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일 경기도 내 의원 방문해 실사 및 노인정액제 등 심층 논의
20일 이정현 의원은 경기도의사회 총무이사가 운영하는 김지훈피부과의원을 방문했다. 이날 회동은 김지훈 총무이사가 의료계 현안을 이 의원에게 설명하는 형태로 진행됐으며 현병기 경기도의사회장, 이필수 전라남도의사회장, 김재왕 경상북도의사회장, 김석범 경기도의사회 부회장 등이 배석했다.
이날 이정현 의원은 노인정액제 및 의료기관 현지 실사 등 의료계의 현안에 깊은 관심을 가졌고 이에 대한 심층논의를 한 시간 동안 진행했다.
현병기 회장은 "노인정액제는 10년 전 만든 제도로 1만 5000원까지 1500원을 환자가 부담하는 제도다. 그러나 현재는 유명무실화됐고 진료 현장에서 노인 환자들의 부담이 증가해 진료 접근성이 떨어질 뿐 아니라 접수하는 직원들과 환자 간 많은 분쟁이 발생하고 있다"고 어려움을 호소했다.
이정현 의원은 "충분히 이해하고 있다"며 "특히 저소득 노인층에서는 불과 몇 천원도 병원의 문턱을 높이는 문제다. 노인 진료권 확보 차원에서 전향적으로 검토하겠다"고 답변했다.
특히 최근 복지부의 실사를 받은 후 자살한 J비뇨기과 원장 사건에 대한 설명을 요청, 김지훈 총무이사는 사건 개요를 설명하는 한편 일벌백계식의 실사 방식보다는 계도를 통한 상생을 촉구했다.
이정현 의원은 "의사가 소신껏 진료하지 못하면 최종 피해는 국민에게 돌아갈 수 있다"며 "21일 경기도의사회 주최로 광화문에서 개최되는 궐기대회에 참석해 다시 현장 목소리를 듣고 사태를 정확하게 파악하겠다"고 답변했다. 실제로 이 의원은 21일 광화문에서 열린 J원장 추모 및 현지조사 개선 규탄대회에 참석해 회원들의 지적과 현지조사 개선 필요성에 대한 설명을 듣고 갔다.
한편, 이날 경기도의사회는 의료 전달체계 확립 및 1차 의료기관 활성화도 설명했다.
김지훈 총무이사는 "일선 의료에서 대형병원 쏠림 현상이 심각하고 점점 더 가속화 되고 있다. 1차 의료기관의 경영이 어려워져 도산이 속출하고 의료불평등이 심해지면 이는 국민의 의료 접근권에 큰 피해를 줄 수 있다"고 말했다.
김석범 부회장은 "원가의 70%에도 못 미치는 저수가 문제는 의료의 질적 저하를 가져오고 편법 진료를 양산한다"고 토로했다.
이에 대해 이정현 의원은 "국민의 입장과 눈높이에서 수가 문제에 접근해야 한다"며 신중론을 표방했다. 하지만 저수가로 인한 다양한 부작용이 있을 수 있다는 데는 공감했으며, 이와 관련해서는 담당 부서를 총괄한 협의체에서 다시 논의해 볼 것이라고 밝혔다.
아울러 경기도의사회는 의료용 전기요금과 관련, 의료의 공공성을 감안해 '의료용'도 '교육용'에 넣어 '의료 교육용'으로 바꿔서 환자들의 건강권을 지켜달라고 제안했다.
또 현재 국회에서 추진 중인 '규제프리존'과 관련해 경제활성화 및 고용창출의 취지에는 공감하지만 비의료인에게 의료기기 사용을 허가하는 문제는 국민보건에 위해를 줄 수 있다고 설명했다.
이정현 의원은 "현재 청년실업 등 고용상황이 악화돼 어떻게든 고용창출을 해야 하는 문제점이 있다"고 설명했다. 하지만 "의료계가 국민 건강에 심각한 위해를 줄 수 있는 사안을 추려서 제안해 준다면 검토해 보겠다"며 "의료계도 고용창출을 활성화하려는 당의 규제프리존 법안의 취지에도 협조를 부탁한다"고 당부했다.
