간호수가 인상) ▲의료취약지 주민을 위한 간호사 인력 확보(공중보건장학특례법을 통한 의료취약지 간호사 배치·공중보건간호사 도입·표준임금가이드라인 마련) ▲초고령사회를 대비한 간호 법·제도 발전(간호단독법 제정·간호관리료 등 간호수가 체계 개선·지역사회 간호전달체계 구축)이다.
이어 "올해 채택한 정책 슬로건인 '행복한 간호사, 행복한 국민'은 간호사의 근무환경과 처우개선을 통해 간호사가 계속 근무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기 위한 것"이라고 강조했다.
김 회장은 "우리나라 간호사는 낮은 인력배치 수준으로 선진국보다 3∼5배 이상 많은 환자를 담당하고 있다. 지방 및 중소병원의 근무환경과 처우는 더 열악하며 이는 높은 이직률로 연결이 된다"며 "대한병원 간호사의 이직률 9%인데 반해, 중소병원은 22%에 달한다는 조사 결과가 있다. 높은 이직률은 숙련간호사 부족을 야기해 의료서비스의 질이 저하되고 환자안전을 심각하게 위협할 수 있다"고 말했다.
또 "국내외 많은 연구는 인력배치 수준이 높을수록 환자사망률과 감염률, 투약 오류 및 욕창·낙상 발생이 감소한다는 근거를 제시한다"며 "숙련된 간호사가 제공하는 의료서비스는 환자안전을 보장하고 이는 궁극적으로 환자와 가족, 지역사회 주민 등 국민 모두의 행복을 가져올 것"이라고 밝혔다.
김 회장은 아울러 "우리나라 노인인구는 세계에서 유례가 없는 속도로 증가해 노인인구 진료비는 전체의 38%에 달한다. 이대로라면 건보체계의 지속가능성이 심각하게 위협받게 될 것"이라 경고하며 "이제는 질병예방 및 만성질환관리 중심으로의 보건의료 패러다임의 변화가 필요하다. 선진국처럼 숙련된 간호사 확보를 위한 정책, 그리고 지역사회 중심의 간호전달체계를 위한 정책이 적극적으로 마련돼야 한다"고 덧붙였다.
윤 의원은 "병원 간호사들의 근로조건이 변해야 한다. 소신을 갖고 환자를 치료할 환경이 필요하다. 변화의 주체로 나서야 현실의 어려움을 극복할 수 있다"며 "간호·간병통합서비스의 정착과 간호사 처우개선을 위해 정부에 제도개선을 촉구하고 있다. 현장에서 필요로 하는 간호정책 실현을 위해 열심히 노력하겠다"고 말해 큰 박수를 받았다.
한편, 이날 행사에서는 △1인 1정당 가입하기 △정치후원 하기 △선거참여 하기 등을 내용으로 한 클린정치캠페인도 함께 전개됐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