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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부 내년 예산 57조 7000억원...올해 대비 3.3%↑
복지부 내년 예산 57조 7000억원...올해 대비 3.3%↑
  • 이승우 기자 potato73@doctorsnews.co.kr
  • 승인 2016.09.02 10: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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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신·식대 수가 개선·무료독감접종 확대·잠복결핵 예방 등 '집중투자'
바이오헬스 7대 강국 도약 위한 보건산업 분야 투자도 강화

 
2017년도 보건복지부 예산이 57조 7000억원으로 확정됐다. 보건복지부 소관 '2017년 예산 및 기금운용계획(안)'이 지난 8월 30일 국무회의를 거쳐 확정됐다고 2일 밝혔다.

보건복지부 내년도 총 예산은 올해 55조 8000억원에서 1조 8400억원, 3.3% 증가했다. 예산은 올해 대비 3900억원, 1.2% 증가했으며, 기금은 1조 4500억원, 6.4% 증가했다.

내년도 보건복지부 예산안 중 보건의료 분야 예산은 ▲난임시술비 지원 확대 ▲만 5세 미만 독감접종 무료 시행 ▲고위험군 잠복결핵 예방 등에 집중 투자될 계획이다.

복지 분야 예산은 ▲생계급여 인상 ▲읍면동 복지허브화 확대 ▲노인일자리 지원 등 '맞춤형복지'를 내실화하는 데 지원할 계획이다.

 
의료급여 정신질환자·식대 수가 개선...저출산·고령사회 대비 투자 확대
내년 보건의료 분야 예산 중 의료급여 정신질환자가 적정 의료서비스를 제공 받게 하기 위해, 지난 9년간 동결됐던 정신수가 개선과 식대수가 개선을 위한 예산이 211억원 편성됐다. 또한, 식대수가 개선을 위한 예산도 43억원을 투입된다.

난임부부 시술 지원 확대와 고위험 산모·신생아 통합치료센터 지원 등 저출산 대응 예산이 늘어난다.

난임시술비 지원 소득상한을 폐지하고, 저소득층에 대한 지원 수준을 현행 190→240만원으로 확대하고, 지원 횟수도 3→4회로 늘린다. 이에 따른 수혜자는 올해 5만명에서 내년에는 9만 6000명으로 늘어날 것으로 전망된다. 예산 역시 420억원에서 64억으로 늘렸다.

고위험 산모·신생아 통합치료센터 운영 지원도 현행 9개소→13개소로 확대해, 관련 예산 역시 48→67억원으로 늘렸다.

장기요양 가족의 부담을 덜어주고, 노후의 건강증진 및 생활안정 도모를 위해 노인장기요양보험 대상도 올해 49만 6000명→52만 6000명으로 늘리고, 관련 예산 역시 6343억원 → 6689억원으로 늘려 편성했다.

메르스·지카 바이러스 등 감염병 대응 역량 강화
메르스와 지카 바이러스 등 해외감염병 유입 차단과 방역관리체계 강화 및 인식개선을 통한 국가방역체계 강화를 위한 예산도 증가했다.

감염병 유입차단과 상황 관리를 위한 긴급상황실 신축(17→83억원), 24시간 긴급상황실 및 즉각대응팀 운영(신규, 9억원) 등 신종 감염병 감시·상황관리 체계 구축하고, 시도 감염병관리본부 확대(5→7개소, 10→18억원), 중앙감염병전문병원 설치(신규, 16억원)로 감염병 관리체계도 강화된다.

특히 입출국 시 해외감염병 홍보로 국민 관심과 이해도 제고(8→10억원), 위기소통 통합 및 전략홍보(신규, 5억원)로 대국민 인식 개선을 위한 소통체계도 마련된다.

간호간병통합서비스 병동시설 개선 지원(50억원), 병문안 문화 개선을 위해 공공보건의료기관에 IC카드 스크린도어도 설치(신규, 5개소, 9억원)된다.

독감·결핵·항생제 내성 등 질병예방 및 선제적 관리 강화
국가필수예방접종사업에 만 5세미만 어린이 독감(인플루엔자)을 추가(어린이 예방접종 15→16종, 296억 순증)한다.

잠복결핵 검진 및 치료 대상자 확대로 발병 전 선제적 관리를 통한 결핵의 근원적으로 차단하기 위한 예산(취약계층, 집단시설 종사자 등 77만명 검진, 신규 98억원)산도 투입된다.

올바른 항생제 사용 유도 및 내성균 전파 사전 차단(종합·요양병원 항생제 내성균 감시 25→38개소), 항생제 처방 지원 프로그램 개발, One-Health(사람-동물-환경) 개념의 항생제 내성균 조사 연구 예산(10→53억)산도 증액된다.

아울러, 국민 의료비 절감 및 백신주권 확보를 위한 면역백신 국산화 등 국가 감염병위기대응기술 개발·지원 확대(273→282억원), 공공백신개발·지원센터 건립(R&D, 17억원, 신규) 및 국제백신연구소 공동연구 지원 예산(5억원, 신규)도 증액된다.

공공의료 확충 및 의료전달체계 정비
분만취약지에 대한 산부인과 설치·운영 확대(14→16개소), 외래 산부인과 지원(16개소), 분만취약지 순회진료(5개소), 필수의료취약지 거점의료기관 설치·운영(4→5개소) 확대를 위한 예산도 기존 64억원→137억원으로 증액된다.

요양시설 의료서비스 연계강화 및 입소노인에 대한 상시적 건강관리를 강화(680→1,500개소, 5만 5000명→8만 9000명)하고, 암검진 지원 확대(847→890만명), 완화의료전문기관 지원 등 암관리 대책도 강화(263→291억원)한다.

