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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대병원, 5년 간 의료분쟁 187건 전국 최다
서울대병원, 5년 간 의료분쟁 187건 전국 최다
  • 이정환 기자 leejh91@doctorsnews.co.kr
  • 승인 2016.10.14 09: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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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 13개 국립대병원 의료분쟁 배상금액도 73억 5000만원

최근 5년 간 전국 13개 국립대병원의 의료분쟁 건수가 712건으로 나타났다. 특히 서울대병원이 187건으로 전국에서 최다를 기록해 체면을 구겼다.

보건복지부가 최근 새누리당 곽상도 의원(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에게 제출한 '국립대병원 의료분쟁 현황'자료에 따르면, 2011년부터 2016년 8월까지 13개 국립대병원에서 발생한 의료분쟁은 총 712건으로 나타났다.

또 2011년 57건에 이르던 의료분쟁 건수는 2012년 94건, 2013년 167건, 2014년 138건, 2015년 157건으로 계속 증가추세를 보였으며, 2016년은 8월 기준으로 99건을 기록했다.

곽상도 의원은 "법원 소송을 비롯해 한국의료분쟁조정중재원, 한국소비자원, 의협 공제조합이나 소비자단체를 거친 의료분쟁 현황을 취합한 결과이며, 2011년 1월 1일부터 2016년 8월말까지 환자측에서 의료기관을 대상으로, 또는 의료기관이 환자측을 상대로 조정중재 또는 소송을 제기한 건을 대상으로 파악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곽 의원에 따르면 병원별로는 서울대병원이 187건으로 가장 많았고, 전남대병원이 87건, 충남대병원 74건, 부산대병원 70건 순이었다.

또 의료분쟁으로 인해 국립대병원들이 배상한 금액이 73억 5000만원에 달했으며, 아직 조정이나 재판이 진행 중인 건들을 포함하면 그 규모는 훨씬 더 늘어날 것으로 예상했다.

곽 의원은 "이러한 의료분쟁은 국가 재정을 바탕으로 운영되는 국립대학교병원에 대한 국민들의 신뢰를 감소시키는 주요한 원인이 되는 것"이라며 "근본적으로 의료서비스 개선과 사고방지에 전념을 다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또 "불가피하게 사고가 발생하더라도 피해자들과 원만하게 배상 내지 지원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임할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다.

곽 의원은 "2011년부터 2016년 8월까지 13개 국립대병원을 상대로 한국의료분쟁조정중재원에 접수된 240건 중 병원측이 절차에 응하지 않아 조정중재가 이루어지지 않은 경우도 159건으로 파악됐다"며 "국민의 세금으로 운영되는 국립대병원으로서 의료분쟁에 휘말리지 않도록 노력해야 할뿐만 아니라 분쟁을 해결함에 있어서도 환자의 고통을 외면하는 자세를 보여서는 안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2011-2016. 8. 13개 국립대병원 병원별 의료분쟁 현황>  (단위 : 백만)

구분

강릉원주대치과병원

강원대병원

경북대병원

경상대병원

부산대병원

부산대치과병원

서울대병원

서울대치과병원

전남대병원

전북대병원

제주대병원

충남대병원

충북대병원

합계

발생

건수

1

17

50

36

70

19

187

17

87

58

37

74

59

712

배상

건수

0

7

50

5

36

2

33

3

36

8

22

25

24

100

배상액

0

236

43.6

40

670.9

5

3,155.3

6.7

628.7

143.2

1,069

484.8

873

995.5

※ 강릉원주대치과병원 2014년 1건은 자체해결로 미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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