금연사업도 확대된다. 지역주민을 위한 보건소 금연클리닉 확대(329→385억원), 여성 및 학교밖 청소년 등 금연지원 확대(69→99억원), 장기흡연자 폐암검진 시범사업 실시(신규 8천명, 29억원) 등 국가금연지원 서비스 확대를 위해 기존 예산 1365억원→1480억원으로 증액된다.

자살고위험군 집중관리 확대(25→40개소), 기초정신건강증진센터 설치(179→195개소), 지역정신보건사업 종사사 인건비 확대(2.8%인상), 지역기반자살예방사업(신규, 2개소) 등 자살예방·자살관리 인프라 조성과 마약류 중독자 보호를 통한 국민정신건강 확보를 위한 예산(453→490억원)도 증액된다. 입원적합성심사위원회 운영(신규, 1.2억원), 정신의료기관 입퇴원정보시스템 구축(신규, 2억원)을 위한 예산도 신규로 투입된다.

의료분쟁조정, 연명의료, 환자안전 등 의료 분야 신규 제도화 기반 마련 등 의료전달체계 정비 예산도 늘었다.

의료분쟁조정법 개정사항 실행을 위한 한국의료분쟁조정중재원 예산 확대(100→111억원), 연명의료제도화 정착을 위한 지원사업 시행(신규, 28억원)을 위한 예산이 확대되고, 체계적인 환자안전 보고 관리를 위한 시스템 구축(의료기관 안전 및 질관리, 38→68억), 신의료기술평가 지원을 위한 보건의료연구원 운영·지원 예산(106→134억원)도 증액된다.

이외에도 의료기관 간 진료정보 교류 및 협진체계를 구축, 중복 검사 방지·개인별 진료 이력을 고려한 맞춤형 의료서비스 제공을 위한 ICT기반 의료전달체계 구축 예산도(11→34억원)도 늘린다. 보건소 중심으로 모바일 헬스케어를 구축해 ICT와 빅데이터를 활용한 맞춤형 건강관리 서비스 제공을 위한 예산(신규 22억원)도 신규로 편성된다.

바이오헬스 강국 도약 위한 신산업 육성 강화
외국인 환자의 국내 유치 및 의료시스템의 해외 수출 지원을 통해 국내 의료서비스 산업 국제화를 위한 지원도 확대된다.

유치의료기관 평가·지정제(6억원), 의료통역능력검정제 실시(신규, 7억원) 등 '의료 해외진출법' 시행 후속조치를 추진하고, 메디컬코리아지원센터 운영 등 원스톱서비스 제공(10억원), 외국 의료인력 연수 효과성 제고를 위한 'K-Medical 통합연수센터(76억원)' 등 해외환자 유치지원 강화 예산(86→167억원)이 증액된다.

의료 해외진출 신고제 운영, 의료시스템 해외진출 프로젝트 지원 확대, 금융·세제를 포함한 컨설팅 지원 등 의료시스템 수출지원 강화 예산(92억→119억원)도 늘린다.

지속 가능한 성장을 위해 보건산업의 글로벌 진출 강화 및 성과 확산 추진을 위한 지원도 확대된다.

공공기관이 보유한 보건의료 데이터를 연계하여 분석·활용이 가능한 보건의료빅데이터 플랫폼 구축 시범사업 추진(정보화, 신규, 20억원)과 제약산업육성 지원 및 제약산업 글로벌 현지화 강화 지원(91 →98억원)이 확대되고, 글로벌 항암신약 개발 지원을 위한 국가항암신약개발 지원 예산(신규, 84억원)도 새로이 투입된다.

특히, 바이오헬스 R&D과제를 대상으로 지식재산, 인허가 등 전문가를 활용해 R&D 성과의 실용화, 사업화 지원을 위한 '바이오헬스 기술비즈니스 생태계 조성' 지원(13→34억원)하고, 신약 후보물질·의료기기 시제품에 대한 안전성·효과성 검증을위한 첨단의료복합단지 임상시험센터 설립 건축비(2개소, 16.6→180억원)도 지원해 첨복단지 내 원스톱 지원체계를 구축할 계획이다.

아울러, 첨단의료기기의 신속한 시장 진입을 촉진하는 '원스톱 시장진출 지원기구' 설치 등 의료기기산업의 경쟁력 강화를 위한 예산(30 →42억원)도 증액된다. 첨단·고부가가치 의료기기의 제품화를 위한 기술개발 및 국내·외 인·허가 획득을 위한 임상시험 비용 지원 예산(216 →220억원)도 확대되고, 개인 맞춤의료 실현 및 신성장동력 확보를 위한 정밀의료(2억원), 초미세먼지(3억) 연구 기획을 위한 국가전략프로젝트 R&D 신규 지원 예산도 편성된다.

한의약산업 육성 강화 예산도 지속 확대
한의약 인프라 구축, R&D 확대, 해외진출 촉진 등 한의약산업 육성 강화를 위한 지원도 지속해서 확대한다.

한약 산업화 및 해외시장 진출 지원을 위한 공용인프라 구축(GLP, GMP, 표준탕전원 설계비 등 14억원) 등 한의약산업 육성을 위한 예산이 기존 99억원→133억원으로 증액된다.

한의약의 과학화·표준화를 통한 세계시장 진출을 지원하기 위한 한의약선도기술개발(R&D) 지원예산도 132억원→163억원으로 증액되고, 한의약의 세계전통시장 진출 촉진을 위한 국내 기반 구축 등 한의약의 세계화 추진 예산도 31억원→35억원으로 늘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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